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IT산업, 매출 크게 늘어나도 산업 특성상 일자리는 안늘어'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재정 투입은 일시적 효과만 날뿐'
'기업환경 나빠 국내외 기업 투자 꺼려...성장 통한 고용도 쉽잖아'
'영화-디자인-소프트웨어-건축-패션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하면 엄청난 에너지 발휘'



‘일자리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성장’은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부는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잠시 왔다가는 일시적인 일자리일 뿐이다. 청년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직장체험 프로그램이나 일자리 나누기 운동도 항구적인 고용대책은 못된다.
방법이라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 수도권집중논란과 환경 등 문제가 겹쳐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노사갈등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아,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한투자를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장의 동력을 산업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 해답은 바로 문화산업에 있다. 문화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원천이 된다는 얘기다.
얼마 전 작고한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산업”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영국은 문화산업을 창조산업이라 명명하고 1997년부터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창조산업의 범주에는 영화, TV, 디자인, 라디오, 음악, 출판, 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공예, 건축, 패션, 예술품, 공예품 등이 총망라돼 있다.
영국은 범정부차원의 위원회가 구성돼 방대한 로드맵을 작성했으며 액션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정책 슬로건도 아예 ‘Creative Britain’으로 정했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창조산업으로 제2의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창조산업은 불과 10년 만에 그 결실을 맺어 이제 런던은 도시별 국내 총생산에서 문화의 수도 파리를 제치고 당당히 1위로 올라섰다고 한다.
덴마크도 문화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코펜하겐 미래학연구소는 문화산업을 미래의 꿈을 실현시키는 ‘Dream Society’라며 지식과 창의성이 가차창출의 새로운 원천이라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경제를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몇 년째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은 제자리 걸음이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공장자동화와 IT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IT산업은 매출이 크게 늘어나도 그 산업의 특성상 일자리가 늘어나지않는다.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력이 낮아서다. 고용만으로 볼 때는 노동집약적인 전통산업이 발전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임금이 싼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빠져 나가고 있다. 가히 엑소더스라 할만하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한국 역시 고용문제의 해결을 문화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미 한류(韓流)에서 확인됐듯이 우리에게는 충분한 그리고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가 널려 있다.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우리 민족의 문화적인 자질과 소양은 깊고 풍부하다. 창의성이라면 어느 민족에 뒤떨어지지 않아 개발여하에 따라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행히 최근 들어 문화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문광부 등 부처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차제에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문화산업 육성대책이 시급히 강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얼마 안 되는 선투자로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나고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이 우리 경제의 활로가 아닌가 싶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