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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화스와프 연장거부, '독도 주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독도를 물고 늘어지는 일본을 대처해야 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은?


일본이 먼저 선수친 “한일 통화스와프 30억달러 연장” 문제

우경화의 행보가 가속되고 있는 일본에서 7월 21일 참의원(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한 관심사이다. 특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하기 위해 전쟁포기를 선언한 일본국 헌법 제9조의 개정을 위해 일본 보수세력이 총 결집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9조 개정의 당위성에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북괴의 위협이다. 또한 독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도)와 홋카이도 북방의 4개섬에 대한 영토문제가 단골 화제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보수계 거대 신문인 산케이신문에서 8일 일본정부의 입장을 빌어 “한국과 체결한 총130억 달러의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에서 30억 달러 어치에 대한 계약 연장을 협상없이 해지 할 수 있다”라고 9일 보도하였다.

통화스와프라는 것은 외환위기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서로가 가진 통화(엔화, 원화, 달러)를 맞바꾸기로 한 계약이다. 금융위기 이후 일종의 보험성격으로 보편화 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간에는 유럽경제 위기로 한때 700억달러 규모까지 확대되었으나 지금은 130억달러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그 내용은 “한국에서 외환위기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가 700억 달러규모까지 가능하도록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2012년 8월 독도방문에 따라 취소한 바 있다”면서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본에 대하여 저자세에 대한 비난이 두려워 중요한 정치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3일 도래하는 3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협정에 대하여 연장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에서 3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연장을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협상없이 해지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일본 보수계에서는 결국 한국이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독도 문제를 언급하겠다는 시각을 보여준 기사였다.




“대국적(大局的)”으로 판단하겠다는 일본의 오만함

일본 보수계 산케이신문의 보도가 나간 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해서는)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다. 아직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는 듣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 일본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대국적(大局的) 관점에서 생각하겠다”라고 답변했다.(로이터, 2013.6.10)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분적인 고려가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으로서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일본에서 현재 가장 관심있는 것은 7월 21일 선거를 통해 우경화로 나아가는 것으로써 한일관계에서 어떻게든 독도 문제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눈앞의 선거에서 한국 정부에게 유리한 방향을 제시할 리가 만무하다. 금번 북괴를 방문했던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참여가 “납치된 일본인의 전원 귀국”은 당연하고 일본인 납치를 계획한 담당자를 “일본에 인도하라”라고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또한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 역시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해결없이 북괴와의 협상없다라고 단언한 바 있다.

결국 일본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주변국에게 항복문서와 같은 것을 받아내는 것이 선거에 당연히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이런상황을 고려할 때 과거와 달리 일본 참의원 선거가 코앞에 있는 상황이 야속하기만 하다.




독도문제와 연관된 일본의 “한일 통화스와프"

한국 정부는 일본은행과의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계약의 당사자는 양국 중앙은행이지만 국가 위기관리 차원의 조치라 정부의 의중이 중요하기에, 한국은행과 기획재경부 관계자는 "금융협력과 시장안정 측면에서 좋은 결론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달 말쯤 결론을 낼 것"이라는 입장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때 700억달러까지 확대됐던 한일간 통화스와프는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여파로 연장되지 않으면서 현재의 130억달러 규모로 줄어든 상황이다. 당시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측은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통화스와프에 대하여 찬성했던 야당의 입장은 ?

일본 보수신문이 주도하여 먼저 흘려버린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문제는 단순히 외환문제는 아닐성 싶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따라 규모를 축소하였다는 것을 일부러 알려준 일본 보수계에서는 이번 30억 달러 규모의 연장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관심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강력하게 비난하였던 2012년의 민주당 등 야당과 언론의 입장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경제대국이 치졸하게 경제문제를 독도문제 등 정치문제까지 끌어들여서 생각하겠다는 대국적(大局的) 관점은 결코 일본이 대국적(大國的)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가 될 것이다.



일본 = 김성국 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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