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입시 정책의 골간으로 내세우고 있는 `3不 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의 존폐 및 수정 문제가 대선정국의 정책 쟁점으로 급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불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서울대가 비판한 데 이어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3불 정책'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자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도 각기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며 치열한 정책경쟁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 범여권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정운찬(鄭雲燦) 전 서울대 총장 등은 폐지 또는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김근태(金槿泰) 전 의장 등은 골간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기여입학제 금지는 유지하되, 고교등급제는 보완하고 본고사는 장기과제로 검토한다는 `3불 정책' 수정 보완론을 폈고,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기여입학제는 부분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3불 정책' 존폐 문제에 대한 정당의 입장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3불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통합신당모임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3불 정책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원래의 목표에 다가가지 못했고 오히려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입시제도의 불편함만 가중시켜 불신과 불편, 불만이라는 `3불'만 초래한 채 실패했다"며 "대학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불 정책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5총선 때 3불정책 유지 당론을 확정했고 그 이후 당론을 변경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당론도 그대로"라며 3불 정책 유지를 강조했고, 최재성(崔宰誠) 대변인은 "3불정책은 지난 총선의 공약이었고 당에서 공식적인 당론 변경 절차를 거친 바 없기 때문에 변경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3불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당의 기조"라며 "다만 본고사 도입에 대해서는 과거의 본고사 폐혜에 대한 제도적 예방장치가 마련된 후에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신당모임 변재일(卞在一)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3불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도 이유가 있지만, 유난히 평등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정서에서 3불 정책이 무너져서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좀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