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에 단기 경영자금과 설비투자 자금 등 자금지원은 물론, 경영.기술 컨설팅,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정보 제공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및 수산업 분야에서도 소득감소분에 대해서는 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원활한 업종 변경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방안을 논의.의결했다.



◇ 농.수산업..직불급.폐업지원금 대상 확대

정부는 우선 한미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부문에 대해 직불급 및 폐업지원급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FTA 체결로 수입이 급증,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소득감소분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 대상이 현행 키위와 시설포도에서 쇠고기, 감귤, 콩 등으로 확대된다.

FTA로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폐업지원금도 지급된다.

정부는 수산업에서도 한미 FTA로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우려되는 명태, 민어, 고등어 등의 품목을 소득보전직불금을 대상에 추가하고 폐업을 희망하는 어업자에게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의 구체적인 대상 품목과 지급 요건, 지급 수준 등은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수산업에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FTA농어업특별법령을 개정하고 1조2천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현행 FTA 이행지원기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동시 추진

정부는 농.수산업에 대한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이들 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화기로 했다.

농업의 경우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를 유도하고 전문컨설팅 등을 통한 우수 축산브랜드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원예 부문에서는 원예전문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한편 신품종 육종, 우수품종 보급 등 종자산업투자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생산우수단지를 중심으로 식용콩의 생산.가공.유통을 담당할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고, 호두와 밤 등 임산물은 기계화와 기술개발을 동시 지원하기로 했다.

수산업에서는 노후 선박설비 교체, 설비 현대화, 공동운반.판매.마케팅 등을 통해 명태, 민어 등 원양어업 품목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연근해어업 품목인 고등어는 유통시스템을 개선해 제품 차별화 및 고급화를 추진하고, 오징어는 선상 포장 가공기술 및 에너지 절약형 입어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식어업에서는 넙치, 볼락 등 수출용 활어의 운반시설을 현대화하고 뱀장어는 친환경적 양식시설 보급을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키기로 했다.



◇ 제조업.서비스업..경영자금.컨설팅 제공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제조업에서 한미 FTA 체결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서비스업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 개정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에게는 단기 경영자금,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자금이 지원되고, 경영.기술 컨설팅,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정보 등도 제공된다.

다만 이번 FTA의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서비스 업종이나 경마장, 골프장, 오락장 등 사행성 서비스의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도.소매, 음식숙박, 금융보험 등 우루과이라운드(UR) 등으로 이미 개방된 업종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기존 사업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된 제조업.서비스업 부문 중소기업에 사업전환자금 융자, 컨설팅, 유휴설비 매각 알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촉진제도'를 강화하기로 하고 올해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무역조정지원법이나 사업전환촉진제도 대상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등의 지급을 대폭 확대하고,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단'을 이달 안에 구성하고 실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담은 '무역조정종합대책'도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강화를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도 설치할 계획이다.



◇ 제조업.서비스업 대외진출 확대 지원

정부는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산품과 서비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 분야의 대외진출 확대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 픽업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업체와 전략적 기술제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출에 따른 애로사항도 해소해줄 계획이다.

섬유 부문에서는 패션 의류기업의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 '패션서비스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미국 내 가칭 '섬유.생활용품 한상(韓商)'을 설립해 신발 등 생활용품 중소기업이 해외무역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FTA를 통해 신설되는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통해 국제 통상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반출제,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등 한미 FTA로 인한 통과절차 간소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 관련 지원시스템도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및 비자쿼터 확보를 추진해 고급 인적 자원의 대미 진출 및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늘릴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화를 위해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재경부 금융정책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해외진출 규제완화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류의 지속확대를 위해 현재 로스앤젤레스(LA)와 베이징에 있는 코리아센터를 상하이 등으로 확대하고 문화컨텐츠 수출종합정보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수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수출업체에 대한 수매.가공 자금 융자 및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해외 현지 광고 및 판촉, 정보제공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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