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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과 미국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소식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통상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한.미 FTA 합의를 교훈으로 한국, 미국 등과의 FTA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전문가는 한국이 FTA를 무기로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자동차, 전기 등의 제품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여 점유율을 확대할 경우 일본 제품이 불리해진다는 점을 지적, 일본도 FTA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라타 슈지로(浦田秀次郞) 와세다(早稻田)대학 대학원 교수(국제경제학)는 이번 한.미 FTA 체결협상 타결로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한국 전자제품이 순풍을, 일본의 가전 메이커는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우라타 교수는 한국이 여세를 몰아 유럽연합(EU)과도 FTA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일본이 자유 무역협상에서 더욱 뒤처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서는 국내의 자유무역 반대파를 압도할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 타결의 배경으로 "중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타결하고 싶어하는 한국과 TPA(통상일괄교섭권) 기한이 6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통상 분야에서 실적을 올리고자하는 미국이 쌍방의 정치적 결단으로 타결지었다"고 분석했다.

또 이와타 노부토(岩田伸人) 아오야마(靑山)학원대학 교수(국제무역론)는 "한.미 FTA는 한국이 농상품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장차 추진될 미.일 FTA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농수산물의 시장 개방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국내 업계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 미국과의 FTA 협상에 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는 일본으로서도 한.미 FTA를 모델로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타 교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협상(도하라운드)에서는 일본이 농산품 수입국으로서 한국이나 스위스 등과 함께 같은 그룹에 속해 있었으나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이 그룹이 해체돼 일본에 농업 자유화를 촉구하는 압력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의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현지생산을 강화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현지생산 비중이 크지 않지만,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은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지역에 20개 정도의 완성차 공장을 갖고 있으며, 도요타나 혼다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60-70%를 현지생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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