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교수 램자이어 교수의 위안부 논문 논란과 관련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등이 학문의 자유와 위안부 성노예설에 대한 본격적 토론을 요구하는 성명을 9일자로 발표했다. 성명은 국내 언론이 위안부 문제로 또 한번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문적인 내용이 담긴 학자의 학술논문을 두고 특정 언론들이 국민정서에 어긋난다며 무조건 ‘망언’으로 선동 규정하는 세태를 개탄했다. 성명은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이 국제학술지에서 동료심사 등 적절한 평가를 거쳐 게재승인을 받은 논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 학계의 전문가들이 이미 그 논의에 가치를 부여한 논문을 두고 학계와 무관한 인사들이 관련 토론조차 막으려는 행태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성명에 따르면,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은 ‘위안부=매춘부’를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의 논문이 아니다. 이 논문은 위안소 업주와 위안부 간의 독특한 계약형태 및 계약조건에 대해 분석한 논문이다. 오히려 논문은 전시 군인을 상대한 위안부는 민간인을 상대한 기존 매춘부와 다른 존재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성명은 학자의 논문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관련 학술토론으로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일부 하바드 한국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하나다(月刊Hanada)’의 2020년 12월호에 게재된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후쿠이(福井)현립대 교수의 ‘일본학술회의를 즉각 해산하라!(日本学術会議は即刻、解散せよ！)’를 ‘겟칸하나다’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황철수) 일본학술회의를 즉각 해산하라!(日本学術会議は即刻、解散せよ！) [필자소개]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는 후쿠이(福井)현립대 교수이자 국가기본문제연구소 평의원·기획위원, 납치피해자를 구출하는 전국협의회(拉致被害者を救う会全国協議会) 부회장이다. 1957년 오사카에 출생했다. 교토대 대학원 법학 연구과 정치학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저서로 ‘미국·북조선 항쟁사(アメリカ・北朝鮮抗争史)’ 등 다수가 있다. 전형적인 족벌의 담합(典型的な内輪の談合) 스가 요시히데 수상이 학자 6명을 임용을 배제했던 일본학술회의 문제와 관련 “학문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떠드는 대학 교수들의 모습에 기가 막힐 수 밖에 없다. 먼저 떠오른 것은, ‘야랑자대夜郎自大, 편집자주 : ‘야랑’이 스스로 자기가 크다고 주장한다는 말로, 식견이 좁은 이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잘난체를 한다는 뜻)’라는 말이었다. 아사
한일우호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2일 화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위안부 김복동의 국민훈장 서훈 당장 취소하라!”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김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되려면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의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라는 정의에 부합해야 하는데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씨는 공무를 사칭한 사기범이자 포주에게 끌려갔다고 하였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국민훈장 서훈의 공적 모두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자격으로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김복동씨가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뭐가 대단하다고 온 나라가 국가 원로로 떠받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훈장을 줄 수 있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와 이인규 대외협력단장은 “김복동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취소를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다음은 국민행동 기자회견 사진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전문. [제21차 국민행동 진정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복동에게 서훈한 국민훈장을 취소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씨의 증언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합니다” 제하 청원을 청와대가 또 다시 비공개 처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이 씨의 거짓말 문제와 관련한 청원을 비공개 처리한 것은 벌써 3번째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가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용수씨의 증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2차례 요구한 데 이어 재차 청원을 했지만, 청와대는 별도의 설명 없이 ‘청원 요건에 위배된다’며 다시 이같은 조치를 한 것. 김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위안부피해자법'’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이란 대전제를 충족해야 한다”며 “일제는 곧 일본군을 말함인데, 당시 위안부가 된 조선의 어떤 여인도 일본군에 의해 강제도 동원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용수 뿐 아니라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두가 허위 등록한 가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마 청와대는 이 청원이 공개됐을 경우의 후폭풍이 두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번 청원 글이 비공개 전환되자마자 “이용수의 ‘일본군
