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윤 (빅뉴스 이사회 회장)=

경제는 왜 성장해야하는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위해서다. 일자리는 왜 만들어 내야하는가. 국민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기위해서다. 특히 서민은 일해서 먹고산다. 일자리에서 소득을 얻고 일자리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

세계는 지금 일자리 만들어내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율이라는 말도 별로 쓰지 않는다.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은 국민생업과 관련된 일자리 만들때 전쟁이란 말을 쓴다. 그러나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면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복지다, 분배다 해서 갈라먹을 궁리만 하면 경제가 성장하기 어렵다.

그런데 고성장을 해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 쉽지가 않다. 20C 아날로그시대의 생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제조업 같은 것은 성장을 해도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니 사회전체가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접어들었다.

지금 21C는 디지털시대 · 정보화시대이다. 일자리 만드는 것도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한다.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이 살인적인 취업난속에 고생하는 것도 달라진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정책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반듯한 일자리만 갖게 되면 서민은 자연스럽게 중산층이 된다.

군사독제정권아래서도 여론조사해보면 “나도 중산층”하고 대답한 사람이 60~70%는 됐다. 그때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냈기 때문. 지금은 민주주의 한다고 - 서민대통령 뽑았다고 뽐내고 있지만 여론조사해보면 “나도 중산층”하고 대답한 사람은 30~40%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다. 이 무슨 창피스런 숫자인가. 중산층이 늘어나면 그토록 시끄러운 양극화 (빈부격차) 문제도 절로 해결된다. 중산층이 늘어나 사회의 안전판이 되기 때문.

진짜 일자리를 창출하려거든 국민과 함께 분명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확고한 자세로 집행해 나가야한다.


국민 일자리 창출 10계명

1. 성장 엔진을 돌려라

조우현교수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우리경제는 매년 7%씩 성장해야 일자리를 연 58만개, 5년간 300만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4.2%씩 성장하면 한 해 동안 30만개 남짓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 결국 7%씩 성장하면 향후 5년 동안 지금보다 약 120만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 작은 정부 만들고 거미줄 같은 규제를 혁파하라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정부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일자리는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임시변통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이 마음 놓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먼저 작은 정부 만들어내고 규제를 혁파해야한다. 그리고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투자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한다.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면 노조가 한 발작 양보하고, 기업이 호응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프로세스가 정상적인 과정이다.

3. 일자리는 서비스산업에서 만들어라

제조업과 대기업은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은 서비스산업뿐이다. 서비스 산업은 전체 일자리의 60~65%를 만들어 내고 있다 (선진국은 70%~75%).

그런데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의붓자식 취급하고 있다. 주무부처도 없고 관련법도, 지원정책도 없다.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행자부 · 복지부는 규제 · 단속 · 처벌 · 벌과금 매기는 일만한다. 서비스 산업 발전을 막는 일만한다.

진짜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가 꼭 해야 할 과제가 있다. (가칭) 서비스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서비스산업청을 신설해야한다. 그리고 서비스산업 지원책을 정비하고 확충해야한다.

4. 3D산업을 3C산업으로 개편하라

일자리 찾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3D산업을 3C산업으로 개편해야한다. 3C산업이란 깨끗하고 (Clean), 편리하고 (Convenient), 편안하고 창의적인 (Comfortable & Creative) 산업을 말한다. 일자리 찾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자는 것.

3D산업을 3C산업으로 개편하면 ▲ 3C산업 설비 및 관련제품의 제작 및 유통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 일하는 환경개선으로 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기존 3D업종의 일자리가 내국인들의 일자리로 바뀌게 되며 ▲ 작업공정이 간편하고 편리해지기 때문에 여성노동자나 고령자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 창의적인 산업은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

5.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라

경제구조 · 산업구조 · 고용구조가 숨 가쁘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은 문화콘텐츠 시대이다.

문화콘텐츠란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요소가 가미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 (Cultural Commodity)을 말한다. 음악 · 공연 · 방송 · 영화 · 게임 · 모바일콘텐츠 · 에듀테인먼트 · 만화 ·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을 망라한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지난 5년간 평균 신장율이 9.7%로 GDP 성장률 4.6%보다 2배나 높다. 2010년에 가면 총매출 94조원, 수출 60억달러, 일자리 96만명으로 예상. 일자리 40만개를 추가로 만들어 낼 수 있다.

6. 지식 인프라구축 - 벤처산업을 살려라

IMF 사태이후 벤처기업들의 창업이 붐을 이루었다. 벤처기업이 활발했던 것이 일자리 창출과 실업문제를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 벤처창업은 특히 청년실업과 고학력실업 해결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지원정책이 일부 벤처기업에 의해 악용돼 2001년 벤처기업 수 1만1천3백92개, 고용인원 36만명을 피크로 급격하게 쇠퇴해가면서 다시 청년실업 · 고학력실업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식산업 · 벤처산업은 클린턴대통령때 신경제의 핵심동력이었다.

21C형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경제를 살리려면 최소한 벤처산업을 죄악시하는 정책은 바뀌어져야한다.

7. 일자리 창출도 글로벌화 돼야한다

지난 10년간 국내기업의 중국이전으로 일자리 52만개가 감소했다. 이런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은 간단하다.

하나는 국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또 하나는 외국인 직접투자 (FDI)를 적극유치 해야 한다. 외자는 자본 · 기술 · 경영노하우, 비즈니스 넷워크와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외자를 유치하려면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또 해외투자 · 해외진출에서도 내국인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은 글로벌화 돼야한다.

8.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라

부동산 산업은 GDP의 약20%를 차지한다. 특히 주택부문은 건설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이사할 때, 실내 장식할 때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각종규제와 세금폭탄으로 집을 짓지도 못하고, 사지도 · 팔지도 · 거래도 하기 어렵게 꼭꼭 묶어 놓았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버렸다. 작년중 건설부문의 투자증가율은 -0.4%. 결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일자리 없애는 일만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10% 성장하면 일자리는 매년 15만개씩 늘어난다.

9. 노동공급을 늘려 일자리를 확대하라

역설적인 얘기지만 노동공급을 늘리면 임금 및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노동시장이 안정되면 고용은 늘어나게 돼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시장경제법칙이다.

우리의 노동시장을 보면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기능직 · 단순 노무직 등 3D업종은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이 분야를 4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외국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다. 반면 과학기술분야 · 전문경영자 · 재무전무가 · 문화콘텐츠 분야 등 고급인력은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턱없이 모자란다.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① 3백80만명으로 추산되는 준실업자의 정상취업 ② 여성인력의 취업확대 ③ 임금피크제 · 정년후 재취업제 등을 활용한 노령인구의 취업확대 등을 통해 크게 늘릴 수 있다.

10. 일자리 창출과의 전쟁을 선포하라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총집중해야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복지정책 한다고 소모적 재정지출하지 말고 일자리 만드는데 정부역량을 집중하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정부는 돈 안 들고 최고의 복지정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취업알선 · 교육 · 훈련 · 창업지원 · 고용보조금 같은 것만 뒷받침해주고 불가피한 경우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

이 모든 것은 정치가 안정돼야하고 리더십이 확립돼야한다.



/미디어 빅뉴스 이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