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을 조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 누명을 씌운 검사가 ‘윤석열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 핵심 간부로 임명돼 벌써부터 사건 축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대검찰청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밝혔으며 수사를 총괄하는 2인자격 차장검사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임명했다. 과거 김 검사는 ‘최순실 태블릿’의 실소유주/실사용자인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행정관을 조사하면서 SK텔레콤 측과 공모해 태블릿 요금납부 알리바이 조작의 실무를 맡았던 핵심 주역 중 한 사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를 받게 된 결정적 사유는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검찰·특검이 김한수가 개통한 태블릿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태블릿이 되었다고 하는 알리바이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김종우 검사는 이를 위해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행정관에게 태블릿 요금납부 내역와 관련 사실상의 위증교사를 했음은 물론, 태블릿의 SK텔레콤 신규계약서 등 요금납부 문제와 관련한 증거 취득경위 등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는 “장시호의 ‘제2의 최순실 태블릿’
미국 민주당이 지난 6일 대선에서 참패한 이유 중 하나는 트렌스젠더 문제다. 이 논란은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뜨거워졌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 등을 적극적으로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최근 미국 곳곳에서는 여성 운동선수들이 트렌스젠더 선수와의 불공정한 경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자유우파 성향 매체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29일(현지시간) “
최대집 윤석열 퇴진 국민총궐기 투쟁본부 상임대표(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가 4일자로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 육군대장(전 계엄사령관) 박안수를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상임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듭된 실정과 무능, 부패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던 대통령 윤석열이 마침내 국가의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초유의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재직 중인 대통령도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 형사상의 소추를 받게 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을 보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육군 대장이 대한민국 국회의 활동을 금지 시키기 위해 무장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 폭행과 파괴 행위를 일으킨 것은 매우 심각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여 내란죄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자들을 이제라도 합헌적, 합법적으로 응징, 처단하기 위해 고발에 이르렀고 향후 엄중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국민 탄원인들을 최대한 모집하여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지체없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개
진보 정치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서 나눈 좌우 소통 대담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두 사람은 태블릿 조작 및 정치의 사법화 문제 등 각종 정치 현안들에 대해 견해를 나눴다. 우선 정규재 전 주필은 분열되는 국민들 문제로 우려를 표했다. 정 전 주필은 “국민들이 양대정당들의 구심력으로 응집되고 있다. 이 응집이 진영을 지키고 있지만 언제 폭발할지 두렵다”며 “지금은 서로가 흠집을 내고, 법적으로 고발하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마치 아테네 민주주의가 망하기 직전 같은 상황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전 주필이 송영길 대표에게 “법률적 리스크가 언제쯤 결정되냐”고 묻자 송 대표는 “1월 8일쯤 선고한다”며 “제가 지난 11월 검찰이 저에게 9년을 구형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전 주필을 “아니 사람을 죽인 거냐”고 농담을 건넸다 두 사람은 소나무당 문제로 주제를 옮겼다. 