"대북 햇볕정책은 기본 취지는 살려 나가면서 내용과 형식에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같은 지적은 북한의 핵폭탄 실험으로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있는 가운데 고건 전 총리의 정책팀인 미래와 경제가 10일 마련한 긴급 안보문제 간담회에서 요약된 말이다.
이날 워크샵에는 고건 전 총리와 통일·외교·안보·경제 분야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진단과 전망,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에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안보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이번 북한 핵실험은 실패일 수도 있고 예비적인 실험일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북한은 실험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군사력 면에서 비대칭적 우위를 점하게 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따라서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이양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무엇보다 군사적 대응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선택해서는 안되며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선제공격도 해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고건 전 총리는 지하에 감추어진 모든 핵을 공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영변 원자로는 방사능 누출 때문에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햇볕정책과 관련 참석자들은 대북 포용정책의 기본 취지 자체는 찬성하지만 무원칙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존 대북 포용정책의 취지는 받아들이되 형식과 내용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북 지원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지만 대북 포용은 남북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대북 지원과 대북 포용을 구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안영섭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안보 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