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 정부가 2026년판 외교청서 초안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에서 ‘중요’로 격하하고 ‘중요한 이웃 국가’로 낮춰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 초안에서 중국 관련 표현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격하됐다. 기존에는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 중 하나’로 규정됐던 중국이 올해는 ‘중요한 이웃 나라’로만 기술됐다. 초안은 중국에 대해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존재하는 만큼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표현 수정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악화된 중일 관계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외교청서는 중국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일방적 비판과 위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항공모함 함재기의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사 사건과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등을 구체 사례로 열거했다. 또 쉐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의 위협성 발언에 대해 ‘극히 부적절하다’고 명시하며 외교적 긴장 수위를 드러냈다. 정보전 대응 필요성도 강조하며 중국이 유엔 등을
인싸잇=전혜조 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핵보유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는 등 강경 노선을 강조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에서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면서 적대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정은은 국제 정세와 관련해 “예측 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뿐”이라며 “가장 확실한 방도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기존에 견지한 군비 확대 및 핵 보유를 변함없이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정은은 “우리의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며, 우리는 그 어떠한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공화국 헌법이 부여한 사명과 국가 핵무력 강화 노선의 요구에 맞게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확대·고도화하고, 공화국 핵무력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태세를 만반으로 갖춰 국가와 지역 안전에 대한 전략적 위협을 철통같이 관리해 나갈 것”이라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사태의 최대 변수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과 관련해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의 핵 보유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 측이 원하는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포함한 중동 정세 대응과 동맹국 역할 분담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역할과 관련해 “우리는 특별한 관계이며 일본에는 4만 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며 안보 기여에 상응하는 역할 확대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이어 “일본은 석유의 9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것으로 안다”며 “그 자체로 일본이 나서야 할 충분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동맹국들이 나서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혀 일본뿐 아니라 나토 등 다른 동맹국을 향한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동맹 전반의 부담 분담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다시 공격할 경우 이란 가스전을 파괴하는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너무나 무고한 카타르를 공격하기로 무모하게 결정하지 않는다면,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런 상황(이란의 카타르 추가 공격)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도움이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이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수준의 강력한 힘으로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대대적으로 폭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러한 수준의 폭력과 파괴가 이란의 미래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이를 승인하고 싶지 않지만 카타르의 LNG 시설이 다시 공격을 받는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사우스파르스 공격과 관련해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타르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이란은 부당하게 카타르 LNG 가스 시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살상 무기 수출에 대해 “이미 시대가 변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18일 마이니치·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공명당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이 살상 무기의 수출에 대해 “평화보다 일시적 경제 이익을 탐욕적으로 좇는 국가가 돼도 되느냐”며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시대가 변했다”며 “우방국을 늘려 함께 지역의 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답변했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이 정부가 추진 중인 살상 무기 수출 허용 정책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까지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 6일 기존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는 제언을 다카이치 총리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응답자 1054명)에 따르면 56.6%가 살상 무
인싸잇=백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오는 31일 예정된 방중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함 파견에 다소 미온적인 중국 측 협조를 이끌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석유의 9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중국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회담 전 중국의 입장을 알고자 한다. 방중 자체가 연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그는 1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협력해 해협의 개방과 안전 유지를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며 중국과 일본, 한국 등을 거론하며 함정을 보내 미국의 군사 작전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주(駐)미국 중국 대사관은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당사국의 책임”
인싸잇=백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 유가 타격 등이 여론을 악화시키면서, 이곳에서 선박 통행의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에 파병을 요구한 것으로 국제사회는 인식하고 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사실상 중립을 유지하는 만큼, 향후 미국 측으로부터 군함 파견 등의 요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온다면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고민스러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협력해 해협의 개방과 안전 유지를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며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해협 어딘가에 드론 1~2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투하하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인위적 제약을 받는(are affected by th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지시를 받아 해외 기업에 위장 취업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데이터를 탈취한 개인 6명과 기관 2곳을 제재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 자금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과 연계된 IT 인력들이 위조 서류와 도용된 신분, 조작된 온라인 인물을 활용해 미국과 동맹국 기업에 취업하는 조직적 사기를 벌이고 있다며 관련 개인 6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북한 IT 인력들은 가짜 이력서와 도용 계정을 활용해 원격 근무 형태로 해외 기업에 취업하는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력은 기업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해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거나 기밀 데이터를 빼내는 등 추가적인 사이버 범죄에도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글로벌 IT 기업 아마존은 2024년 4월 이후 북한 국적자로 추정되는 인력의 취업 시도 약 1800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OFAC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 기업에서 벌어들인 임금의 상당 부분을 북한 정부가 회수하고 있으며, 2024년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대언론 브리핑에서 “조사 대상에는 한국·일본·중국·유럽연합(EU)·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멕시코·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가 무효화한 이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고된 조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0일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전화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민관 투자 확대 방침을 밝히고 구체적인 투자 대상이 될 주요 제품·기술을 제시하며 ‘강한 경제’ 전략을 본격화했다. 지난 10일 일본 총리 관저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제3회 일본 성장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전략 17개 분야’로 지정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제품·기술과 성장 전략이 경제·재정에 미치는 효과 추산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제시한 ‘주요 제품·기술’은 ▲국내 리스크 완화 필요성 ▲해외 시장 확보 가능성 ▲관련 기술의 혁신성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선정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은 17개 전략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투자를 촉진해야 할 ‘주요 제품·기술’을 제시하고, 그중 ‘선행 제품·기술’에 대한 민관 투자 로드맵을 제시해 위원들로부터 귀중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제품·기술별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경쟁 우위 전략’을 도출하고,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접근하는 종합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유도되는 국내 투자 내용과 규모, 시기 등을 명확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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