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안이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개헌안은 △대통령은 4년 연임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춘다 △대통령 궐위 시 새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만 수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개헌안을 임시국회가 끝나는 2월 말 중 발의하겠다고 했던 청와대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3월 말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4년 연임 조항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또 대통령 궐위 시 잔여임기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현실적 어려움’으로 꼽은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선거 방법과 잔여 임기처리 부문과 관련해, ‘국회에서 선출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선거를 실시할 것이냐’ 그리고 ‘기존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1년 할 것이냐’, ‘아니면 2년으로 할 것이냐’이다.

현행 헌법 68조는 1항에서 보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항에서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임기는 잔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일은 대선과 어긋나게 된다. 노 대통령이 주장하던 개헌은 실질적으로 ‘원포인트 개헌’이 될 수 없는 셈이다.

일단 청와대는 68조 1, 2항의 조문을 손질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대통령 궐위 시 임기 관련 문제를 전임자의 남은임기만 수행하도록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럼 누가 남은 임기를 수행 하냐는 것이다. 선출직이 아닌 국무총리가 잔여 임기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역시 문제를 안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국회 간접선거'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입법부가 행정부의 수반을 뽑는 것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지난 달 17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잔여임기가 아주 짧을 때는 국회에서 간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통령제 도입만이 유일한 해결 책”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권 전 의원은 지난 1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개헌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4년 연임제는 대선과 총선의 선거 시기를 일치, 또는 중간선거 형태로 2년마다 치르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궐위 시 선거로 후임 대통령을 뽑아 새롭게 4년의 임기를 갖도록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전 의원은 “대통령 궐위 시 4년 임기의 잔여기간만을 채우는 대통령을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심대한 국정 혼란과 국력낭비가 될 것이며, 잔여임기가 짧아 국무총리가 잔여임기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역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등장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전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부통령제 도입에 의해 해결될 수 있으며, 결국 4년 연임제와 '정부통령제'는 패키지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부통령제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심 전 의원은 “부통령제는 현행 국무총리제의 정비도 필요로 한다”며 “선출되지 않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국무총리가 부통령에 앞서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등을 행사하며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원 포인트' 개헌은 사실상 권력구조 전반, 정부시스템 전체에 대한 개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만일 노대통령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어처구니없는 직무유기이며 알면서도 '원 포인트' 운운했다면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정략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