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경 (칼럼니스트) =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계화 시대의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한국경제의 국가성장 동력이 훼손되고 있다. 선진국은 더 멀리 앞서가고 있고, 경쟁국들은 도약하고, 후발국들은 거센 도전을 하고 있는데도 유독 대한민국만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중산층은 대부분 몰락했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참담한 민생은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이대로 간다면 남미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후진국으로 쇠락하느냐, 선진한국으로의 도약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12월.19일 그 역사적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누가 나라와 국민으로부터 희망을 빼앗아 갔나!

나라의 장래는 기약할 수 없고,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그 어디를 둘러봐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이가 없다. 누구의 책임인가?

① 파멸이냐 도약이냐 기로(岐路)에 놓인 엄중한 시국상황

국가경제는 이건희 삼성회장의 말대로 서구 선진국과 중국 사이에서 끼어 우왕좌왕(右往左往)하면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며 후진국으로의 낙오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근 10년째 평균 성장률을 9%로 웃돌고 있으며, 미국의 경기도 크게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일본도 지난 10년간 만성불황에서 벗어나 경기를 급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중. 선진국들 중에서 한국같이 경제 불황에 시달리는 나라가 없다.

민생은 또 어떤가! 전체가구의 14.57%로 7가구 당 1가구의 가장이 직업이 없고, 실제 전체체감 실업자 수는 300만 명을 넘음(통계청 발표), 청년실업이 19.5 %로 20대 비경제 활동인구(사실상 실업자)가 107만 명 육박(3.4 현대경제 연구원 보고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는 280만 명이나 이 또한 조건이 대폭완화 된 요인 때문이다. 지난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 7 ~ 10등급 사람은 7백 1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자도 금년 1. 7일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12만 2608건에 달했다.

② 노무현 발(發) 경제불황(經濟不況)-잘못된 국가지도자 선택이 준 교훈

노무현 정권은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소득 2 만 불 시대 달성, 동북아 중심 국가, 허무맹랑한 2030 프로젝트 등 지금까지 공허한 구호만 외쳤을 뿐 국가경제의 대계(大計)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 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에 의한 무능과 얼치기 좌파 포퓰리즘 정책은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마저 상실하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했다. 각 경제주체들이 어디를 향해 가야할지 모르고, 좌충우돌(左衝右突)하는 형국인데 어찌 국가경제의 미래를 논할 수 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집권원년부터 권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소모적 이념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왔다. 국론은 사분오열(四分五裂)되었고, 경제는 정치로 인해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무관심(無關心). 무대책(無對策), 무방비(無防備). 무원칙(無原則) 등 경제 4無 정책으로 일관했다. 국가의 성장엔진이 꺼져감과 동시에 민심의 절규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운명의 대선, 어떤 국가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나!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가지 절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첫 번째는 파탄지경에 있는 국가경제와 민생을 살려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10년 째 계속되고 있는 중진국의 질곡을 넘어 선진한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차기 대선에서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담보(擔保)한 인물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역사적인 제 17대 대선, 어떤 행태의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나라와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선진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선택인가? 이에 대해 다섯 가지로 답하고자 한다.

첫째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국민지지 속에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선출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동력으로 국가위기 극복과 선진한국 도약의 토대이다. 둘째 ‘경제비상 시국’상황에,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극복할 수 있는 통찰력과 비전을 갖춘 경제 전문가가 절실히 요청된다. 셋째 국가경영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함께 글로벌 경제시대에 부적합한 낡은 의식, 제도, 관행을 쇄신할 수 있는 경제개혁가의 면모를 가진 이가 되어야 한다. 넷째 글로벌 21세기 무한 경제전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국제경제 감각에 숙련된 인물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섯째 통일지상주의자보다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개혁. 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 통일에 대한 정치. 경제적 정책과 비전을 가진 인물이 선택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만약 민심이 이번 대선에서도 이념과 이미지에 농락당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2007년 대선,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 아울러 그 판단이 위대한 선택으로 귀결되어, 대한민국이 선진강국으로 크게 도약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