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문화관광위원회의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작부터 여야간 신경전이 만만치 않다.

 야당이 신청한 국감 증인이 상당수 불출석하고 야당의 자료요구에 대해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는 등 제대로 된 국감진행이 이뤄지지 않자 한나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계속 이같은 일이 이어질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문광위 국감이 시작된지 20분여가 넘도록 회의장은 자료를 배포하는 사람들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사전에 정책자료집을 미리 배포토록 했는데 올해는 조배숙 위원장이 사전에 못하게 해 지금 더 소란스럽지 않느냐”며 “국감이 개시되고 나서 자료집을 배포토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위원장은 “행정실장이 나한테 보고하고 나서 배포하겠다며 나한테 늦게 보고해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답변했지만 재차 박 의원은 “그게 어디 위원장의 허락사항이나 보고사항이냐”고 질책했다.

 이어 지코프라임 송종석 회장 등이 국감 증인으로 불출석한데 대해 ‘출석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수령인이 없다’며 국회 행정실이 부실한 답변을 제시하자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바다이야기 사태는 전 국민 및 언론의 관심사이며 이것이 정책실패인지, 권력형 도박게이트인지를 밝힐 사람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임위에 문제가 있다”며 “위원장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감기관에 국감자료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거나 부실한 것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그 책임을 법률 책임자인 김명곤 문광부 장관에게 따져 물으며 경위설명과 함께 김 장관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겠다고 천명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 지난 2005년 11월 4일 관계부처 회의 참석자 명단이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장이 사행성 게임장 정부대책 회의에 2번이나 참석했지만 참석자 명단에는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문광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개도 짖지 않는다’는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완전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한편 그 경위 설명과 함께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원 의원 역시 “이번 문광부 국감처럼 자료도 제 때 도착안하고 불성실한 것은 처음본다”며 “그나마 온 자료도 아주 불성실하다. 이에 대해 사유를 첨부해 완전한 자료를 보내라”고 촉구했다.

 문광위 국감의 화두인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정책 실패’라고 꼬집는 듯 했으나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가 몸통인 권력형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맞섰다.

 한편,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금강산 관광 중단 여부 등 향후 3주간 남은 문광위 국감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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