부산 문현동 한얼고등학교(교장 구배성, 구 부성고등학교)가 학교 정면 현관의 위안부상을 학교 뒷편 외진 곳으로 치운 것으로 확인됐다. 위안부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얼고(당시 부성고)는 7년 전인 2014년 2월, 부산 소재 학교 중에선 최초이자 국내 학교 중에서는 두 번째로 위안부상을 학교에 설치했다. 해당 위안부상은 서울 서초고 교내 위안부상을 본뜬 것으로 정부방송인 한국정책방송원의 KTV국민방송에서도 제막식 소식을 전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한얼고 위안부상은 현재는 학교 정면에서 학교 뒷편으로 옮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제막식까지 열어 건립된 동상이 다른 장소로 옮겨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위안부상을 뒷편으로 치운 시점과 사유를 묻는 본지 질의에 한얼고 한 관계자는 “소녀상은 2016년 경에 옮겼다”면서 “새 위치가 소녀상 쪽에서 학생들을 바라보기 더 좋은 위치라는 취지에서 학교 뒷편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한얼고 전 이사장인 한효정 씨는 학교 관계자와는 결이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최근 교내 설치 위안부상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지적에 한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하나다(月刊Hanada)’의 인터넷판인 ‘하나다프러스(Hanadaプラス)’에 2020년 12월 23일자로 게재된 ‘베를린 위안부상에서도 확인된 고노 담화의 사악한 파괴력(ベルリン慰安婦像でも敗北 河野談話の破壊力)’를 ‘겟칸하나다’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황철수) 베를린 위안부상에서도 확인된 고노 담화의 사악한 파괴력 (ベルリン慰安婦像でも敗北 河野談話の破壊力) [필자소개] 야마오카 데츠히데(山岡鉄秀)는 정보전략분석가이자, Australia-Japan Community Network Inc. (AJCN, 일-호 지역주민네트워크 주식회사) 대표이며 공익재단 모라로지(モラロジー) 연구소 연구원이다. 1965년 도쿄 출생. 일본 주오(中央)대 졸업 후, 호주 시드니대 대학원, 뉴사우스웨일즈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14년 호주 스트라스필드(ストラスフィールド, Strathfield) 시에서, 중국계와 한국계의 반일 단체가 추진하는 위안부 동상 설치 계획과 조우했었다. 이에 아이가 있는 어머니들과 함께 현지 일본계를 이끌고 AJCN를 결성했다. “지역 사회의 평화와 화합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비일
※ 본 논문은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http://harc.tokyo)의 논문집 ‘역사인식문제연구’ 제7호(가을/겨울호, 2020년 9월 18일)에 게재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 力) 교수의 ‘한국 위안부 운동의 ‘내분’ - 옛 위안부의 정대협 비판이 갖는 의미(韓国の慰安婦運動の「内紛」- 元慰安婦の挺対協批判の持つ意味)’ 제하 논문을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첨부한 일부 사진과 캡션은 미디어워치 편집부가 덧붙인 것이다. (번역 : 미나모토 히카루) 한국 위안부 운동의 ‘내분’ - 옛 위안부의 정대협 비판이 갖는 의미(韓国の慰安婦運動の「内紛」- 元慰安婦の挺対協批判の持つ意味) 니시오카 쓰토무(西岡 力)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회장,모라로지연구소(モラロジー研究所) 교수,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머리말(はじめに) 30년 이상 격렬한 반일 활동을 전개해 온 한국의 위안부 운동이 내분(內紛)에 휩싸였다. 위안부 출신 인사가 지원 조직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 계기였다. 2020년 5월 7일, 옛 위안부 출신으로 반일 활동가인 이용수(李容洙) 씨(이하 경칭 생략)가 지원 조직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허위 등록 및 국고보조금 부당지급 등의 혐의로 전 위안부 출신이라고 알려진 이용수, 길원옥씨를 비롯해 담당 공무원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이용수, 길원옥은 일본군으로부터 강제연행돼서 성노예 당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위안부피해자법 제4조 1항에 해당하는 각종 국가보조금을 받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국민행동 측은 이날 기자회견 후 곧바로 종로경찰서로 가서 이용수씨와 길원옥 씨에 대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보조금 중단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담당 공무원과 여가부 장관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국민행동의 기자회견 사진 및 성명서. [제20차 국민행동 기자회견 성명서]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와 길원옥의 국고 보조금 부당 수급을 고발한다!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일본 외무성이 한일 양국 법률가와 지식인의 위안부 판결 비판 공동성명을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명의로 접수한 사실을 26일자로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식 공개했다. 일본 외무성은 당일 오후 6시 25분, 가토 관방장관이 수상 관저에서 다카이케 가쓰히코(髙池勝彦) 다카이케(髙池)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레이타쿠(麗澤)대학 교수, 다카하시 시로(高橋史朗) 레이타쿠대학 교수, 오카지마 미노루(岡島実) 다이쿠(第九)법률사무소 변호사, 나가타니 료스케(長谷亮介)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연구원으로부터 15분간 예방을 받았다고 알렸다. 일본 정부 측에서는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총리보좌관 등이 동석했다. 예방 자리에서 다카이케 변호사 등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항의하는 한일 법률가·지식인 공동성명’을 가토 관방장관에 직접 전달했으며, 가토 관방장관은 “일본과 한국의 법률가와 지식인이 공동으로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이를 일본 정부 내부에서 공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다. 또한 가토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은 국제법과 일한 양국 간의 합의에 분명히 위배되며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한국과 일본, 양국의 법률가들과 지식인들이 공동으로 한국 서울중앙지법 위안부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김기수·유승수·김병헌·주동식 등 15명의 한국 측 유력인사들과 다카이케 가쓰히코(髙池勝彦)·오자키 유키히로(尾崎幸廣)·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등 20명의 일본 측 유력 인사들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역사인식은 오류이며 주권면제라는 국제법 원칙에도 반한다면서 강력히 항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이번 위안부 판결이 지난 2018년 전시노동자와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이어 또 다시 한일 우호의 근간의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협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학계에서는 일찍이 논파된 바 있는 위안부 관련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을 그대로 전제한, 사실부정 역사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만큼 이번 판결이 도입한 법리인 ‘강행규범(jus cogens)’은 애초 설 자리가 없다. 한편, 성명은 위안부 판결이 국제예양과 주권평등의 원칙을 짓밟고 일본국의 주권면제를 부정한 것도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성명은 마지막으로 한국정
