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2일 '3불(不)정책' 폐지론에 정면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정책을 '암초'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에 급제동을 걸고 나선 것.

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 때만 해도 수능 비중 확대를 특징으로 한 2008년도 주요대 입시전형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본다"며 가급적 말을 아꼈었다.

그러다 이날 오전 사립대 총장들이 3불정책 폐지론에 가세하고 나서자 "그런 정책은 할 수 없다"며 직공을 가했다.

교육정책의 최종 책임자로서 작금의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과기부 업무보고에서 "몇몇 대학에서 지금 입시제도를 흔들고 있는데 아주 걱정스럽다. 제 임기가 얼마 안남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는 "(일부 대학의) 공세가 너무 심해서 정부가 방어해 나가는 것이 벅차다"고까지 했다.

결국 이 같은 언급은 3불정책 폐지론이 단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를 틈타 공교육의 근간을 무너트리려는 또다른 임기말 현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노 대통령은 작심한 듯 과기부 업무보고의 상당시간을 3불정책 폐지 불가론에 할애하며 대학의 논리를 조목조목 파고들었다.

노 대통령은 우선 본고사 도입 주장에 대해 "0.1% 이상의 변별력을 내놓으라는 것이 일류 대학의 요구"라며 "잘 가르치는 경쟁은 생각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불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됐다는 주장에 대해 "평준화 과정에서 공부한 한국의 20, 30, 40대의 경쟁력이 중,고생에 비해 떨어지나"라며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3불정책의 핵심인 본고사 금지가 풀리면 "항구적으로 가난이 대물림된다"며 "초, 중등학생부터 입시경쟁에 몰아넣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퇴보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래서 누구보다 과학기술인들이 3불정책 지키기에 관심을 갖고 대학에 '사회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노 대통령은 촉구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3불정책 폐지 내지 수정을 주장해온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참여정부 들어 교육정책을 둘러싼 노 대통령과의 의견대립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진 정 전 총장에 대해 우회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얘기다.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의 한나라당 탈당을 계기로 범여권 내에서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된 정 전 총장도 이날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가해야 한다"며 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연합뉴스)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