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지은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일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면 재개방하지 않으면 미 의회가 FTA 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머물고 있는 바티아 부대표는 이날 워싱턴에 있는 기자들과 가진 전화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측에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바티아 부대표는 또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이번 FTA 합의에 따르면 북한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조항은 없다"면서 "다만 이번 합의에 역외가공지대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조항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개성을 역외가공지대의 하나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에 대해 바티아 대표는 "이제 협상을 타결한 만큼 조문화 과정 및 법률 초안작업을 거쳐 6월말께 협정문에 서명한 뒤 의회 승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문제에 대한 돌파구없이 의회 비준이 가능하다고 보나.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면 재개방하지 않으면 미 의회가 FTA 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측은 한국에게 이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이 이를 이해했을 것으로 본다. 한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오는 5월께 미국에 대해 `광우병 통제수출국'으로 지정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나는 이 문제와 관련, 한국이 과학적인 국제기준을 준수할 것임을 전적으로 기대한다.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되나.

▲몇몇 잘못된 보도가 있어서 명확하게 하겠다. 이번 FTA 합의에 따라 북한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조항은 없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이번 합의에 `개성공단문제'는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이번 합의에 역외가공지대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조항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개성을 역외가공지대의 하나로 생각한다.

--이번 합의에서 쌀은 제외됐는데.

▲미국은 포괄적인 FTA 협상을 추진했기 때문에 쌀을 포함해야 한다고 이번 합의 마지막까지 줄곧 아주 강력히 밀어붙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 정치적으로 쌀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한국이 쌀을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냐, 결렬이냐는 질문에 궁극적으로 도달해 덜 완전하지만 아주 훌륭한 합의를 선택하게 됐다.

우리는 한국측과 쌀시장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려고 했다. 우리는 무역자유화에 힙입어 한국이 수년 후에 쌀 개방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갖기를 바란다.

--미국측은 이번 FTA 협상에서 노동.환경에 대해 강력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한국의 노동자들은 아주 강한 노동권과 노동조합, 업계조직 등을 갖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은 강력한 환경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나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공산품 분야합의는 어떻게 평가하나.

▲매우 강력한 협정이다. 협정발효 이후 3년내 95%가 무관세가 된다. 이번 합의에선 자동차 분야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조항 등 많은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업분야와 관련 시장접근 약속을 확고히 하는 등 아주 강력한 합의를 담고 있다.

--이번 협상이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이번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의 주요산업국과 맺은 첫번째 FTA로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 무역자유화를 이룰 수 있는 기본모형이 될 것이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미 의회가 언제 투표를 실시할 지 관측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이제 협상을 타결지었으므로 이를 조문화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다. 이 과정에 추가로 법률초안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6월말께 협정문에 서명한 뒤 의회승인을 추진할 것이다.

--올해 안에 의회 비준이 가능하다고 보나.

▲이번 FTA는 아주 강력한 것이다. 가능한 한 빨리 법률화되기를 바란다.

--하원 세출위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합의 발표전에 의회와 협의하길 요구했는데.

▲우린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주 의회에 브리핑을 해왔다.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대상국 포함에 대한 논의도 있었나.

▲한국인들은 그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FTA 협상에선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다.

--협상 시한을 놓쳤다는 지적도 있는데.

▲협상시한을 맞췄다고 확신하며 그렇게 된 데 대해 만족한다.



(워싱턴=연합뉴스)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