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저명 정치논객 사쿠라이 요시코 씨가 비핵화를 말하는 북한의 의도는 결국 한·미·일 이간질이라며 김정은의 벼랑 끝 전술에 주의를 촉구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북한을 제외한 미국과 일본 및 전 세계가 주장하는 비핵화의 그 의미가 애초에 다르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한다는 것.
“미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돨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사쿠라이 씨는 칼럼 서두부터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 3명의 독특한 국가 지도자가 펼치는 외교가 미북정상회담이라는 결실을 맺고, 그 결과 한반도 정세가 안정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관적 단언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화 정국을 이끈 세 사람의 의도를 추측했다. 사쿠라이 씨는 “3명의 공통점은 조급하게 큰 과실을 따려고 하는 의도다”라면서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가을의 중간선거 전에 여전히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싶을 것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 극복을 위해 미북정상회담 카드를 던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서 김정은 쪽의 의도 문제도 거론했다. 사쿠라이 씨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체제하에서 고령자 및 어린이 아사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궁핍한 경제를 극복하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쿠라이 씨는 특히 반공주의자이자 한국 전문가답게 문재인의 경우는 이참에 한국을 적화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간파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 그 위험을 눈치채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헌법을 개정하여 한국을 사회주의화하고 싶을 것이다(文大統領は国民がその危険に気づく前に1日も早く憲法を改正し、韓国を社会主義化してしまいたい)”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사쿠라이 요시코, “문재인이 연방제와 개헌으로 한국 적화 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을 수락하기까지의 전개 상황
이어서 사쿠라이 씨는 “급전개하는 외교 배경에 각인각색의 의도가 깔려 있다”면서 이하와 같이 워싱턴에서 미북정상회담 수락이 결정된 최근까지의 전개 상황도 정리했다.
3월5일, 문 대통령 특사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및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와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김정은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고도 전했다고 한다.
정의용 특사단 일행은 남북회담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8일 오전, 워싱턴에 도착하여 그날 오후에 백악관에 초대되었다. 정의용 실장은 맥마스터 국가안전보장문제담당 대통령 보좌관에게, 서훈 원장은 CIA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
그 후 펜스 부통령, 마티스 국방장관, 고츠 국가정보국장, 댄포드 통합참모 본부의장, 켈리 주석보좌관이 상기 4명에 합류하였으며 주미 한국대사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
정의용 실장 일행은 그 다음 날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대표단이 백악관에 와있다는 것을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 없어 그들을 집무실에 불러들였다.
계속해서 사쿠라이 씨는 ‘뉴욕타임스’ 등을 인용해 미북정상회담을 바란다는 김정은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CIA정보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음도 전했다.
‘뉴욕타임스’ 등 언론이 전한 뒷 얘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 일행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김정은의 제안을 이미 틸러슨 국무부 장관에게도 알렸지만, 제안에 응하겠다는 자신의 결정은 틸러슨 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오후에 트위터로 회담을 계획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는데, 사쿠라이 요시코 씨는 이에 틸러슨 장관이 크게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당혹감을 느낀 것은 정의용 실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 실장에게 내친김에 4월에 김정은을 만나자고 답변했는데, 이는 문재인과 김정은의 회담보다 더 빠른 것이다. 결국 조율 끝에 남북회담에 이은5월로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사쿠라이 씨는 “이런 흐름만 봐도 전대미문의 속단속결이며, 대국간 외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이상 사태지만 이상 사태는 계속되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정상회담 실현이라는 뉴스를 백악관에서 그대로 발표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사쿠라이 씨는 뉴욕타임스의 관련 내용도 다음과 같이 전했다.
