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전투기, 12식 지대함유도탄(12SSM), C-2수송기, 96식 장륜장갑차(WAPC), 화력전투지휘통제시스템(FCCS), 지상레이더 장치1호, UAV, 84mm 무반동포(84RR), 06식 소총척탄, 12.7mm 중기관총(HMG), 관측헬리콥터(OH-6), 다용도 헬리콥터(UH-60), 공정부대 자동밧줄강하, 정찰용 오토바이, 99식 자주155mm 자주곡사포(99HSP), 90식 전차(90TK), 92식 지뢰원처리차(MBRS), 다련장로켓시스템(MLRS), 10식 전차(10TK),

네트워크전자전 시스템(NEWS), 03식 중거리지대공유도탄(중SAM), 16식 기동전투차(16MCV), 19식 장륜 155mm 자주곡사포, 96식 다목적 유도탄시스템(MPMS), 중거리 다목적유도탄(중다), 120mm 박격포RT(120M), 휴대용 대전차탄(LAM), 40mm 유탄발사기, 수륙양용차(AAV7), 87식 정찰경계차(RCV), 155mm 척탄총(FH-70), 89식 장갑전투차(FV), 87식 자주고사기관포(87AW), 81mm 박격포 L16(81M).

- 지소미아 파기를 통보 받은 현재, 방위성 및 자위대 입장에서 한국은 ‘자기 편’이란 인식인가? 또는 ‘적’이라는 인식인가?

“현시점에서는 일본도 한국도 미국의 군사동맹국이다. 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조선인민군(북한군)에 대치해 자위대와 함께 인민해방군(중국군)에 대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한국군은 아군이다. 그러나 한국군은 작년 9월에 욱일기를 게양한 해상자위대 함선의 한국입국을 거부했다. 이어서 작년 12월에는 한국해군이 자위대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사했다. 이번에는 지소미아 파기다. 이 ‘3점 세트’를 보면 한국군의 행위는 바로 ‘적대행위’다.”

- 그 외 군사적 시각에서 한국이 일본의 ‘적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징후는 있는가?

“한국군에 대한 ‘의혹’은 그 외에도 있다. 북한(조선중앙통신)은 8월 11일, 김정은 위원장이 10일에 발사장을 시찰해 ‘신병기’의 발사실험에 성공, ‘신병기’를 완성했다고 발표했다. 5월 4일에 처음으로 발사실험을 실시한 후, 3개월 남짓한 발사실험으로 ‘신병기’를 완성했다는 의미다. 이 ‘신병기’란 신형 전술지대지탄도미사일인데 이것이 놀랍게도 한국의 최신식 단거리탄도미사일 ‘현무 2호’와 매우 비슷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이버테러를 통해 북한이 한국의 설계도를 훔쳤거나, 한국이 북한한테 은밀히 ‘정보제공’했거나, 둘 중 하나다. 우리는 후자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즉 문재인 정권은 장래 남북 공동군과 같은 군대를 상정해 그 첫걸음으로 최신 미사일정보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상 끝에는 남북공통의 적은 일본이라는 생각이 있다. 또 다른 ‘의혹’은 한국의 국방예산이 급증하는 현상이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일본의 3분의 1 규모에 불과하며, 경제부진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내년도 국방예산이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 문 정권은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표방하는데 왜 이처럼 막대한 국방예산이 필요한가. 이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다. 즉 한국의 가상적국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란 뜻이다. 그런 한국을 언제까지나 일본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 그럼 이번 일한 지소미아 파기는 향후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판단하고 설정하겠다는 의미인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방위성 및 자위대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거라고 예상한 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충격이 컸다. 마찬가지로 펜타곤(미국 국방총성)도 일정부분에서 일본 이상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

- 7월 23일에 착임한 마크 에스퍼 신 미국 국방장관은 8월 초순에 아시아의 동맹국 및 우호국을 역방했는데 그 때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지?

“에스퍼 신 국방장관은 8월 7일에 방위성에서 이와야 다케시 상위상과 회담한 후,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미일한 지소미아는 3개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주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북한대책으로 존재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대책으로 존재하고 있다. 나는 이제 서울에 가서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도록 한국을 강하게 설득하겠다.’ 이런 경위를 보면 한국은 일본을 배신함과 동시에 동맹국인 미국까지 배신했다는 의미다. 이 대가는 미국이 반드시 한국에 치르도록 할 것이다.”

