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규진 칼럼] 좌파의 보호대상에서 신우파의 정치엔진으로
인싸잇=심규진 ｜ 유럽 전역의 농민 시위는 더 이상 보조금이나 가격을 둘러싼 산업 갈등이 아니다. 2023년 말부터 누적된 분노는 2026년 초 EU–메르코수르 FTA 타결을 계기로 폭발했고, 그 에너지는 곧바로 신우파(New Right)의 정치적 동력으로 흡수됐다. 한때 좌파적 보호주의의 전형적 수혜자였던 농민들이, 이제는 반(反)엘리트·반(反)규제·자국민 우선의 언어를 가장 선명하게 밀어붙이는 전위로 변모한 것이다. 전환의 핵심은 프레임이다. 브뤼셀의 환경 관료는 ‘현장을 모르는 기후 엘리트’로, 농민은 ‘진짜 국민’으로 재정의됐다. 그린 딜과 Farm to Fork는 도덕의 언어를 입었지만, 현장에서는 경유·비료·질소 규제와 휴경 의무라는 생존 비용으로 돌아왔다. 목표의 옳고 그름을 떠나, 속도와 방식이 무시된 정책은 곧 ‘그린래시(Greenlash)’를 낳았고, 이 반작용은 규제 철폐를 외치는 신우파의 메시지와 정확히 맞물렸다. 자유무역 역시 결정적 기폭제였다. 우크라이나산 곡물 유입과 남미산 농축산물 개방은 농민들의 체감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우리는 엄격한 기준을 지키느라 비싸졌는데, 규제가 느슨한 수입품은 무관세로 들어온다”는 인식은 자유무역의
- 심규진
- 2026-02-02 21:56
-
[여의도 인싸잇] ‘고성국 징계 요구안 제출’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 격화
인싸잇=이승훈 기자 ㅣ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당대표 제명 이후의 주도권 싸움이 보수 유튜버 고성국 박사에 대한 ‘징계 요구’로 옮겨 붙으며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은 고 씨의 발언을 민심 이탈과 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반대편에서는 ‘당원 권리 침해’이자 ‘보복성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국회의원 배지 반납까지 거론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한계 “전두환 사진,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극단적 행보” 고동진, 박정훈, 김형동 등 친한계 국회의원 10명은 지난달 30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고 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지방선거 유해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고 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서 “제일 먼저 해야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의 사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고 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이에 대해 “현재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2024년 12월
- 이승훈 기자
- 2026-02-03 14:27
-
[변희재칼럼] SKT는 김한수 위임장을 어디다 버렸나
2020년 4월 SKT에서 법원에 제출한 태블릿 계약서 일체에, 김한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 있는데, 위임장이 있을 법한 위치에 텅빈 백지가 있어 의아해 했습니다. 김성태가 김한수 신분증을 들고 대신 갔다면, 당연히 위임장이 있어야지요. 실제 태블릿 계약서 5쪽에는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이란 항목이 상단에 적혀 있습니다. 미디어워치가 이 문제를 덮었던 이유는 계약서 1, 3쪽은 김한수 필적과 싸인으로 적혀있기 떄문입니다. 검찰과 SKT도 김한수와 김성태가 번갈아 작성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한수가 계약서 현장에 부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위임장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제 김성태가 김한수 대신 김한수 이름을 적고 최소한 2, 4, 5페이지는 본인이 대신 싸인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김한수는 김성태에 위임장을 주었고 김성태는 이를 SKT에 제출했고, SKT는 이를 보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 위임장이 있을 법한 자리가 백지라는 것이지요. 이제와서 SKT와 검찰은 1, 3쪽은 대리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부재한 김한수 필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사후 위조가 확정되기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2026-01-30 13:49
-
[청년思] 여전히 청년에 추운 겨울... AI 시대에 ‘진짜 경험’으로 살아남기
인싸잇=강원준 기자 ｜ 대한민국 청년 노동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매섭다. 단순 일자리 부족을 넘어, “한번 밀려나면 영영 기회를 잡지 못할 수 있다”는 구조적 공포가 청년들을 짓누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9일 발행한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현 청년층(15~29세)의 고용 여건에 관해 “고용률 등 거시통계로 판단하면 이전 세대보다 대체로 개선됐지만,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구직 기간이 장기화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최근 청년층의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배경으로 기업의 경력직 선호 강화, 수시 채용 확대, 경기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감소를 지목했다. 신입 채용의 문이 좁아지고 채용 시점도 불규칙해지면서 경력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목해 볼 점은 이 같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이 단기적인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는 문제다. 한국은행은 경력 형성 초기의 장기 미취업이 숙련 기회를 잃게 만들고 인적 자본 축적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그 결과 생애 전반에 걸쳐 고용 안정성이 둔화하고
- 강원준 기자
- 2026-02-04 11:50
-
민희진 측, ‘뉴진스 템퍼링’ 의혹 전면 부인
인싸잇=강인준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관련해 “민 전 대표가 주도한 일이 아니라, 특정 기업인과 뉴진스 멤버 1인의 가족이 결탁해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주가 부양에 이용하려 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의 민사소송 대리인인 김선웅 변호사(법무법인 지암)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와 활동 정상화를 위해 합의를 시도하던 중이었고, ‘빼가기’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관련 녹취 및 메시지 정황을 공개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 전 대표 측은 템퍼링 의혹이 본격적으로 커진 계기로 지난 2024년 12월 2일 디스패치 보도와 2025년 1월 9일 텐아시아 보도를 지목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민 전 대표가 2024년 9월 30일 다보링크 관계자와 만났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고, 텐아시아는 박 씨 인터뷰를 통해 ‘뉴진스 빼내기 논의’ 등의 주장을 전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보도에서 언급한 ‘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 같은 발언 자체가 없었고 투자·인수 논의도 없었다”며, 공개한 녹취 내용으로 반박할 수 있다
