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이래 교육정책의 골간을 이뤄온 `3불(不) 정책'을 둘러싸고 대선주자군의 논쟁이 불 붙고 있다.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와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 등 한나라당 주자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정동영(鄭東泳) 김근태(金槿泰) 전 의장 등 열린우리당 주자들은 현행유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양당 주자군을 주축으로 찬반대립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을 탈당해 `제 3지대'로 나와 있는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수정보완론'을 펴고 있고 범여권의 `잠룡(潛龍)'으로 평가되는 정운찬(鄭雲燦) 전 서울대 총장은 폐지 쪽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범여권 내부의 파열음도 불거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주자들은 3불 정책을 `교육실정(失政)'을 야기한 대표적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폐지 쪽으로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측은 "신입생 선발을 위한 본고사 실시 여부는 대학자율에 맡겨야 하며 기여입학제는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한 후 아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고교등급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경쟁적 요소를 도입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를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표측은 "최대한 학교측의 자율에 맡기고 경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본고사 부활문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게 순리이며 기여입학제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전액을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쓴다는 조건하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측은 또 "고교등급제 자체는 연좌제여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범여권 주자군의 대응은 두 갈래로 갈리고 있다. 우리당 대선주자들은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된다"며 현행 유지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당 밖의 후보군에서는 폐지 또는 수정보완론이 대두되면서, 전선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정동영 전 의장은 "우리사회가 교육기회의 양극화, 직업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실정을 감안하면 `3불정책'의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하지만 현단계에서 교육부는 역할을 슬림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근태 의장측은 "공교육이라는 기본 줄기를 흔드는 것은 접근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며 "골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교육부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탈당그룹에 속한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전체적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기여입학제의 경우 재원을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쓰고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孫鶴圭) 전 지사는 3불 정책의 수정.보완을 주문하며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손 전지사측은 "기여입학제 금지는 현행 대로 유지하되, 고교등급제는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대입 본고사는 장기적 과제로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운찬 전총장은 자신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폐지론을 펴고 있다. 정 전총장은 22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강연에서 "3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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