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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일본 산업계가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과 미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FTA 협상 가속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니혼게이단렌(日本經團連)은 지난 1월 미국의 경영자 단체와 공동으로 미.일 경제연대협정(EPA)의 체결을 위한 정부간 교섭을 조속히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의 FTA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압박이 예상된다. 경쟁국인 한국이 FTA 협상에서 크게 앞서감에 따라 미국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 일본 제품이 불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본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을 강력 반대하는 농.어민의 눈치를 살피느라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흐름에서 뒤처져 있는 상태다.

일본이 현재 발효한 FTA는 싱가포르와 멕시코 등 3개국에 머물고 있다. 한국과는 협상을 시작했으나 수산물의 관세철폐문제를 놓고 대립, 2004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또 쇠고기 수출 대국인 미국과는 본격적인 검토조차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와도 작년 말 교섭 개시에 합의했으나 농업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제1차 협상이 지방선거 후인 이달 하순으로 미뤄져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통상협상(도하 라운드)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각국이 앞다퉈 FTA에 힘을 쏟고 있는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에서는 올 여름 중요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어느 정도의 농업시장 개방을 수반하게 될 미국, 중국, 한국 등과의 FTA 논의가 '금기사항'으로 돼 있다.

일본 재계는 한.미 FTA가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자동차나 부품 등 대미 수출에서 한국 메이커들에 밀리지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한국이 유럽연합(EU)과도 FTA 협상을 검토하고 있어 가전시장 등에서도 일본 제품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재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대해 무역 자유화를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일본 정부도 재계의 이같은 위기감을 정책에 반영,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일 한.미 양자간 FTA 타결로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전하면서, 한.미 경제연대 강화는 FTA 전략에서 뒤떨어진 일본의 통상정책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연합뉴스)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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