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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종합정보센터부터 만들어라

[국정아젠다 3차 토론회]일자리 300만개-중산층 3천만명


윤계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구직자는 80만명인데 일자리는 22만개 뿐'
'대학들 취업 무자격자 양산...기업에선 쓸만한 사람 없다 푸념'
'직종, 필요능력, 예상보수, 근무처 등 각종 정보 자세하게 공개하고 공유를'
'장기적으론 교육 개혁...사회 요구에 맞춰 대학 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논하고자 한다.

단기적 처방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 처리 문제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80만 명의 구직자와 22만 명의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 결국 일자리 자체가 모자라다는 통계이다. 그리고 대졸자가 많은 청년 실업자 중에서 수년 간 취직을 못하고 구직 포기자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현실에서 22만 명의 일자리는 상당 부분 열악하거나 기피하는 자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청의 환경 미화원 채용 시험에 학사, 석사 출신들이 모여든다는 사실은 이제 취업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임을 알 수 있다.

일부 대기업, 공공기관의 경우에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지만 1인 당 채용 비용이 얼마나 높은 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 이들이 취업 후 사직한 경우 기업에 어떤 손실이 있을지 평가하지 않고 있다. 학과 구별 없이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등 각종 자격 시험과 취업 시험에 매달린 지원자들의 노력은 가상하지만 국가 인력 시장으로 보면 큰 낭비이다.

현실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된다면 구인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자리에 대한 종합 정보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 같이 일부분을 나열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필요 직종과 필요한 능력과 예상 보수, 근무처 등을 자세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구인 광고와 같이 OO명 채용만 썼다가 뽑아 놓고 나면 채용 후 불만이 생겨 다시 사직하는 악순환만 되풀이 할 뿐이다.

이제 구직자들의 눈높이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서 기업 채용 담당자들은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불평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에서 이러한 정보 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결국 기업의 구인 정보를 자세하게 내놓기를 꺼려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인 정보 시스템이 보편화 되어 이 곳에만 가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게 한다면 정보 공백 내지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본의 리벤지 이직과 같이 상향 이직을 하기 위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일자리 체계가 정비된다. (리벤지(Revenge) 이직이란 우선 취직을 하고 나서 더 좋은 자리가 생기면 옮기는 이직이다.)

일자리 창출은 우선 종합 정보 센터부터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 처방은 교육 개혁이다. 이제 대학 학사는 과거 초등학교 졸업장 정도로 보편화 되었다. 이는 교육의 민주화 결과로서 선진국으로의 기대를 높여 주기도 한다. 이제 서울 대학교 졸업장이 반드시 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상아탑에서는 대학이 취업 학원이냐고 반발하겠지만 4년제 대학은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서 다시 전문대학을 다녀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인당 수백 만 원을 들여 채용한 인재를 신입 사원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씩 재 교육비를 투자해야 하는 기업은 어떨까.

사람은 많지만 쓸 사람이 없다는 인사 채용자 들의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대기업마다 각종 연수원을 만들어 재교육을 시키고 있는 현실은 대학 측은 부정하지만 무자격자를 양산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몇몇 대학에서 기업과 연계하여 맞춤 식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탈락한 사람은 어디에 취직해야 할 것인가.

대학 교육의 목적이 취업 학원은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듯이 대학이 과연 전인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 대학이 변해야 한다. 전공 과목을 도외시 하면서 취직 시험 준비를 하고 어학 연수를 가야 하는 대학 과정이 바뀌어야 한다. 고등 학교까지 대학 입시에만 매달리다가 대학에 오면 취업 고시를 해야 하는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대학 커리큘럼을 국내에서 취업을 못하면 해외에서 취업할 수 있게 우수한 사람으로 교육해야 한다. 19세기 식 유럽 대학 체제를 모방한 학과와 대학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선진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대학 체제로 개편 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입시 제도에만 매달리지 말고 졸업 후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학력 인플레이션은 세계적이다. 언젠가는 박사 출신 택시 운전사, 환경미화원, 가정 도우미가 나올 지 모른다. 얼마나 멋있는 사회냐고 이야기 하기 전에 국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제3주제 <일자리 300만개 창출-중산층 3천만명 양성> 발제 목록

[주발제] 중산층 해체가 불평등 심화의 핵심
*중산층 해체가 불평등 심화의 핵심
*낡은 정부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라
*세계적 대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중시 사회 추구-특별자치도 확대

[공동발제]
*고용정책 '실업대책식 사고' 탈피하라
*'일자리의 황금밭' 문화산업을 키워라
*일자리 종합정보센터부터 만들어라
*새 제도 만들기보다 있는 거라도 제대로!
*일자리 창출 지금의 2배 매년 60만개로
*집권자가 경제 살리면 일자리는 따라온다
*세계는 지금 일자리 창출과 전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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