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시 교육불평등 심화" vs "대학 입시자율성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교육팀 =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에 대해 교육부와 대학들 사이의 충돌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선 교육단체와 교원, 학부모들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보이며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22일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진보진영 단체들은 3불정책 폐지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교육부와 입장을 같이 했지만 보수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3불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며 폐지 찬성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 `3불정책 폐지' 대학ㆍ교육부 정면충돌 = 3불 정책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참여정부가 입시 정책의 핵심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그동안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교육부와 대학간의 갈등은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장기발전계획안을 통해 전면 부각됐다.
계획안은 "3불정책이 대학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암초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으며 158개 사립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도 22일 회장단 회의에서 3불정책의 폐지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나섰다.
대선주자로 꼽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이날 서울대 강연회에서 "교육부가 고등교육에서 손을 떼야 한다. `3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가해야 한다"고 고강도 압박을 가해 3불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3불정책 폐지는 불가능하다"며 `폐지 불가'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어 3불정책 존폐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 교사ㆍ학부모 찬반 `팽팽' =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부가 3불정책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의 윤숙자 회장은 "3불 정책을 폐지하면 사교육 열풍이 더욱 불붙어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학들이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우수학생들을 독식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데 집중하기보다 학생 선발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명문대학들이 교육정상화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보다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면서까지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일부 대학의 3불정책 폐지 주장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3불정책은 지금의 사회 현실에서 국민의 교육 평등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서울대와 사립대 총장들이 3불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국가 정책과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교총의 한재갑 대변인은 "3불 정책을 무조건 고수할 게 아니라 이제는 공론화할 때가 됐다"며 "대학 입시제도의 자율성과 중등교육의 정상화, 대학의 책임감을 두루 고려해 3불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이지만 본고사는 모집단위별로 허용하되 국영수 위주의 획일적인 지필고사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교등급제는 반대하지만 고교간 학력 차이를 입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선진화운동본부 이명현(전 교육부장관) 대표는 "선진국형 교육을 위해서는 3불 정책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며 "3不정책 폐지를 위해 시간을 갖고 교육정책 전반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교육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 간에도 3불 정책에 대해 `찬성', `반대'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 강남의 한 고교 교장은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이지만 나머지 2가지 정책은 폐지를 검토하는 게 옳다"며 "본고사가 실시된다고 해도 대학들이 고교의 교육과정을 무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고교 등급제 역시 잣대가 명확하기만 하면 학교간 경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과성적 상위권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여)씨는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면 대학의 자금력이 좋아져 그 혜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반 학생들에게 나눠질 수 있으며 본고사 역시 아이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찬성한다. 3불정책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폐지 찬성 의사를 보였다.
반면 중위권 성적의 고등학생 딸을 가진 학부모 원모(43.여)씨는 "가뜩이나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게 힘든데 본고사까지 부활하면 더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 감당하기 힘들것 같다. 고교등급제 역시 아이들을 일찍부터 경쟁으로 내모는 것 같아 반대한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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