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향' 토론회 개최

참개인가치연대(TIVA, 대표 박경귀)는 지난 4차에 이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11월 13일(화), 16시에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차까지의 토론회가 '경제민주화' 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리고 '경제민주화' 가 실행되었을 시, 어떠한 부작용들이 나타날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번 5차는 격변기를 맞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고민들을 토론할 예정이라고 박경귀 대표가 밝혔다.

■ 경제민주화 실행되면 헌법적 가치 훼손, 대한민국 저성장 터널로 진입

지난 4차 동안 '경제민주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경제민주화'란 용어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며, 시장경제적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기업들의 투자 욕구를 꺽어 경기 급강하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중국, 갑작스런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 중국 탈출 급증

연간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다 올 들어 7%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경우는 기업활동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갑자기 증가하자, 비용증가 및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 등으로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멕시코나, 동남아로 급속하게 옮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 감소로 인하여 생계가 막막해진 중국 국민들의 각종 시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모든 비난의 화살이 공산당으로 쏠리고 있어, 중국 정부가 곤경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 각국, 기업유치에 혈안, 한국은 기업 때리기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미국, 한국,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모든 정치인들은 경기부양을 제1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자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해외기업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올 초, 오바마 미 대통령은 중국에 있는 모든 미국 기업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강력한 유인책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각국이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때리기를 제 1공약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세계 각국은 한국 기업 유치의 최적기로 보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어, 향후 대선정국에 어떠한 파장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방향? 토론회 예고

◆ 사회 : 박 경 귀 박사 (TIVA 대표,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

◆ 제1주제 발표 : 송 원 근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속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의 방향

◆ 제2주제 발표 : 금 재 호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노동시장의 현황과 일자리 창출 방안

◆ 토론
권 혁 철 박사 (자유경제원 전략실장), 최 창 규 교수 (명지대 경제학과),이 명 우 박사 (선진화재단 정책위원), 김 흥 기 교수 (호서대 글로벌창업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