- 강인준 기자
- 2026-01-29 16:00
-
[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56 - 주광일
겨울엽서 56 주광일 거짓과 기만이 겹겹이 쌓인 대지 위에 핵폭탄급 눈폭풍이 밀려옵니다. 기도 밖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으시시한 겨울밤입니다. 이땅 도처에 끊이지않는 백성들의 신음소리 처절하건만, 지금 이 순간 그 소리를 듣고있는 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분이신 당신의 입김이 아쉬운 겨울밤입니다. 2026.1.25.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
- 주광일
- 2026-01-29 11:39
-
현대차, 역대 최대 매출에도... 美 관세에 영업이익 약 20%↓
인싸잇=유승진 기자 ｜ 현대차가 역대 최대 매출에도 지난해 4조 1000억 원 규모의 미국 자동차 관세로 여파로 영업이익이 20%가량 줄었다. 현대차는 29일 개최한 2025년 경영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연결 기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11조 4679억 원으로 전년보다 19.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86조 2545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6.2%로, 당기순이익은 21.7% 줄어든 10조 3648억 원이었다. 이번 실적은 지난해 4월부터 부과한 미국 자동차 관세와 해외 인센티브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비용은 4조 1100억 원으로, 기아와 합산할 시 7조 200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도매 기준)은 전년 대비 0.1% 줄어든 413만 8389대(국내 71만 2954대·해외 342만 5435대)로 집계됐다. 다만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등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호조, 가격 인상, 환율상승 등으로 지난해 9월 발표한 2025년도 연간 가이던스(예상 전망)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가이던스는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 성장률 5.0∼6.0%, 영업이익률
- 유승진 기자
- 2026-01-29 22:35
-
노재헌 주중대사 530억 신고…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현직자 1위’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4개월 만에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노재헌 주중대사가 530억 4461만원을 신고해 이번 공개 대상 현직자 중 재산 1위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1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규 임용 71명, 승진 80명, 퇴직 173명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362명이다. 노 대사는 본인 명의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28억 원), 서대문구 연희동 건물(19억 7588만 원), 용산구 이태원동 주상복합건물(55억 원), 용산구 동빙고동 다세대주택 전세임차권(10억 2000만 원) 등 건물 132억 388만 원을 포함했다. 아울러 예금(126억 1858만 원), 증권(213억 2247만 원·상장주식 65억 1873만 원·비상장주식 47억 6718만 원·채권 34억 8339만 원 등), 대전 동구 토지(11억 625만 원), 보석류(롤렉스 시계 700만 원), 골동품·예술품(동양화 및 서양화 1억 3600만 원), 헬스 등 회원권(2억 4300만 원) 등을 신고했다.
- 백소영 기자
- 2026-01-30 12:13
-
[유용욱 칼럼] 공영방송 위기의 시작, 시청률 붕괴 아닌 정치 과잉
인싸잇=유용욱 주필 ｜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는 지금 구조적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시청률은 붕괴됐고, 수신료의 정당성은 더 이상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 KBS는 이미 ‘필수 미디어’의 지위를 상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내부에서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시스템은 콘텐츠 혁신이나 디지털 전략이 아니라 정치적 내부 갈등이다. 최근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이사 임명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리면서, 현 경영진의 정당성은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 법적·제도적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공영방송 경영의 안정성과 조직 신뢰가 훼손됐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 이후다. 이 사안을 계기로 KBS 내부에서는 또다시 경영 정상화나 미래 전략 논의보다 정치적 투쟁이 전면에 등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곧바로 ‘투쟁의 명분’으로 소비됐고, 공영방송의 미래를 묻는 질문은 다시 사라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에서는 공영방송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논의가 비교적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영국 정부와 BBC, 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은 2030년대 중반을 전후한 지상파 송출 축소·중단 가능성을 공론화하며
- 유용욱 주필
- 2026-02-01 22:59
-
[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57 - 주광일
겨울엽서 57 주광일 저 아래 꽁꽁 얼어붙은 도시의 소음이 들리는 둘레길을 걸으며,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하고 이제는 할배인 나와 함께 늙어버린 당신을 위해 성모송을 읊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헤매더라도 결국은 당신이 나의 귀착점이기 때문입니다. 겨울나무 가지 끝에 핀 눈꽃이 겨울 햇살에 파르르 빛나며, 얼마남지 않은 세월을 아쉬워하는지 보일듯 말듯 희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2026.1.26.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 주광일
- 2026-01-31 10:36
1
2
3
4
5
6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2층 | 대표전화 : 02-2052-6600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
UPDATE: 2026년 02월 04일 22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