- 과거 3년간, 일한 지소미아는 실제로 어떻게 기능했는가?

“2016년 11월 발효 후, 적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29건이다.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7건. 그 중 다수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관한 정보였다. 그간의 미사일 발사는 2016년 0회, 2017년 14회, 2018년 0회, 209년 9회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했는가?

“북한 국내에서 미사일 발사의 징후는 미국이 담당한다. 발사한 모습은 한국이 담당하며 착탄한 모습은 일본이 담당한다. 이런 형식으로 3개국의 연계가 잘 되었다. 3개국의 정보를 조합함으로써 북한 미사일 발사의 상세를 파악할 수 있었다.”

- 지소미아 파기는 일한 어느 쪽 국가에 더 손실이 큰가?

“실질적 손실은 한국이 훨씬 클 것이다. 화상정보와 전파정보의 양면에 있어서 그렇다. 우선 화상정보에 관해서는 정찰위성이 촬영하는데 일본은 광학 2기, 레이더 5기의 총 7기를 운용중이다. 앞으로 광학 4기, 레이더 4기(1기는 구형으로 임무종료), 중계 2기의 총 10기 태세를 갖춘다. 이에 대해 한국은 현재 1기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전파정보에 관해서 일본은 북쪽 왓카나이에서 남쪽 요나구니섬까지 자위대의 연안경비대가 상세하게 수집하고 있다. 전파정보는 각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조합함으로써 미사일의 발사지점과 방향, 거리를 특정할 수 있다. 일본은 옆으로 길쭉한 국토이기 때문에 유용한 수집 장소를 여러 군데 설치하고 분석정도를 높이고 있다. 그 반면 한국은 북한이 너무 가까워서, 복수지점을 조합하는데 알맞지 않아 미사일의 방향성밖에 특정할 수 없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는 정보량이 더 많았다.”

- 원래 일한 지소미아는 일본이 한국에 요청해서 체결한 경위가 있는데 일본은 무엇을 바랬는가?

“당초 휴민트(인적) 정보가 한국에서 일본에 전달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매년 1000명을 넘는 탈북자가 북한에서 한국으로 망명하기 때문이다. 망명자가 가져오는 군사정보는 옥석혼효(玉石混淆,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기 힘듦)라 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매우 중요한 정보도 있다. 순수한 북한 순사정보 이외에도 예를 들어 일본인 납치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가진 망명자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여태까지 납치문제와 관련된 휴민트 정보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 8월 23일에 한국이 정식으로 일본에 대하여 지소미아 파기를 통보했는데 11월 22일에 실효될 예정이다. 향후 어떤 군사적 영향이 예측되는가?

“실효는 3개월 후라고 하지만, 이미 사실상 실효한 것과 마찬가지다. 8월말에 한국군의 간부후보생이 방일해 방위성 및 자위대와 교류할 예정이었는데, 그 사업도 취소되었다. 일한은 군사 면에서도 ‘냉전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한국의 향후 군사적 관계도 걱정이다. 한국은 아마 이란을 포위하는 ‘유사연합’에 한국이 참가하면 일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하여 미국이 눈감아줄 거라고 예상하는 듯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의지가 없다면 주한미군을 철퇴 또는 축소시키겠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자위대의 부담은 막대해진다. 어쨌든 파기의 영향은 향후 틀림없이 다방면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 문재인 정권에 대해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가?

“문재인 정권 내 지소미아 담당자인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그는 자위대가 키웠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군인이다. 한국공군 파일럿 출신으로 1994년 8월에서 1995년 7월까지 항공자위대 간부학교에 유학한 지휘막료과정(CSC)의 위탁연수생이었다. 이어서 2004년 1월~2005년 4월까지 항공자위대 간부학교 고급과정(AWC)의 위탁연수생이었다. 유학시절에 만난 적이 있는데 일미한 3개국의 군사적 연계야말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란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결코 ‘반일군인’이 아니다. 실제로 이번 지소미아 파기 문제와 관련하여 정 국방장관은 마지막까지 반대했다고 들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파기를 결정한 전날 21일에도 일부러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는 충분이 있다고 본다”고 발언하여 흐름을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뛰어난 인재도 ‘반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재능을 활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