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유영하 국민의힘 당선인을 29일자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불법공천거래 및 허위사실공표 범죄 혐의가 있다는 사유다.
시민언론 뉴탐사는 올해 4월 17일자 유튜브 방송과 인터넷 보도를 통해 지난해 12월 하순경에 유영하 당선인(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이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 녹음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녹취록에서 유 당선인은 “이철규(국힘 공관위원)랑 통화해봤냐”며 “관섭(이관섭)이가 그 얘기는 하더라 지 후배가 서구 나오는데 서구 생각있나. 서구하고 중남구하고 달서하고 내가 보고 있는다 했는데 뭐 XX 얘기를 해줘야 내가 뭐 정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녹취록에는 특히 유영하 당선인이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지역구 1개, 비례 1개 해주면 대통령(박근혜)이 선거 때 좀 움직여주고, 나는 저게 윤(윤석열)이 요번에 밥 먹으러 갈 때 그렇게 해주면 대통령(박근혜)이 하는데(선거 도와주는데) 이 양반(박근혜) 성격이 먼저 절대 안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미치겠는거야”라며 “지역구 하나에 하나, 원플러스 원 뭐 이건데 그걸 자기가 먼저 얘길해야 뭐.. 이런 얘길 하지”라고 말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유영하 당선인은 지난 3월 9일 뉴탐사 강진구 기자와 만났을 당시 앞서 이관섭 실장과 ‘원플러스원’ 등 공천 관련 논의를 한 것에 대해서 “으흠.. 그런 적 없어. 전혀, 전혀, NEVER, NEVER ABSOLUTE NEVER”라고 단호히 답하며 금시초문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이번에 유영하 당선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선관위에 고발한 변희재 대표는 “대통령실이 유영하의 공천에 개입하여 단수공천을 받게 해주었고, 이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나서주기로 했다면 심각한 불법공천 거래이다. 그러다보니 유영하는 이관섭 실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뉴탐사와의 공개 인터뷰에서 거짓말로 숨길 수밖에 없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 사안은 1차적으로는 유 당선인의 허위사실공표 문제부터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간의 불법공천거래 문제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공교로운 것은 2017년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앞서 국정농단 등 사안으로 구속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새누리당 공천 개입 문제로 별건 추가 기소했던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에서 경선 여론조사 자료를 받아 자당의 친박후보를 지원했다는 것이 시비가 된 문제다. 이 문제로 박 전 대통령은 윤 지검장의 검찰로부터 3년 징역형을 구형받았고 법원으로부터는 최종적으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와 정계에서는 특정 최측근의 당선을 위해 경선 절차를 없애버린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번 행위가 과거 새누리당 공천 개입 문제보다도 훨씬 더 악질적인 불법 선거개입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