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정부의 `3불정책'이 대학 경쟁력 확보의 암(癌)적 존재"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발전위는 21일 `3불 정책 폐지 제안' 등 내용을 포함, 입시 자율권 확보와 해외 분교 설치, 교수 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장기발전계획안을 발표했다.
발전위는 이날 발표한 계획안을 수정ㆍ보완, 오는 28일 이장무 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3不 정책' 비판ㆍ대학 자율권 확보 = 발전위는 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실시를 금지한 정부의 `3불정책'이 대학 교육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하며 대학의 자율이 완전히 보장되는 입시 제도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호완 발전위원장은 "71명의 발전위원 모두 `3불정책'이 대학 성장과 경쟁력 확보의 암적 존재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지나친 규제는 다분화하고 자율적인 상황에서 적절치 못하다"며 `3불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불정책' 비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수월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은 대학의 본령이므로 세계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학생 선발권을 자율에 맡김으로써 대학 교육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위는 `3불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계획안에 담고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바람직한 입시제도를 마련하도록 대학 본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 해외 분교 설치ㆍ외국인 비율 증대 = 발전위는 2025년까지 세계 주요 대학과 도시에 서울대인을 위한 기숙사와 공동연구 지원시설 등을 갖춘 해외 분교ㆍ분소를 20여개 개설하자고 제안했다.
또 1∼2학년 학생이 영어로 교육받는 영어캠퍼스와 외국인 학생ㆍ교원의 교육 및 생활 지원을 위한 국제교육원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발전위는 2025년까지 외국인 학생 비율을 30%로 늘리고 외국인 교수를 900명 확보하며 제2외국어 교육 의무화와 학위 논문에 대한 국제 심사위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교수 연봉제ㆍ퇴출제 도입 = 발전위는 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강화하고 세 차례의 승진 심사에 불합격하면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꿔 업적 평가에 따라 보수 체계가 차등화되는 동시에 국내외 우수 학자를 영입해 해외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박사 후 연구원'(Post Doctor)을 배정하는 `석학교수제'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장호완 위원장은 "선진 대학은 3∼5명의 부총장이 교무ㆍ학사ㆍ대외ㆍ연구 등을 총괄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라도 복수 부총장제를 통해 대학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