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타결

(베이징=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북핵 6자회담이 13일 6개국의 합의로 타결된 가운데,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의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폐막 회의에 앞서 참가국 수석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고 있다. hkmpooh@yna.co.kr/2007-02-13 18:14:52/

(베이징=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엿새 간의 숨가쁜 고비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닻을 올리고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목적지로 하는 긴 항해를 시작했다.

가깝게는 2005년 9.19공동성명이 나온지 17개월 만에, 멀게는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특사의 방북 직후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이 불거진 이후 4년4개월 만의 일이다.

◇ 배경과 의미는 =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말처럼 9.19성명이 1막이라면 이번 합의는 2막1장의 시작인 셈이다. 이제 `2.13 공동성명'으로 불리게 됐다.

이번 합의는 비핵화를 위한 원칙과 틀을 천명한 `말 대 말' 합의인 2005년 9.19공동성명과는 달리 `행동 대 행동'의 실천계획 성격이라는 점에서 목표점을 향해 첫 발걸음을 뗐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특히 합의문에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명시한 것은 단순 동결이었던 제네바 합의보다 비핵화에 훨씬 더 다가선 행동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의 대북 제재로 형성된 파고를 넘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위기와 긴장 국면에서 대화를 넘어 평화를 위한 행동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있다.

나아가 워킹그룹을 통해 북.미 및 북.일 대치구도를 바꿀 수 있는 관계정상화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냉전의 섬인 한반도가 봄을 맞이하고 동북아 질서 재편에 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밖에 없으면서도 조지 부시 미 행정부로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던 1994년 북미 기본합의(제네바합의)와도 행동의 수위와 형식을 차별화한 점도 눈에 띈다.

이번 합의가 단 번에 나온 것은 아니다.

2005년 11월 5차 1단계 회담이 열린 이후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둘러싼 대북 금융제재 문제로 6자회담이 13개월간 헛돈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미국의 유연성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상황 돌파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하고 북.미 간에 6자 틀 내에서의 이른바 `회기중 양자회담'을 통해 국면 전환을 모색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작년 12월 2단계 회담과 동시 개최된 북미 간 BDA 실무회의에 이어 지난 1월 북.미 베를린 회동은 합의의 기반을 닦았다. BDA 문제를 30일 내에 마루짓는다는 미국의 담보가 북한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됐다.

이 과정에는 지난해 미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와 네오콘의 후퇴 등 미국 내 정치 상황이 교묘하게 맞물려 들어갔다.

하지만 합의과정에서 5개국 `동등 분담' 원칙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데다 `불능화' 시한을 담지 못한 만큼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향후 북한의 의지와 6자의 상호 채찍질에 기댈 수밖에 없는 면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