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의 새 쟁점으로 부상한 `3불(不) 정책'의 존폐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범여권 대선 잠룡(潛龍)인 정운찬(鄭雲燦) 전 서울대총장 사이에 '엇박자'가 불거지면서 향후 범여권 통합 과정의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우리당은 2004년 4.15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3불정책' 유지 방침을 재확인한 반면 정 전총장은 "교육부는 고등교육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총장 재직 시절부터 지론인 3불 정책 폐지론을 다시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2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강연에서 "3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가해야 한다"며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서울대는 국립대인 만큼 기여입학제는 아직 도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3불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고, 정봉주(鄭鳳株) 제 6정조위원장 등은 성명서를 통해 정 전 총장의 3불 정책 폐지론을 정면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성명서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한 인사도 모교의 특강 자리에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실로 3불정책에 대한 맹공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윤리위원장인 지병문(池秉文)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구체적인 대비책 없이 3불 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 전 총장은 대학의 본고사 부활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보지 않는지, 3불 정책때문에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인 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또 "대통령 입후보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서울대 총장이나 교수로서 서울대 입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립대학 총장들과 협의하고 중지를 모아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육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당 탈당의원들로 구성된 민생정치모임 정성호(鄭成湖) 대변인도 "민생모임은 돈 없어도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며 "대학들의 자율성 요구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아무런 대책없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탈당그룹이지만 정 전 총장에게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는 통합신당모임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3불 정책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신당모임 양형일(梁亨一) 대변인은 "3불정책을 포함해 공.사교육, 중고교생 교복문제에 이르기까지 교육 전반의 문제를 국민의 공감 하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사회협약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고, 변재일(卞在一)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좀 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서울=연합뉴스)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