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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사례연구-유럽의 고아가 유럽의 부국으로

소매치기가 많고, 깡패 많고, 밀수 많고, 파업 많고, 이민자 많은 유럽의 고아 - 아일랜드. 30년대 이래 보호주의정책으로 엄청난 무역적자 · 재정적자 · 노사불안 등 사회적 혼란이 심화되었다. 50년대에만도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100만명이 이민을 떠났다. 미국대통령에 오른 존F·케네디, 로널드 레이건, 제럴드·포드, 빌 클린턴 등이 모두 아일랜드 이민자의 후손들이다. 이민간 아일랜드인을 말하는 아이리쉬는 멸시의 대상이었다.

“무언가 바꾸어야 되겠다”는 국민적 위기의식 속에서 1959년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당시 신세대의 정치가인 숀 라마스 (Sean Lemass)가 이끈 보수당이 승리했다. 이때 걸출한 경제관료인 캔 위태커 (Ken Whitaker)가 재무부차관으로 기용됐다.

이두사람은 손을 잡고 아일랜드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세금 및 이자율인하, 규제완화, 개혁 · 개방정책의 추진,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공, 그리고 산업평화를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을 도입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식민지종주국인 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EC에도 가입했다.

이에 따라 농업 국가였던 아일랜드는 생산 · 수출 · 고용에 있어서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되었다. 이런 변화는 아일랜드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경제 · 사회적인 갈등을 초래했다.

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심각한 노사갈등이 빈번히 일어났으며, 재정적자의 급증 · 과중한 세금 · 고금리 · 고임금의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또 국가경쟁력의 상실로 실업율이 17%로 늘었고 노동력의 해외유출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중대한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사회연대”가 이루어졌다.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C)가 설계한 “발전을 위한 전략 1986~1990”을 사회적 파트너들이 1987년 10월 극적으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1987년 10월에 합의한 경제사회 파트너십은 윈·윈의 협약관계로서 각계대표들이 3년에 한번씩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이 협약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과 임금조건을 준수하고, 노동자는 임금안정과 산업평화를 지키고 있다.

정부 · 업계 · 노조 · 농민대표들은 3년마다 한번씩 벌서 5번째 국민협약을 맺고 시행하고 있으며, 이 협약이 1994년 이후 아일랜드의 경제적 기적을 가져왔다.

아일랜드는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이 8~10%로 OECD중에서 가장 높으며, 2005년의 1인당 GDP는 3만9천달러로 유럽에서 두 번째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지도자의 리더십과 국민협약으로 드물게 성공한 케이스에 속한다.




제1주제 <코리안 르네상스가 나라 살린다> 발제 목록

[주 발 제]
* 정치-개혁-정책 확 바꿔야(박병윤:미디어빅뉴스 이사회 회장)
* 위기 뒤에 찬스 있다
* 경제 살리기와 나라 살리기
*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성공한 리더십
* 사례연구-시대가 영웅을 낳는다
* 탈이데올로기-국민통합으로 위기 극복
* 사례연구-유럽의 고아가 유럽의 부국으로

[공동발제]
* 정책 실패...국민적 합의로 대안마련(윤계섭: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지 건설 급하다(김윤형:한국선진화포럼 이사)
* 의회민주주의:원내중심 정당체제 구축 방안(김형준:국민대 정치대학원 부원장)
* 사회적 갈등-차별 극복, 국민 통합(함인희:이화여대 사회과학부 교수)
* 영남 산업화-호남 민주화세력 화합이 과제(구해우:미래재단 상임이사)
http://www.bignews.co.kr/news/article.html?no=68334"target="_blank">* 인터넷 문화 선진화, 청년층이 사회 움직인다 (여원동:(주)마이미디어DS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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