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12월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16대 대통령선거 바로 다음날 노무현대통령 당선자는 7천만 국민의 화합을 역설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국민은 더욱 틈이 벌어지고 더욱 갈라지기 시작했다. 남북으로, 동서로, 좌우로, 보수와 혁신으로, 친노 · 반노로, 도시와 농촌으로, 노와 사로, 잘사는 사람 · 못사는 사람으로, 젊은 세대와 노장년층으로, 네편 내편으로 ··· 국민은 갈라서고 국론은 분열되기 시작했다.

국민이 갈라서고 분열되면서 이념갈등, 지역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 계층갈등, 빈부갈등 ··· 혼란 · 갈등은 더욱 첨예화되고 정치 · 경제 · 사회 각 분야의 위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는 3중의 덫에 걸려있다. 중국 덫, 저출산고령화시대의 덫, 남북통일의 덫에 걸려있다. 이 덫에서 빠져나와 함께 잘사는 나라 -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면 다음 대통령 임기말인 2012년까지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고, 신중산층 3000만명을 양성해야 한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국민갈등 · 국론분열을 봉합하고, 국민합의을 이끌어내고, 국민통합을 실현해야한다.

그럼 국민합의 - 국민통합은 어떻게 실현하는가. 우선 정치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리더십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정치와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를 청산해야한다. 이데올로기는 19C, 20C의 유물이다. 보수 꼴통은 이 땅에 IMF를 불러왔다. 국가를 부도위기에까지 몰고 갔다. 좌파는 오늘의 총체적인 위기를 몰고 온 장본인이다.

21C 정보화시대 · 디지털시대에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실용주의 밖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중도실용주의는 곧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고, 따라서 정책운용 과정에서는 온건보수성향을 띠게 된다) 중도실용주의 말고는 이념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념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 좌파의 집요한 정치 흔들기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지도자는 국가발전의 최대 장애물 - 규제혁파에 총력을 경주해야한다.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는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5~6배나 많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규제건수가 60여개 인대 반해 중국은 10개 미만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쟁상대가 안된다. 규제완화는 철폐수준이 아니라 혁파한다는 컨셉으로 추진해야한다.

이데올로기를 털어버리고 규제를 혁파하면 다음수순은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것. 정부가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사·국민이 뒤따르도록 모범을 보여야한다.

정부가 먼저 공무원 10% 감축, 예산 10% 절감, 세금 10% 감축정책을 실천해야한다. 작은 정부로 가야한다. 개혁과정에서 작은 정부는 필수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다. 생각만 바꾸면 아주 쉬운 일이다. 공무원 수 줄이고 예산 줄이자는 것은 대책 없이 사람 자르고 머리수만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정부가 하는 일을 민간화하여 능율을 올리자는 것이다. 정부활동의 민간화 개념으로 가면 공무원 수를 30%, 40%까지 줄일 수 있다. 세금의 경우도 숫자상으로는 10% 줄이지만 민간화를 통해 경제가 살아나면 - 예컨대 성장률이 7%가 되면 실제 세수액은 오히려 10%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쉬운 일을 어렵게 생각하고 엄두를 못내는 것은 좌파적 발상 때문.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털어 버려야한다.

정부가 솔선해서 작은 정부로 가면 다음은 노조가 화답할 차례. 노조는 3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3년간 파업 중단을 약속한다. 그리고 성과가 있으면 3년 단위로 연장한다.

노조의 양보를 얻어내려면 정부 · 노조 · 기업 · 국민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국민합의를 이끌어 내고 국민협약을 체결해야한다. 한국의 노조는 세계최강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 기업이 노조 앞에서 벌벌 떤다. 작은 정부에 노조가 화답하면 코리안르네상스는 성공한거나 마찬가지다. 국민합의 - 국민협약을 체결해서 성공한 사례로는 아일랜드의 “발전을 위한 전략 1986~1990”이 꼽힌다. < 별첨 , 사례연구 - 『유럽의 고아가 유럽의 부국으로』참조>

정부가 앞장서고 노조가 화답하면 다음은 기업이 뛸 차례. 정부와 노조가 앞장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었으면 기업은 투자확대 → 고용(일자리) 창출 → 소득 창출로 보답해야한다. 기업이 앞장서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하고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

경영혁신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도덕성 회복에도 노력해야한다.

정부 · 기업 · 노조가 협력하면 경제는 금방 살아난다. 경제를 살리면 통일 · 외교문제, 교육정책, 문예진흥, 한류전파 같은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

남북문제는 지금의 퍼주기식 원조에서 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식으로 바꾸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성 · 남포에 7천만평 규모의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홍콩수준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하도록 당당하게 요구해야한다.

주변 4대 국과의 외교도 정상화 되어야한다. 대미외교의 정상화 없이는 안보도, 경제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 정몽준의원은 빅뉴스에 기고한 한 칼럼에서 “한미 FTA는 10조원, 한미 동맹은 1000조원”의 값어치가 있다고 주장한바있다. 옳은 말이다.

교육정책은 대학엔 학생 선발권, 학생엔 학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한다. 대학의 자유 없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 한국의 선진화는 선진문화를 창달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문화에도 글로벌스탠더드를 수립하고, 향락퇴폐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네거티브문화를 포지티브문화로 발전시켜야한다.

지금 유교문화가 재평가 되고 있다. 근대화 저해문화로 지목받던 유교문화 - 한자문화 -젓가락문화가 근대화 촉진요인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중국은 공산화 과정에서, 특히 문화혁명기간동안 유교문화가 많이 훼손되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한국이 유교문화의 종주국행세를 할 수 있게끔 돼있다. 유교문화의 장점을 살려 문화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잡을 수도 있다.


(끝)

/미디어빅뉴스 이사회 회장


[별첨] 사례연구-유럽의 고아가 유럽의 부국으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