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계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설사 위기가 아니어도 위기에 미리 대비하는게 진정한 리더십'
'과거지향적이기보다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지도자여야'
'정부는 전국토의 사회기반시설 재정비-선진화 해야'
'국민안전 우선시-민족문화 창달 위한 노력 기울이길'



국가를 이끌고 가는 리더십의 대표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하는 선서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오랜 민주화 투쟁 끝에 자유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오늘날 같이 희화화되기도 처음인 것 같다. 물론 이것이 자유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현 대통령의 집권 이후에 국민 소득은 공약 7% 성장에 비해서 연평균 5%에도 못 미쳤고 순소득은 아예 정체 상태에 빠져 버렸다. 일부에서 경제 ‘위기론’이 나오자 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청와대 혼자 뿐이었다.

설사 위기가 아니라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중요시하고 잘 뽑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반발이다.

옛날 중국의 요순 시절에 태평성대의 격양가를 부르는 농민은 임금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였다. 좋은 지도자는 나서지 않고 국민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는 것을 옛날부터 최고로 생각했다.
그 나라 정치 체제와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경제 성장에 전력을 다해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앞으로의 지도자는 첫째로 국민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은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하는데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새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의 소득을 높여 주어야 한다.

한편으로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 세금은 그 나라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와 비교해서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공무원을 줄여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작은 정부는 곧 규제 완화와 축소로 연결되어 국민과 기업을 편안하게 한다. 정부 부처 규모를 감소시켜 국채 이자를 줄임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증가와 예산 증가 및 정부 부처 증가를 생각해 보자.)

둘째, 과거 지향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여야 한다.
참여 정부 초기에 방대한 계획은 우선 순위가 없었고 정책 선택에서 실패했다. 대표적인 것이 과거사 청산이니 역사 인식이니 하면서 60년이 지난 과거를 들추느라고 미래를 위한 정책을 세우는데 실패했다. 세계의 격심한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각종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보다 각 연구소나 기업들이 예측하는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미래의 재난을 경고하고 이에 대비한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셋째, 정부는 사회 기반 시설을 선진화해야 한다.
기업은 영리 동기로 수익성이 없는 사회 기반 시설은 외면하기 마련이다. 선진화의 척도는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이 어떻게 잘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도로, 항만, 수리 시설 등 국민이 안전하게 잘 이용할 수 있고 기업이 이를 이용해서 덕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제에 의해 각 지방 이기주의를 조정하고 국토 전체에 대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넷째,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해야 한다.
국가 보위의 뜻은 나라만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개별 국민까지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통일도 국민의 안전과 연결된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통일을 생각한다면 국가 이익과 함께 국민의 이익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국군 포로와 납치된 사람에 대한 외교부의 처리 문제가 논의 되는 이유는 이에 대한 지도자의 안목이 결여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보다 못한 나라라는 비아냥을 언제까지 감수할 것인가.

끝으로 민족 문화의 창달을 위한 노력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즐겁게 살고 세계에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민족 문화가 가꾸어져야 한다. 세계 속의 한국민임을 자랑할 수 있게 우리 문화를 가꾸어야 한다.

지도자가 가야 할 방향은 단순하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어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자격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이다.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