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허익범 공수처 수사자문단장님께,
지난해 12월, 저 변희재는 장시호 제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조작의 모든 물증들과 함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박근혜에 대한 탄핵과 구속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 제4팀 시절에 날조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제가 완벽한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8개월 동안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저에게 그 어떤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건을 기각시킨 것도 아니며, 검찰에 내려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발장을 쥐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전에 저는 과거 JTBC 방송사가 보도한 ‘제1의 최순실 태블릿’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김용제, 강상묵, 김종우 등 당시 검찰 특수본 검사 3인을 2022년 6월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고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016년말 탄핵 정국 당시 검찰내 일부 세력이 SK텔레콤과 공모하여 태블릿 실사용자 조작을 위해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선 고발 2개월 뒤인 작년 8월에 고발인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공수처 검사 송영선은 제가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 성실하게 수사를 하였고, 고발인 조사 이후에도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여 계약서 필적 감정 등과 관련해 추가 증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태블릿 실사용자 바꿔치기용 계약서 조작 사건은 이미 SK텔레콤이 해당 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제출한 다른 계약서에서도 위조가 추가 발견되는 등 조작 사실이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SK텔레콤의 계약서 서버 압수수색을 하든지 또는 관련 혐의자들을 조사하고 증거인멸 범죄의 특성상 구속, 기소만 하면 되는 건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모든 조작 증거를 다 확보해놓고도 현재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익범 단장님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설령 정치권에서 공수처를 그런 의도로 탄생시켰다 하더라도 수사는 수사로서의 고유한 공정성과 목적성이 있는 것인데, 검찰을 견제하는 프레임 속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미 수사 외의 정치성을 띠는 것이고, 그래선 결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가장 비정치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것이 공수처의 역할”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기소 뒤 특검팀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주장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를 각주(脚註)에 넣어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허 단장님은 각주를 1,000개 이상 붙인 적도 있다면서 “특검이나 검찰이나 공수처나, 수사는 철저히 증거에 입각해 해야하고 정치나 다른 고려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근혜를 탄핵, 구속시키기 위해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조작한 윤석열과 한동훈 패거리들은 이 태블릿은 아예 관계 재판에 제출할 증거 목록에도 올리지 않아 검증을 원천 봉쇄하려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여타 소송을 통해 관련 진실을 파헤치자 법원이 검찰에 제출을 명령한 CCTV, 포렌식 보고서 등 당시 태블릿 수사 관련 증거조차 안 내놓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되었으니 이들의 범죄는 대체 누가 어떻게 수사할 수 있습니까. 공수처조차 이를 수사하지 않고 이들의 범죄를 은폐시켜주고 있다면 공수처야말로 당장 폐지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검찰, 공수처를 전혀 믿지 못해 각종 민사소송을 통해 저들의 태블릿 조작 범죄의 증거를 다 모을 수 있었고 이제 진실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허익범 자문단장님께서 현재 공수처가 은폐하고 있는 태블릿 조작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수처 주요 임직원들은 향후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공수처는 당연히 폐지될 것입니다. 기관 폐지의 기로에 선 공수처에 대해서 허 단장님께서 책임감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허익범 자문단장님과 같은 법무법인 허브에 근무하는 이지훈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장시호의 변호를 맡으면서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조작에 가담한 바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지훈 변호사에 대해서도 그가 신속히 자백, 자수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