정 전 주필은 송 대표에게 소나무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점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송 대표는 “지금은 정치적으로 검찰 독재 정권과 사법적 문제로 싸우다보니 정책적 차별성이 안나오고 있다”면서도 “1월 8일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나는 보수가 지금 대통령이 되어있는 윤석열을 지도자로 선택한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주필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문재인의 부추김을 받아 사법부를 파괴하고, 박근혜를 죄없이 구속하고, 보수 애국자 2백여명을 감옥에 쳐 넣고, 대한민국 사람의 삶과 경제를 검은 수렁으로 밀어 넣는 문재인의 만행을 보조한 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리 양보해도 그를 국민들에게 보수 지도자라고 내놓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며 “나는 보수가 그를 지도자로 내세운 것은 알량한 보수의 부패한 중간보스들이 윤을 이용해 더러운 권력의 조각이나마 거머쥐고-그들에게는 이것도 매우 크다-, 작은 감투 자리나 꿰어볼 요량으로 추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주필은 “나는 윤석열 정권의 실패를 저주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스스로 정치와 경제 모두를 망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가 오면 그대들은 무엇을 변호할 것인가. 박근혜는 의법 처리했을 뿐이고 사법부는 탄핵되어야 마땅했고, 부패한 자 2백여명을 처단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윤석열을 변호할 것인
송영길 소나무당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등에게 김영철 검사 탄핵 2차 청문회를 열어 최서원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송영길 대표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변희재 대표는 언제 귀국하나요”라는 시청자들의 질문에 “내가 변 대표에게 확인해보니 만약 국회에서 김영철 탄핵 및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청문회를 열어주면 미국에서 망명신청 절차를 밟는 도중에도 귀국, 청문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송 대표는 “청문회에는 특검 제4팀의 김영철과 장시호의 위증교사 및 위증 피해자인 최서원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면서 “만약 이재명 대표 등이 결정만 한다면, 현직 변호사 자격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최서원과 만나 청문회 출석 문제를 상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실제로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지난 1차 김영철 탄핵 청문회 때 최서원 증인신청 의사를 밝혔고 최서원도 역시 청문회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또한 고영주 변호사, 신혜식 대표, 한민호 전 문광부 국장 등 보수인사들도 민주당에 최서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라는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유인촌 장관님,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현재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 등 검사들이 박근혜 탄핵을 위해 태블릿 등 증거를 조작한 중범죄를 밝혀내 이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 LA에서 정치적 망명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윤석열 일당의 범죄를 다 밝혔음에도 미국까지 가야 했던 데는 박근혜, 이명박까지 포함 범보수세력의 집단 변절의 탓이 큽니다. 박근혜와 이명박 모두 자신에게 누명을 덮어씌워 감옥에 보낸 장본인 윤석열과 한동훈 앞에서 엎드려 권력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려 할지는 저로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지요. 그러다보니 이명박의 사람인 유 장관님도 윤석열 밑에서 녹을 먹게 된 측면도 있겠지요. 이제 와서 유 장관님에게 윤석열의 범죄와 맞서 싸우라고 요구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반드시 짚고,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 있어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근 방시혁의 하이브와 민희진의 어도어 소속 뉴진스와의 갈등이 고조, 결국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문광부 내에서 자체 조사한 보고서가 있을 테니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름 대중문화를 연구, 분석해온 저의 시각으로 볼 때 이건 명확히 방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미주 한인 매체 ‘뉴스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달 초 미국 망명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끈다. 지난 27일 ‘뉴스엠’은 ‘망명신청서 들고 미국온 변희재 대표를 만났다-망명선언문 첨부’라는 제목으로 변 대표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변 대표는 이 매체를 통해서 미국 망명과 관련, “다음 주(추수 감사절 주간)에 신청할 예정”이라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100%라고 본다. 언론인이 기사로 탄압받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피성 도피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알리기 위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에서의 퇴진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국제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변 대표는 “교민사회 언론이 상당히 취약해 보인다”면서 “이곳에서 유튜브에 기반한 언론을 시작해볼까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뉴스엠 측에도 연대를 제안했다.
