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 투자환경 개선해야'
'서비스 산업에서 더많은 일자리 발생...지원위한 특별기구 설치'
'저기능-저임금의 취약계층 위한 일자리 개발에 집중'
'해외기업으로 진출-글로벌 기업 유치로 고용 기회 확대를'



일자리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려는 것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며, 일자리가 복지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도 부자나 기업으로 부터 세금 더 걷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이 벌어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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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2006년의 공식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83만명이라고 하지만, 실업자와 다름없는 취업준비생 53만명과 구직단념자 12만명을 합치면 모두 148만명이나 된다. 취업이 어려우니까 휴학하는 청년들, 일자리를 찾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실질적으로는 실업자로 보아야 한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가 너무 적다는데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4년동안 만들어진 일자리 수는 불과 98만개 (전체 취업자수가 2002년 2,315만명에서 2006년 2,217만명으로 증가)이다. 연평균 25만명 증가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다. ‘7%성장-25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걸었던 것이 무색하다.

이제부터라도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최근 2년간 일자리 수 증가는 30만개 정도인데 (2005년 29.9만, 2006년 29.5만), 이것을 2배 정도로 늘려야 한다. 1%성장에 8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가정할 때, 7% 성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일자리 수가 부족한 것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KDI자료에 따르면, 30대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업 종사자수는 1997년에 158만명이던 것이 2004년에는 130만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반면에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01년에 22.6%이었으나 2005년에는 26.8%로 늘었다.

목표는 분명하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를 지금의 30만개에서 60만개로 2배 더 만들고, 이 중에서 가능하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이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능할 것인가?

첫째, 가장 먼저 유념할 것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입니다. 때문에 만들어 낼 수 있는 숫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의 일자리는 투자가 늘어야 만들어진다. 결국 답은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규제가 많아서 투자를 꺼린다는 말이 많이 들린다. 꼭 필요한 규제라고 입증하기 어려운 것은 폐지를 원칙으로 지금 보다 더 과감한 규제혁파의 정책이 아쉽다. 규제철폐에 자신이 없으면, 경제특구 내에서 먼저 실험을 해보자. 과연 그러한 규제를 없앴을 때, 부작용이 일자리 수 늘어나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지 따져보고, 만약 실험 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판명되면, 과감하게 그 규제를 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과 역차별을 두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더 장기적으로는 지역별로 규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본다. 지역마다 특화할 산업이 다를 것이고, 그렇다면 완화 혹은 폐지해야 할 규제의 내용도 다를 것이다. 굳이 중앙정부가 규제권한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의 범위만 정해놓고, 나머지 규제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특구를 지정하고 거기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 줄 수 있게도 해주자. 그러면 지역별로 투자유치 경쟁이 더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더 촉진될 것이다.

최근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투자는 멀리 내다보고 해야 하는 것인데, 불확실성이 크니까 주저주저하는 것이다. 지금 외국자본 들어와서 경영권도 불안하니까,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사서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신경을 쓰고 장기투자를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문제를 정책으로 풀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 우리 정치 리더쉽이 국가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을 독려하면 기업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그러나 반대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는 않고 지금의 질서를 파괴하는데만 몰두한다면,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고 기업은 더 움츠러들 것이다.

노사관계도 큰 문제이다. 불법파업 등으로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을 어기면 노동자를 신뢰하고 투자를 할 수 없다. 정부가 원칙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그러면 원칙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서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참여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노조가 2교대제 도입을 반대해서 기업이 새로 사람을 뽑을 계획을 취소했다는 사례도 있다. 노사관계가 협력적이지 않으면, 기업은 국내 대신 외국에 공장을 짓거나, 점점 더 자동화 비율을 높이거나,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뽑으려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일자리의 수를 줄이고 일자리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같은 돈을 투자해도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 부문에서 투자증가와 고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산업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시장개방은 결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다. 또 여기서도 규제완화가 중요하다. 교육, 의료, 보육, 금융 등에서 과감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세제, 공과금, 부담금 등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을 더 이상 둘 필요가 없다. 서비스업의 속성이 부문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각 부문별 지원 정책도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홍콩과 같이 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저기능-저임금의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개발을 위한 노력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가 없으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들 중 대부분은 단순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지식을 단기간에 직업훈련을 통해 습득시키고, 또 비정규직이 많은 직종이므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직업소개 서비스도 같이 제공해야 일자리로 연결될 것이다.

한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방글라데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라민 은행과 같은 소액신용대출 제도를 만들어 돈이 제 때 안 돌아서 폐업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넷째, 이제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술력이 있는 일본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으로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곳에 한국 청년 기능인력이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자체가 기능인력의 고임금 일자리일 뿐만 아니라, 차후에 일본의 핵심기술을 배워 와서 창업할 경우, 높은 경쟁력의 중소기업에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인도의 방갈로르와 같이, 외국으로 직접 나가지 않고 국내에 있으면서 글로벌 기업의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한국에 있으면서도 선진국 병원의 X-레이 판독, DNA정보 분석, 또 우수 이공계 인력을 활용한 과학 실험 대행 등의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이공계 위기 극복의 길도 보이지 않겠는가?

어느 나라에서나 일자리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마음만 있으면 해결책을 하나씩 만들어낼 수 있다.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정부가 말로만 걱정하고, 실제 관심은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이다.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