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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토)

[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5 – 주광일

봄 엽서 5 주광일 봄비 내리는 새벽 강가에 나갔지요. 어제의 강물은 만날 길 없기에, 오늘의 강물 소리를 들으며 신선한 새벽 공기를 마음껏 마셨지요. 그리고는 얌전히 내리는 봄비 소리를 들으며 서서히 밝아오는 동녘 하늘을 보았지요. 나는, 강물 따라 어디론가 떠날 수는 없어도, 귓전에 들리는 소리만으로도 행복했지요. 2026.3.5.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
- 주광일
- 2026-03-07 11:21
[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4 – 주광일

봄 엽서 4 주광일 화사한 봄날 푸른 하늘에 하이얀 구름 망구의 어르신 8명 서울대공원 둘레길을 걷는다. 여기 저기 안 아픈데 없다고, 스스로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이라고 자조하면서도, 늠름하게 걷는다. 그 위를 산새 두마리 축하비행을 하듯 관악산 쪽으로 날고 있다. 자유롭게 날고있다. 2026.3.4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
- 주광일
- 2026-03-07 11:19
[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3 – 주광일

봄 엽서 3 주광일 봄이 왔다고 해도 어디쯤 얼마큼 왔는지 모르겠네. 책을 읽어도 무엇을 읽었는지 머리 속에 들어오질 않네. 하는 수 없이 지팡이 들고 둘레길을 찾아 나서니, 맑은 하늘 흰구름이 나를 반겨주네. 지난 겨울 보다는 훨씬 더 온화해진 바람이 내 가슴을 부풀게하네. 이제 나는 이 길 걸으며 누군가를 위하여 소리없이 기도할 수 있겠네. 2026.3.3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
- 주광일
- 2026-03-07 11:18
[심층분석] 중동 사태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트럼프 ‘마이웨이’ 속내는

인싸잇=유승진 기자 ｜미국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약 27%가 지나는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이번 전쟁으로 사실상 봉쇄되면서 중동 대형 유전이 원유 비축 시설 부족으로 인해,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번 사태의 장기화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을 이대로 끝낼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란에 대한 타격 강도를 끌어올려 하메네이 잔재를 신속하게 굴복시키는 게 이번 사태를 신속히 진정시킬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12.21% 상승한 배럴당 90.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의 5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배럴당 8.52% 오른 92.69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이후 일일 최대 상승 폭이다. 주간 기준 WTI는 35.63% 급등하며, 1983
- 유승진 기자
- 2026-03-07 10:28
[금주의 제약·바이오 톡톡] 동국제약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액 납세의 탑’ 수상

인싸잇=윤승배 기자 ｜2026년 3월의 첫째 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국내 제약사와 국외 제약사의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건수 증감률과 동국제약의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이슈가 화제가 됐다. 경영권 분쟁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미약품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에 대한 원료 변경이 논란이 되자 대한약사회는 “경영 논리를 개입하지 말라”고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000억 원대 법인세 성실 납부로 납세자의 날 시상식에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고, 동아제약은 물 없이 입에서 바로 녹는 독특한 파우더형 감기약을 출시했다. 국내 임상시험 승인, 韓 제약사 15%↓ vs 外 14%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일 공개한 지난해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 임상시험이 전년 대비 약 1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 임상시험은 약 14%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783건의 의약품 임상시험이 승인됐고, 이는 전년 대비 4.8% 상승한 수치다. 이중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은 668건(85.3%)으로, 연구자 임상시험은 115건(14.7%)으로 확인됐다. 연구자 임상시험은 전년
- 윤승배 기자
- 2026-03-07 08:26
“무리한 수사에 누명”... 마약 밀수 무혐의 세관 직원들, 백해룡 고소

인싸잇=유승진 기자 ｜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이 전부 사실무근으로 판단되면서 무혐의 처분받은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들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자처한 백해룡 경정을 고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세관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이 소속한 법무법인 YK는 전날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백 경정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100㎏ 이상의 마약을 세관을 통해 국내에 들여왔다며 관세청과 관련 직원 등을 고발했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경찰·관세청 수뇌부가 외압을 행사했고, 검찰도 함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그는 지난해 9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검찰개혁 4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 시절 마약게이트를 덮은 주범”이라거나 “윤석열 대통령실이 내란자금 조달을 위해 마약 독점사업을 했다”는 등 실체가 불분명함에도 목소리를 높이며 주목받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백 경정은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
- 유승진 기자
- 2026-03-06 22:48
尹 전 대통령 측 “‘내란특검법’, 헌법 위배”... 헌재에 헌법소헌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일명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헌 심판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 특검법의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이같이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의 제2조 제1항(특검의 수사 대상)과 제3조(특검의 임명 절차), 제11조 제4항·제5항·제7항(내란 재판 중계) 등을 문제 삼았다. 특검의 수사 대상 관련 조항에 관해 문언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행위가 수사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특검이 자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장할 위험이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미 수사 또는 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건 명백히 평등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사실상 배제한 채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특검의 임명 절차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실시간으로 중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3-06 22:11
‘왕과 사는 남자’, 개봉 31만에 천만 관객 돌파... 2년 만에 천만 영화 쾌거

