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웅 (빅뉴스포럼 대표)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직업종류 약 7만개...한국은 5만개'
'외국에 존재하되 한국에 없는 미지의 직업들 개발, 보급'
'클린턴의 경우 직업창출 공약 경제 호황으로 절로 이뤄져'
'일자리 정책 따로 세우기보다 집권자가 좋은 경제정책 펴면 해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원적(語源的) 접근


파리에만 있고 이곳 서울에 아직 없는 직업이 하나 있다. 불어로 `레스토라퇴르(Restaurateur)`라는 직업이 그것인데, 우리 말로 번역하면 `복원사(復元士)`를 뜻하는 단어로, 수십 수백년돼 탈색했거나 마모된 그림이나 조각, 문헌을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시키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이 복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학업과 실습 그리고 경험이 필요하다. 예컨데 탈색된 그림을 원본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당초 그림에 사용된 물감의 종류와 성분을 감별해 낼줄 알아야 하고, 그 물감을 찾아 낼 수 없을 경우 어떤 화학성분을 조합해야만 원래의 물감과 같은 선명도나 농도를 재현할 수 있는지를 만들어 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모자란 `일자리 창출` 위해 우선 고려해 볼 수있는 어원적(語源的) 접근의 하나로, 이처럼 외국에 버젓이 존재하되 우리한테는 아직 미지의 직업을 하나하나 찾아나서는 탐험을 시도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잘사는 나라에 존재하는 직업 종류는 약 7만개로 나타나있다. 우리의 경우 대략 5만가지. 따라서 OECD선진국에만 존재하고 우리한테는 아직 선을 못 뵌- 소위 희귀 직종을 가능한한 많이 찾아내고 개발해 보급하는 것이 `일 자리 창출`이라는 단어가 지닌 본연의 의미일 것이다.

이번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는 3백만 개의 `일 자리 창출`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원론적 접근에 불과할지 모른다.

왠만한 복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곳 파리에서만) 5~6년 이상의 학업과 수련이 소요된다. 또 설령 그런 수련과정을 마치고 서울로 금의환향(?)했다쳐도 정작 복원시킬 그림이나 조각 품이 없는 판인데, 그런 직업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굳이 따지자면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복원사가 없는 건 아니다. 법당에 그려진 불교 그림(탱화)의 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토종 복원사가 오래동안 존재해 왔다. 허나 이번 토론의 주제인 3백만 개의 직업 창출과는 역시 궤를 달리하는 얘기다.

`일자리 창출` 또는 `직업 창출`(Job Creation)이라는 단어를 내가 엄숙하게 기억하기 시작한 건 지금부터 10년 전, 워싱턴 D.C에서다. 더 정확한 싯점은 1차 집권에 성공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몇 십만 개의 `직업 창출`을 위해 ...운운"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후부터 미국의 신문과 방송이 이 단어를 대놓고 사용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라기보다는 언론 용어에 가깝다. 당시 나는 워싱턴 D.C에 상주하는 서울 일간지의 특파원이었다.

이 `직업 창출`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가 수입해 언론 또는 국회에서 정형화 시킨 것은 그로부터 5~6년이 지나, 김 대중 정부가 등장하면서 부터로 기억한다. 이 `직업 창출`이라는 단어의 어원적 접근을 내가 장황히 펼침은 이 단어의 배경에 스며있는 정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때가지 경제학 교과서에서 기껏 `실업`또는 `고용` 항목의 하나로만 다뤄지던 이 `일 자리` 문제가 재선에 올인하던 클린턴 의 입을 통해 `정치적` 안건으로 정형화 된 것이다. 1차 집권을 마친 클린턴 대통령은 전례없는 경제적 호황을 누렸고, 이 호황은 그의 재집권 4년에도 그대로 유지돼, 근 10년이라는 경제적 호황기를 향유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클린턴 입장에서는 굳이 `직업 창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유권자들에게 직업 안정을 보장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경제가 호황이면 직업 창출은 저절로 이뤄지게 되어있다. 당시 미국의 경제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인물은 연방준비은행(FRB)이사장을 맡고 있던 앨런 그린스펀이었다. 그린스펀이라고 뾰죽한 비법을 지녔던 건 아니고 연방금리를 0.5% 올리고 내리는 것으로 미국의 경제를 운용하고 있었다.

요즘 한 두방울의 혈액 검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와 환부를 정확히 진단하는 명의처럼 그린스펀은 (통산) 6명의 대통령 밑에서 장장 19년 동안 미국 경제를 호황 일색으로 쥐락펴락 해온 것이다. 금리 조절만 제대로 되면 일 자리 창출은 저절로 이뤄지게 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직업창출은 그린스펀의 경우 한갓 결과물에 불과할 뿐이다. 직업창출이란 말은 경제호황에 다름 아니다.

허나 한갓 결과물에 불과한 `직업 창출`이 클린턴의 입을 통해 목적물로 바뀐 것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재선을 위해, 다시말해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내가 재선되면 당신의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톤으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이 전법(戰法)이 그대로 우리나라 정계에 수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수 더 뜨고있다. 수십 조의 예산을 떼내 실업자 구제명목으로 실업자 한 사람당 기껏 월 30~40만원 정도의 푼돈을 주면서도 이를 의젓한 `직업 창출`로 둔갑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4년 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연 평균 7%의 경제성장률이 지금 4% 경제성장률로 둔갑해 있듯이... `직업 창출`이라는말의 고유한 의미는 물론이고 `경제성장률`이나 `1인당 GDP` 개념이 이 나라 집권층한테는 아직껏 제대로 입력이 안 된것 같다는생각이 든다.

거듭 강조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결과물에 불과하다. 경제만 호전되면 일자리는 저절로 생기게 되었있다. 그것이 경제법칙이다. 남녀가 눈이 맞아 부부가 되면 자식은 저절로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집권자가 좋은 경제 정책을 펴면 일자리는 생기게 마련이다. 오직 일자리 늘리기 위한 경제 정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식 하나 낳기 위해 결혼하는 부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다.

또 한가지, `실업`이라는 경제 난제를 경제 용어를 가지고 푼다는 건 순환론에 빠지는 일이다. `직업 창출`이라는 어원적 접근을 시도한 건 바로 그래서다.



/빅뉴스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