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한탕주의' 전시효과 경계해야

일자리 창출은 정부 리더십이 중요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정운찬(鄭雲燦) 전 서울대 총장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대기업들에 대한 규율의 공백 상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자료사진)

또 그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 주장에 대해 "과거의 대기업 우선 성장정책으로 변질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정부도 전시 효과를 겨냥한 `정책 한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4일 연합뉴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정치권 및 정부의 정책추진 등에 대한 견해를 이처럼 밝혔다.

국내 경제학계의 거두이자 차기 대선 후보의 한 명으로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는 정 전 총장이 출총제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5∼6일 국회에서 진행될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막바지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 전 총장은 출총제 개편안과 관련, "적용대상 기업집단이나 계열사 범위, 출자한도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규제완화가 이뤄졌고 일부에서는 사실상 출총제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환상형 순환출자 등과 같이 출총제를 대체할 사전적 규제의 도입이나 자료보전조치권을 비롯한 공정위의 조사수단 강화는 개정안에서 빠졌고, 피해당사자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후적 규율, 특히 이중대표소송이나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 상법 개정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장은 "따라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전적 규제가 대폭 완화됐음에도 이를 대체 보완할 사전적 규제나 사후적 규율수단이 정비되지 않아 자칫 대기업들에 대한 규율의 공백상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전적 규제를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율의 합리적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출총제 폐지 여부는 순환출자 금지, 공정위의 조사수단 강화,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한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많은 논란이 임시방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추후 논란이 재개될 개연성이 높다"며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정 전 총장은 대기업의 공에 대해 균형잡힌 평가가 필요하지만 그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확고하게 형성됐다고 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폐지하는 문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체제를 만드는 문제는 별개라고 못박았다.

그는 특히 사회 양극화 현상의 극복은 중소기업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가능하며 대-중소기업간 협력체제 구축이 자칫 과거의 대기업 우선 성장정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정치권을 겨냥해서는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정치권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현안에 대한 이견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임대주택 건설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된 정책 집행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뭔가 하고 있다는 전시 효과를 겨냥한 `정책 한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목표로 잡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을 포함한 전 국민의 비상한 노력 없이는 달성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방향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낸 뒤 엄정하게 집행하는 정부의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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