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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친중국 정권으로 바라보는 일본

중국, 러시아와 일본, 미국의 대결구도속에 초대받지 못한 한국



120여년만에 일본을 가로질러 항해한 중국 군함 등장에 초긴장

어느나라든 일요일은 조용할 따름이다. 그러나 오늘 14일의 일요일은 일본의 언론이 사상최초로 중국 해군 함정이 라페루즈 해협(La Perouse Strait)을 통과한 것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내용은 중국과 러시아 해군의 합동훈련인 “해상연합 2013”에 참가한 러시아 해군함정 16척이 13일 저녁에 라베루스 해협을 통과한 후 이어서 14일
새벽에 중국 해군함정 5척이 통과하였다는 것이다.

중국 해군의 라페루즈 해협 통과는 러시아의 양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전략에 의해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는 러시아 함대에 이어 중국 함대가 통과한 것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해군 함정이 통과한 곳은 국제법상으로 통항이 보장된 곳이지만, 중국 해군은 1894년 9월 17일 청나라 북양함대가 일본 해군에게 참패한 이후 120여년간 한번도 일본 주위에 얼씬거리지 못했기에 오늘의 항해를 통해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베루스 해협은 러시아의 사할린과 일본의 호카이도 사이에 두고 있는 해협으로써 일본의 경우 소우야(宗谷)해협으로 부르고 있는 곳으로, 이번달 2일 러시아와 합동훈련을 위해 대한해협(일본명 쓰시마해협)을 통과한 중국 해군함정이 훈련을 마치고 귀환하기 위해 항해한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과 일본의 대결에 러시아와 미국이 가세한 긴박한 동북아 패권경쟁

120여년 전 일본에 의해 참패한 후 중국 연안을 한번도 벗어나지 못했던 중국해군이 드디어 해양팽창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의 목밑까지 왔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도) 충돌부터이다.

게다가 6월 7~8일 이틀간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약 2시간 가까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는 영토 주권 문제가 걸린 중국의 핵심적 이익이다"라고 강하게 오바마 대통령을 몰아붙였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오히려 "중국 측은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하면서 중국과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6월 10일부터 가상적을 중국으로 상정한 일본과 미국의 “Dawn Blitz (새벽의 전격전)” 훈련을 중지하여 달라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요청을 아랑곳 하지 않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하여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된 최신예 전투헬기인 오스프리를 일본 자위대 항공모함에 착함시키는 훈련을 통해 중국을 긴장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은 7월 5일부터 12일까지 “해상연합 2013” 훈련을 러시아와 합동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근해에서 실시하였다. 가상표적은 일본과 미국함대를 표적으로 삼았으며, 훈련에 참가한 7척의 중국해군 함정은 7월 2일 대한해협(일본명 쓰시마해협)을 통과한 바 있다. “해상연합 2013”에 참가한 중국해군 뿐만 아니라 러시아해군은 러시아태평양함대의 현존하는 대형 수상전투함 6척중에서 5척이 참가하여 훈련의 중요성에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미국과 일본의 함대를 가상표적으로 삼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연합 2013” 함대훈련에 자극을 받은 미국과 일본은 비슷한 시기인 6일부터 6일간 홋카이도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와 미국 공군이 참가하는 항공훈련을 통해 견제구를 던졌다. 중국러시아 연합훈련과 일본미국 연합훈련의 훈련 지점의 거리는 80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훈련이 갖는 의미와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부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고, 러시아와는 일본명 북방영토로 불리는 쿠릴 4개 섬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번번히 일본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질세라 러시아 국방부는 14일 태평양함대 소속 미사일 순양함 등 대형공격함 6척과 군용기 등을 동원한 훈련을 오츠크해에서 개시한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하였다. 여기에 동원되는 러시아해군 태평양함대 소속 대형함정이 전부 참가하게 되며, 육군과 공군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태평양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이제는 각각 자기들의 우방국이 가세한 글로벌 갈등 양상으로 번질 기세이다.



일본에서는 한국을 친중국 국가로 인식

일본의 경우 미국의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된다. 그러한 역할 때문에 미군의 태평양 전략 부대가 일본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패권경쟁을 통해 중국과 정면충돌하는 예상시물레이션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확장에 긴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변 국가인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일본 메스컴의 보도를 보면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이 12일 중국 칭따오 북해함대사령부로 이동해 중국 해군의 최신형 함정과 1700t급 잠수함을 둘러보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한국의 보도와 같이 "잠수함은 전략무기로 분류돼 다른 나라엔 공개하지 않는다. 중국이 이것을 공개한 것은 군사분야에서 양국관계가 성숙단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을 일본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특히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중국의 모든 핵잠수함이 소속된 중국 북해함대는 청나라 북양함대의 전통을 계승한 곳이다. 120여년전 청일전쟁 때 일본에게 참패한 후 한번도 연안을 벗어나지 못했던 북해함대가 이제 태평양으로 뛰쳐나오려고 하는 시기에 한국이 군사적 파트너로 역할을 한다는 상상은 일본이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다.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미국이 인식하는 한국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대륙세력이었던 독일, 러시아의 해양진출을 막아왔던 것은 설명이 필요없는 사실이다. 이제 새로운 해양진출 세력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있으며, 일본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친중국 행보는 미국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최근 일련의 태평양지역의 합동훈련에 한국이 배제된 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

일본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을 미국도 같은 방식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불행한 단초가 될 수 있다. 최근 아시아나 항공기의 미국 추락사고의 수습방식에 있어 전례없이 미국과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여과없이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격돌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보도되고 있다.

태평양 주변국의 긴박한 세력재편 속에서 미국에게 초대받지 못한 한국의 입장을 기뻐해야 할것인지는 고민해봐야 할 일이다.



일본 = 김성국 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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