지난 11월 6일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뉴욕, 매사추세츠 등의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트럼프 정권에 대한 저항을 선언했다. 특히 뉴저지 주지사인 필 머피(Philip Murphy)는 “죽을 때까지 싸울 것(fight to the death)”이라는 과격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유력 매체인 뉴스위크(Newsweek)는 25일(현지시간) 미국기업연구소의 에드워드 J. 핀토(Edward J. Pinto) 수석연구원이 기고한 “
미국·캐나다 기반 언론매체인 ‘더포스틸매거진(The Postil Magazine)’의 윤석열 태블릿 조작수사 주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인터뷰 영상이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미디어워치는 26일자로 ‘더포스틸매거진’ 주관, 제이슨 모건 일본 레이타쿠대학 교수와 요시다 켄지 ‘재팬포워드’ 기자의 변희재 대표에 대한 인터뷰 영상 한국어 자막판을 1시간 분량으로 편집해 공개했다. 변 대표의 원 인터뷰 영상은 금번달 1일에 ‘더포스틸매거진’의 유튜브 채널인 ‘날리지키노(Knowledge Kino)’에 공개됐던 것이다. 인터뷰 자체는 지난 10월 12일 변 대표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 앞에서 조건부 정치적 망명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직후 진행됐다. 인터뷰에서 제이슨 모건 교수는 변희재 대표에게 미국에 조건부 망명을 신청한 이유와 JTBC 태블릿 조작 사건,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 관여, 그리고 현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 등과 관련한 여러 질문을 던졌다. 우선 변 대표는 자신의 미국 망명 이유에 대해 “‘JTBC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도 없이 저를 구속시키려는 재판부의 의도가 엿보였다”며 “법원이 공정한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해당 재판의 법리와 동일한 법리에서 자신의 돈 봉투 관련 사건 재판 역시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판결 환영, 축하합니다”라며 “피고인 방어권보장 강화계기. 이제는 반격의 시간, 모해위증 상습적 거짓말 검찰범죄세력 탄핵추진”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판결에서 검찰직접수사가 검찰청법 4조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데 주목했다. 송 대표는 판결문 요지에 나오는 “최종적으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개정되었는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가 아닌 이상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외의 중요 범죄가 대통령령에 추가적으로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나 검찰청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에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이라는 내용을 소개했다. 송 대표는 “제가 일
정철승 변호사가 조건부 미국 망명 신청을 준비중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근황을 전했다. 지난 24일 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서 망명 신청을 한 변희재 대표가 가끔씩 근황을 알려온다”며 “미국은 망명 신청이 접수되면 국선변호사가 배정되어 필요한 절차를 도와준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까지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망명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한국에서 언론인이 망명 신청을 해서 미국 정부도 대단히 관심이 높단다”라며 “더욱이, 트럼프가 지난 4년 동안 정치검찰에게 심하게 시달렸기 때문에 변 대표는 자신도 비슷한 고초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어필할 생각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매우 흥미롭다”며 “변희재 대표는 자신은 미국 등 국제 사회를 상대로 윤석열 퇴출투쟁을 가열차고 벌이고 있으니 국내에서 싸우고 있는 민주시민들에게 함께 힘내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자신은 포병의 역할을 하겠다면서”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박근혜 특검 때 경제공동체니 뭐니하며 윤통이랑 같이 마녀사냥했던 장본인이었지”라며 비판을 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이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언제는 윤하고 차별화한다며 난리더니 당원게시판 윤통 비난글로 사면초가에 몰리자 별안간 상대당 대표한테 실형 생중계니, 재판지연TF니 악다구니하며 천박한 인신공격이나 퍼붓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의원은 한 대표를 향해 “너나 잘해라”라며 “당원게시판 사건 방탄하는거냐”라고도 힐난하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를 지목하며 “둘이 함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나라꼴을 이 모양으로 장본인 아닌가”라며 “평생을 윤통의 수하로 살아와 정의와 불의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머릴 조아리니 차별화는커녕 홀로서기조차 난망한데 이젠 윤통한테마저 버림받게 생겼으니 이를 어쩌나”라고 비꼬았다.
[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김정은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북한 군부가 정부군과 반군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 중국은 군을 진입시켜 북한을 접수하려 할 것이다. 동해로 진출하는 것은 중국의 숙원이다. 숙원이 실현되면 동해의 오징어는 중국 어선들에 의해 씨가 말라 버리고, 우리 군은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에서도 중국 항모를 마주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군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할 것이다. 북한은 티베트나 신장처럼 중국의 일부가 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러시아에 군 투입을 요청할 것이다. 왜냐하면 형제가 갈등 관계에 있으면 남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북러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돈독한 사이이다. 우리나라가 평소에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라면 북한은 러시아보다는 우리나라에 군 투입을 요청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등 관계에 있으면 피는 물보다 못하다. 러시아군이 북한을 접수한 이후를 상상해보자. 우리나라가 평소에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라면,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협상하여 북한 통제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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