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3不 정책 폐지" vs 교육부 "불가능한 얘기"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정책'을 놓고 교육당국과 대학들이 정면으로 맞붙어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21일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은 22일 3불정책 폐지를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논란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3불정책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하는 등 3불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정부-대학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 대학들 "3불 정책은 암초 같은 존재" =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는 21일 장기발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한 3불 정책이 대학 성장과 경쟁력 확보의 암초적 존재가 되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
3불 정책이 대학의 자유로운 학생 선발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높이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위는 3불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계획안에 담은 뒤 교육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2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3불 정책이 대학 경쟁력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3불 정책을 재고할 때가 됐다. 교육시장도 개방되고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데 우리만 이런 제도를 고집한다면 국제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조만간 사학 발전정책 워킹그룹을 구성해 3불 정책을 비롯한 각종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한 뒤 이를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 `3불 정책 왜 유지하나' = 3불 정책이란 대학의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교등급제란 전국의 고교를 서열화해 대학 입학전형에 반영하는 제도다.
즉 강남과 비강남, 수도권과 지방 등의 각 지역 고교 간 학력차를 인정하고 졸업생의 명문대 진학률, 수도권 진출률 등을 따져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고교등급제가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고교선택권이 없는 현행 평준화 제도 하에서는 고교 간 학력차를 인정해 전형에 반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여입학제는 특정학교에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대학의 설립 또는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사람의 직계 자손에 대해 입학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대학들은 등록금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해마다 등록금을 인상해야 하는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기여입학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여입학제는 사회 통념상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은 게 사실이다. 다시 말해 `돈 내고 대학 간다'는 인식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며 교육 기회 균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려면 현재의 대학정원제 폐지가 우선돼야 하는데 정원제 폐지가 몰고올 파장 또한 만만치 않다.
지방대학들의 경우 가뜩이나 정원을 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원제마저 없어지면 일부 우수한 대학으로만 학생이 몰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별 고사인 본고사는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과 사교육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교육부가 현재 금지 방침을 굳게 유지하고 있다.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는 그동안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었던 데 반해 본고사의 경우 대학별로 실시되다가 1981년도에 폐지되고 1986학년도에 논술고사로 부활하는 등 줄곧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며 논란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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