그 성급함에 놀란 정의용 실장은 급히 맥마스터 보좌관의 방으로 가서 발표문 작성을 공동작업했다. 그리고 나서 도청되지 않은 전화기로 취침중으로 짐작되는 문 대통령에게 연락하여 추이를 설명 후 양해를 받았다고 한다. (NYT)
사쿠라이 씨는 “그렇다면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했을까”라면서 “평소에는 “페이크 뉴스”라며 혐오했던 언론사 기자들이 기다리는 기자회견실에 스스로 발걸음하여 ‘’기고만장하게’ 예고했다“면서 외교문외한인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에 집착해 쇼맨쉽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외교문외한 트럼프 대통령, 일을 그르칠 위험은 없는가
사쿠라이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과 상의없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
사쿠라이 씨는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국무장관, 마티스 국방장관, 맥마스터 보좌관, 켈리 수석보좌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 그 누구한테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건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배후에 있는 북한정책에 있어서 미국은 국가전략을 구상할 새도 없이 외교 초보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따를 수 밖에 없는가”라며 개탄했다.
화제를 모았던 백악관 야외에서의 정의용 실장 기자회견 문제도 지적했다.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사항을 왜 한국 정부 대표단이 발표하냐는 것이다.
한국 정부 대표단이 백악관 회견실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론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기자회견실이 아니라 백악관 부지내 도로 위에서 야외회견을 열기로 결정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 정부 요인이 중요한 외교정책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백악관에서 발표한 이번 회견은 역사에 남을 이례적인 회견이었다.
사쿠라이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다음 날에 벌써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샌더스 대변인이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며 검증가능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한 미국 대통령은 그를 만나지 않는다”라고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성명을 낸 것.
9일 오후의 회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질문이 거듭 나왔다.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 따위를 믿을 수 있는지, 구속된 미국인 3명의 석방도 요구하지 않은 상태로 왜 만나야 하는지, 2개월이라는 준비기간에 김정은의 약속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지, 대통령은 기자회견실에서 엄청난 뉴스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는데 중국 등 관계국에 알리기 전에 언론에 발표해도 됐는지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백악관도 국방부장관도 갑작스러운 발표에 경악하고 있다. 그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의 결단을 알았다. 이런 식의 외교는 위험하지 않냐는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의 핵폐기 등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만 비로소 정상회담이 열린다, 구책적인 행동 없이는 정상회담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사쿠라이 씨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미북외교의 자세한 역사도 복잡한 내용도 거짓으로 포장한 북한의 뻔뻔한 외교수법에 대해서도 충분이 모를 것이다”라면서 “즉 ‘흔들림 없이 압력을 가한 것은 나 자신이다. 김정은 나를 이길 수 없다’라며 과신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압력의 효과는 인정하지만 너무나도 졸속적인 트럼프 외교에 대한 반발이 정권 내부에서 틀림없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미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달라
이번 칼럼에서 사쿠라이 씨는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미국과 일본이 주장해온 비핵화는 말은 같아도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北朝鮮の主張する非核化と、日本やアメリカが主張してきた非核化は、言葉は同じでも意味は全く異なる)”라고 강조했다.
사쿠라이 씨는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세계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북한이 보유하는 모든 핵물질, 핵관련 시설, 핵병기 개발계획 자체를 ‘완전히’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해체’하는 것이다”라면서 “이것을 통상적으로 ‘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라고 부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편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자위용 핵을 폐기하기 전에 북한이 핵무장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 즉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을 철거시키면 북한도 핵을 포기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된다’라는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쿠라이 씨는 “북한은 앞으로도 다음과 같이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를 들어 한반도에 핵을 두지 않아도 미사일에 탑재한 공격이 가능한데 그것을 확실히 피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해소하고 미군을 철수하라는 주장이다”라고 내다봤다.
사쿠라이 씨는 “결국 북한이 겨냥하는 것은 한미 및 미일의 분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北朝鮮の狙いは米韓や日米の切り離しである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고 강조하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사쿠라이 요시코의 칼럼은 김정은이 시진핑을 찾아가 정상회담을 하기 이전에 기고된 것이다. 사쿠라이 씨가 마치 김정은의 미래 행동을 내다본 듯 느껴진다.
* 본 기사에서 사쿠라이 요시코 기고문 내용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