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태 (웹진 센터포스 대표) =
'성장-분배 조화 이루게 경제집단, 계층간 조정 리더십 발휘를'
'규제완화, 투자촉진 등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노사정위, 여러모로 도움...폐지는 안돼'
'공존적 실용주의로 북한 문제는 민족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발제문에 제시된 경제 살리기 차원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이 간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이 우파적 자본주의 시장 경제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한국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으로 유일한 대안이 될지는 솔직히 의문이 간다.

물론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 개방화라는 세계적 협력 시대에 자주노선 보다는 시장경제에 입각한 개방적 실용주의 리더십이 설득력을 갖는 건 사실이지만 천박한 자본주의가 초래한 사회적 병리증상이 우리사회의 위기의 한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거듭 발제문에 공감하면서도 한국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이해집단 간 조정 리더십이다. 발제문은 성장형 경제 살리기 리더십을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성장 없는 고용은 없고 고용 없는 소비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 없는 분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장이 우선이고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간다는 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공멸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인간사회의 화합과 통합은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가능하다. 성장과 분배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경제적 이해집단, 계층 간 공존공생 차원의 이해를 조정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성장 위주 정책의 산물인 양극화, 빈곤층 문제를 두고 ‘가난은 임금도 구제할 수 없다’는 지도자가 아닌 ‘가난은 임금이 구제할 수 있다’는 리더십을 대통령이 발휘한다면 이보다 더 바람직한 일도 없을 것이다.

둘째, 안정적 경제 선순환 작동 리더십이다. 한국경제가 양극화로 인한 민생파탄 위기에 빠진 것은 부동산 투기 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핵심은 이러한 비생산적 경제현실을 가능케 한 생산적 경제선순환구조 붕괴가 아닌가 한다.

수출 3000억 달러 돌파, 주가지수 1400선 유지 등 세계 11위 경제대국의 위상과 달리 급격한 빈곤층 증가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것은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합쳐 무려 600조원을 기업이 적립금으로 금고에 넣어두고 있는데다 시중의 부동자금 500조원 또한 부동산 투기, 해외소비로 낭비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생산적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가 줄고 기업의 가동률을 낮추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규제완화,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투자촉진정책 추진, 부동자금의 생산적 투자 유도, 해외 소비성 낭비의 적절한 통제를 통해 경제선순환 구조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셋째, 선진형 노사문화 정책을 위한 노사조정 리더십이다. 발제문에서는 노사문제를 시장경제 자율원칙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폐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가 진보개혁성향인 탓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조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운용된 측면도 없지 않으나 비정규직제도 도입, 정리해고제등 기업측에게도 도움이 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 살리기를 주요 국정 아젠다로 설정한 우파 정부가 집권할 경우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선진형 노사문화정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마불사의 현실화를 통해 노사간의 긴장도를 높여 상생 노사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죽기 살기식 투쟁형 귀족 강성 노조의 속성상 자율 원칙이 선진형 노사문화의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선진형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정위원회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 경제 걸림돌인 공기업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의 조정력은 더욱 긴요하다.

넷째, 균형적 경제리더십이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지역, 산업, 계층, 세대의 경제적 불균형에도 기인하는 바가 크다. 발제문에서 주장한 세계적 경제협력 시대에 맞추어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폐쇄경제 체제였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고 북한이 처한 최악의 경제난, 그리고 이에 반해 개방화, 시장경제를 도입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동구권 국가들의 경제가 일취월장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위주 정책으로 인한 지역별 불균형 발전과 양극화로 인한 빈곤층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업, 서비스 등 취약산업 몰락, 선순환 구조 붕괴로 인한 실업증가로 초래된 계층간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균형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업이 주력산업인 호남지역의 경우 FTA 체결로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면 이로 인해 국민통합은 물 건너 갈 수 있다.

다섯째, 공존적 실용주의 리더십이다. 발제문은 특히 대북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념적 자주 노선으로 규정하고 상호주의적 실용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13 합의에서 보듯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남북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그동안 햇볕정책을 일방적 퍼주기 정책으로 비판하던 한나라당마저 햇볕정책 인정, 남북정상회담 용인 등 남북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입장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북경제협력은 이념적 상호주의 보다는 순수한 민족적 관점, 대한민국의 경제 대도약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동포의 몰락을 방치하는 건 민족적 죄악이다. 따라서 북핵과 대량살상무기의 해체를 촉진하는 평화적인 노력을 전개하면서 북한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민족적 책무이기도 하지만 통일을 대비한 통일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이해를 초월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미 간 FTA체결 시 개성공단이 포함된다면 통일 후 북한의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미국 등 FTA체결 국가에 무제한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할 경우 한민족은 최대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존적 실용주의 리더십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경제 살리기’를 책임져야할 지도자,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의 유형을 다양하게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 개방화라는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경제적 대도약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진입시킴과 함께 민족이 공존번영 할 수 있도록 뛰어난 경제적, 정치적 비전과 전략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웹진 센터포스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