인싸잇=강인준 기자 ｜ 단종의 마지막 4개월을 그린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31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국내 극장에 개봉한 영화가 관객수 1000만 이상을 돌파한 건 지난 2024년 ‘범죄도시 4’ 이후 약 2년 만이다. 6일 배급사 <쇼박스>는 ‘왕과 사는 남자’의 누적 관객이 개봉 31일째인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 관객 수 1000만 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역대 국내 개봉작 가운데 34번째로 탄생한 1000만 영화다. 지난해에 국내 스크린에는 1000만 영화가 없었고, 2024년 개봉한 ‘파묘’(누적 관객 수 1191만 명)와 ‘범죄도시 4’(1150만 명)가 1000만 달성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2’가 770만 관객을 동원해 연간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이번 기록은 OTT 서비스 인기로 인한 극장 관객 수 급감과 대형 작품 증발 등 국내 영화·극장 업계의 위기 속에서 거둔 쾌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폐위된 단종 이홍위(박지훈 분)가 유배지인 강원도 영월 광천골에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인생 마지막 4개월을 보내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았다. 주연 배우인
- 강인준 기자
- 2026-03-06 21:49
블랙핑크 ‘데드라인’ K팝 걸그룹 초동 판매량 신기록... YG 주가도 반등 기대감↑

인싸잇=강인준 기자 ｜ 걸그룹 블랙핑크의 미니 3집 ‘데드라인(DEADLINE)’이 K팝 걸그룹 초동(발매 후 일주일) 판매량 신기록을 경신했다. 블랙핑크의 기록적인 행보에 소속사인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6일 한터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데드라인’은 발매 당일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총 177만 4577장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K팝 걸그룹 역사상 최고 초동 판매 기록이자 전작인 ‘본 핑크(BORN PINK)’에 비해 약 23만 장이 늘어난 수치다. 이전까지 K팝 걸그룹 음반 초동 판매 1위는 에스파의 ‘마이 월드(MY WORLD)’가 기록한 169만 장이었다. 2위는 뉴진스 ‘겟 업(Get Up)’(165만 장), 3위는 아이브 ‘아이브 마인(I'VE MINE)’(160만 장)이고 블랙핑크의 ‘본 핑크’가 4위(154만장)였다. ‘데드라인’은 블랙핑크가 3년 5개월 만에 발매한 미니앨범으로 주목받으며, 예약 판매 기간에만 190만 장에 육박하는 선주문을 기록했다. 발매 첫날 146만 1785장을 팔아 치우며 K팝 걸그룹 하루 최고 판매량을 경신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데드라인’의 인기에 “세계 음악
- 강인준 기자
- 2026-03-06 21:22
국민의힘 공관위, ‘한국시리즈’ 경선룰 발표... 당 일각 “오세훈 쳐내려는 시도”

인싸잇=윤승배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현역 단체장이 아닌 후보들을 대상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한 뒤 본경선에서 현역과 1:1 대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당 지도부에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비판을 쏟아내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쳐내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해당 지역에) 현역 시·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있다면, 현역을 제외한 후보들끼리 예비경선 치른 후 최종 경선에서 현역과 타이틀매치 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프로야구 KBO리그의 최종 결승전인 ‘한국시리즈’를 착안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직은 365일 지역주민과 접촉하고 기본적 당·지지자 조직을 확보한 상태지만 청년과 신인 도전자들은 현역의 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비현역 간 예비경선을 현역과 분리해 먼저 치르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중 경쟁이 치열한 2∼3개 전략 지역에는 완전 공개 오디션을 도입해 유권자의 관심을 끌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현장평가단 20%·국민여론조사 40%·당원조사 40%를 반영해 결승 진출자를 뽑은
- 윤승배 기자
- 2026-03-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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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4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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