[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지난 1월 22일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는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정부가 파기한 적이 없고 유효하다”고 밝히며 “한‧일 양국이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천황(天皇)’ 대신 ‘일왕(日王)’이란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일주의자가 ‘천황폐하’라는 존칭까지 동원한 발언은 듣는 이를 어리둥절케 하였다. 물론 이는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인 합의’였다고 번복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입장을 180도 뒤집은 문재인 정권 하지만,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성사시킨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문 대표는 또 “위안부 문제해결의 핵심인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인정과 그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 빠진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일 수 없다”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신 피해자를 빼고는 대통령이 아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씨의 증언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청원글에서 “이용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당연히 아닐 뿐 아니라, 수없이 반복된 증언 번복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이목을 끌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퍼지는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청와대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그간 출판물이나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된 이용수씨의 ‘위안부 동원과정 관련 증언 및 발언’, ‘종전소식 관련 발언’, ‘결혼 관련 발언’ 등을 정리해서 올렸다. 그는 “이번 청원을 토대로 이용수씨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시킨 담당 공무원과 이를 토대로 국고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오는 27일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일본군 전 위안부라고 알려진 이용수씨가 그간 했던 증언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매주 진행하고 칼럼을 기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이용수씨 관련 사진 및 청와대 국민청원 전
※ 본 콘텐츠는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세이론(月刊正論)’ 2014년 9월호에 게재된 일본 조치(上智)대학 명예교수 와타나베 쇼이치(渡部昇一)의 ‘위안부 문제 담화로써 전후 일본을 가장 깎아내린 정치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は戦後最も日本を貶めた政治家である)’ 제하 기사를 ‘겟칸세이론’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이 글은 2014년 6월, 일본 정부가 공개한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 보고서(정식명칭 :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간 의견교환의 경위 ~ 고노 담화 작성에서 아시아 여성기금까지 ~(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間のやりとりの経緯∼河野談話作成からアジア女性基金まで∼)’(한국어번역)) 공개에 맞춰서 고노 담화의 문제점을 다시금 짚은 글이다. 온라인 버전은 일본 보수 오피니언 사이트인 iRONNA(https://ironna.jp)에도 공개돼 있다. (번역 : 황철수) 위안부 문제 담화로써 전후 일본을 가장 깎아내린 정치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は戦後最も日本を貶めた政治家である) 어떤 경위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가 나온 것인가. 아베 신조 정권은 6월 20일에 고노 담화에 대한 이제까지의 검증 결과인 ‘위안부 문제를 둘
한일우호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0일 수요일 오후 1시 명동에 위치한 ‘남산 위안부 기억의 터’ 앞에서 제19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라고 알려진 이용수 씨의 실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행동은 과거부터 이용수가 증언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그가 말을 수시로 바꿔왔다는 점을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대호 개혁자유연합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의 말에 적극 공감한다”며 “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거짓과 증오로 가득한 기억의 터 공간을 없애고 서울 곳곳에 있는 위안부상을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동 측은 최근까지 ‘남산 위안부 기억의 터’ 앞에서 매주마다 기자회견을 열었고, 다음 주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매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행동 기자회견 사진과 성명서. [제19차 국민행동 성명서] 가짜 위안부 의혹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맞는가? “14살이던 1942년 자다가 끌려간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1942년 만14살의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다가 해방 이듬해인 46년 고국으로 돌아왔다. 15살이던 1942년 경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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