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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도 만들기보다 있는 거라도 제대로

[국정아젠다 3차 토론회]일자리 300만개-중산층 3천만명


오금열 (메디플래너 대표)=

한국 사회의 젊은 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창업을 말을 합니다.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창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성공하기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그것도 소호창업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 하기 보다 어렵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소개된 몇몇 사례와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창업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실업의 대안으로 대두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으면 창업자 스스로도 많은 기회를 박탈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없는 지원금 제도

남자의 경우 군대를 갔다 오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할 경우에 졸업 시 나이가 26에서 27살이 됩니다. 그럴 경우 바로 창업을 했다고 할 경우에 각 지역 창업 지원 센타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 컨설턴트들은 정부의 창업지원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요즘 인기있는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가정해본다면 기본적으로 점포계약을 하고 일반 음식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마무리 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점포의 계약과 인테리어시설, 설비 같은 것들이 모두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미 그런 비용은 어디서 충당을 한다는 말인지..

창업자금이라면.. 정작 돈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실패한 창업자의 구제는 누가 해주나요?

어떻게든 집안의 도움으로 창업을 했을 경우 경험미숙과 아이템부재, 홍보, 마케팅 부재, 인맥의 부재등 여러 가지 악조건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부보조자금을 탈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창업자금이라면.. 정작 돈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자금은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필요합니다. 만약 정부보조자금이 부족해 은행대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개인보증을 해야 하고 대표이사가 나이가 어리고 신용이 그리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제3의 연대보증인이 서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힘든 것 또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창업이 성공으로 이어지기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시행착오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실패로 끝나는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창업자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주변지인들이 대출자금을 빌려주어서 갚을 수 있다면 그나마 신용불량자는 면하겠지만 창업자가 갖게 되는 심리적 상실감은 대단합니다. 창업 이후 2~3년간 사업을 계속한 이후에 실패를 한다면 재취업은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명확합니다.

청년 창업자들이여~! 청년 실업 창업의 결과는 결국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하십시오

1. 청년 창업자들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경험을 쌓은 후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창업을 할려고 하는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경험을 쌓고 그쪽 분야에서 이미 창업을 하고 있으면서 성공한 분들에게 수 많은 자문을 받아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초기 창업 시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항상 생각해야 하며 남들보다 2~3배는 더 발로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인맥을 넓혀가는 것도 성공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3.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자금 규모의 사업은 초기에는 절대적으로 무리를 해서 진행하면 안됩니다.

4. 남이 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사업진행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시장조사를 한 이후에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직원이 없다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십시오.

5. 성공한 프랜차이즈라고 본인도 그 프랜차이즈를 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성공한 프랜차이즈 안에서도 실패한 사업자들은 많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6. 심사 숙고 후에 판단이 섰다면 물러서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7.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타나 지원센타에서 자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험이나 마케팅, 그리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실업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청년 실업문제에 정부가 많은 지원과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시행되고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알맹이를 더 집어 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수많은 창업자들은 정부의 지원책이나 혹은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고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서 기다리는 정책이 아닌 앞장 서서 나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젊은 청년 실업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가지지 않고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점으로
1. 기업과 연계가 된 인턴제도의 활성화 및 자금 지원 사업
2.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정부-대학-기업간 형식적인 정책이 아닌 현실적인 네트윅 구성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디플래너 대표




제3주제 <일자리 300만개 창출-중산층 3천만명 양성> 발제 목록

[주발제] 중산층 해체가 불평등 심화의 핵심
*중산층 해체가 불평등 심화의 핵심
*낡은 정부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라
*세계적 대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중시 사회 추구-특별자치도 확대

[공동발제]
*고용정책 '실업대책식 사고' 탈피하라
*'일자리의 황금밭' 문화산업을 키워라
*일자리 종합정보센터부터 만들어라
*새 제도 만들기보다 있는 거라도 제대로!
*일자리 창출 지금의 2배 매년 60만개로
*집권자가 경제 살리면 일자리는 따라온다
*세계는 지금 일자리 창출과 전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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