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업종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수 있지만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경쟁력 향상, 생산.고용 증가, 소비자 후생 증대 등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우세하다는 평가다.

정부가 반대하는 계층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도 한미 FTA를 추진한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한미 FTA 타결 자체가 곧바로 긍정적인 효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관세 철폐나 인하에 따른 수출 증가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 도입으로 기대되는 경쟁력 향상, 생산성 증대, 외국인 투자 유입 등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난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우리의 준비와 노력이 전제돼야만 한다.



◇ 지금부터가 시작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한미 FTA를 통해 기대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와 조건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와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개방이 효율성을 높이는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중남미 국가들이 대외개방을 단행했지만 국내 산업의 취약한 생산기반에 대한 보완과 준비가 없어 수입이 급증했고 외환시장이 불안 상태에 빠진 것이 좋은 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한미 FTA로 우리나라 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협상의 타결보다는 관리가 관건"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한미 FTA의 기대 효과를 얻기 위해 정부는 시장경제 원리와 사회안전망 확립 등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해야 하며 기업은 미국 선진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경영 능력과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켜 북미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규제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정부 차원에서는 시장이 개방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한미 FTA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과 계층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미국의 선진 기업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대기업 육성을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도제도 등 관련 규제를 풀어 대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한미 FTA로 미국 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당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줘야 하고 외국 기업은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 등 역차별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방해 요소로 지적돼 왔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노사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

또 서비스업, 농업 등 한미 FTA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과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구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확실한 구제 제도 없이는 한미 FTA로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퇴출당하고 종사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해 생산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해 기업의 사업 전환과 피해 근로자의 생계 보장 및 이직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식량안보 등 경제 외적 기능을 갖고 있는 농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가격과 품질 등의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농업을 특화 산업화하거나 기업화해야 하고 퇴출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세금감면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도와야 한다.



◇ 기업 경쟁력 향상과 건전성 높여야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과 경쟁할 국내 기업들은 무엇보다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전보다 진입이 수월해진 미국 시장 공략은 고사하고 관세 등의 장벽으로 지키고 있던 국내 시장을 미국 기업에 고스란히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가격이나 상품의 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2005년 현재 2.99%로 일본(3.13%)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지만 절대 수준에서는 미국의 15분의 1에 불과하다.

또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소비자와 투자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신뢰를 얻어야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고객들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선진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비용을 줄이면서 수출 물량을 확대하고 선진 기술을 습득,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전략적 제휴를 한 미국 기업을 통해 미국 시장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계획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출을 늘리고 이윤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상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