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자본 이탈, 수출 부진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시작되면 수년 내로 경제가 반등해서 정상궤도에 복귀할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구조적인 모순이 너무 심각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계속되는 한은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영국의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26일(현지시간) “중국 경제를 고쳐쓸 수 없는 이유(Why China’s economy won’t be fixed)” ” 제하의 사설을 게재, 후자에 가까운 입장을 표명했다. 사설은 서두에서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신 성장 신화를 기록했으며, 농업 개혁, 산업화 및 소득 증가로 약 8억명의 빈곤을 해결했다고 설명한 후 “그런 중국이 2022년 연말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포기한 후에 회복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지난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3.2%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올해 성장률이 거의 6%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1인당 소득이 중국보다 5배 가량 높은 미
미국 차기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경선 토론회가 본격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후보 지명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경선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본선경쟁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공화당 경선에서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최대 빌런(villian)이 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대처다. 특히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비해 중국 등 공산진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는 23일(현지시간) 텍사스 공공정책 재단(Texas Public Policy Foundation)의 부대표이며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을 지낸 척 드보어(Chuck DeVore)가 공화당 경선 토론회를 앞두고 기고한 “공화당 토론에서 주시해야 할 중국 문제 3가지(3 critical China issues to watch out for in the Republican debate)” 를 제시했다. 드보어 전 의원은 경제파탄을 겪고 있는 중국 시진핑이 현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는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절대
중국이 부동산 버블 붕괴로 경제난에 진입했지만,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를 확대하는 등 그간 세계 각국에 벌인 자금 공세로 상당한 경제적-외교적 영향력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유럽과 중동뿐 아니라 미국의 뒷마당(backyard)이라고 할 수 있는 중남미에서도 중국은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하지만 스리랑카, 이탈리아 등 일대일로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반드시 좋을 수는 없다는 공감대도 확산되는 추세다. 중남미 역시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매체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19일(현지시간) 에릭 판스워스 미주 위원회(Council of the Americas) 워싱턴 지부장이 기고한 “중국의 수십억 달러가 중남미를 파괴하고 있다(China’s billions are destroying Latin America)”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미국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초당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풋볼도 슈퍼볼에 진출하려면 먼저 자신이 속한 곳에서 경쟁하고 이겨야 하는데, 국제 정치도 마찬
조만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여겨지던 중국에서 심각한 경제위기가 시작되었다. 중국 당국도 경제난에 처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 채 수습책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영국의 유력 통신사인 로이터(Reuter)는 16일(현지시간) 마리우스 자하이라(Marius Zaharia) 기자가 작성한 “중국 경제는 얼마나 더 악화될까(How much worse can China's economic slowdown get?)”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자하이라 기자는 서두에서 중국 경제가 위기를 겪는 것이 처음은 아니라고 소개하면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인 2015년 자본 유출 당시에도 경제가 흔들렸지만, 당시에는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앞세운 부양책과 부동산 투자 촉진책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자하이라 기자는 “하지만 인프라 건설로 인해 너무 많은 부채가 발생했고, 부동산 거품은 이미 터져서 금융 안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But infrastructure upgrades have created too much debt, and the property bubble has already burst
중국의 경제 침체와 디플레이션(deflation)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9일 중국국가통계국은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0.3%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면 봉쇄를 하던 2021년 2월 이후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물가가 하락한 것이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 다음가는 세계 2위이며,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생필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중국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세계 경제 전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수요 감소로 인한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중국에는 치명적이면서도 서방과 세계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어 눈길을 끈다.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인 ‘비즈니스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지난 9일(현지시간) 조지 클로버(George Clover) 기자가 작성한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세계 경제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Falling prices in China could be a blessing in disguise for the world economy'
지난해 12월, 한국군이 영공을 침범한 북한군 드론을 파괴하는 데 실패하고 제대로 탐지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드론 사령부(drone operation command)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 드론의 침공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억지력과 방어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미국의 안보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군사전문가인 미 육군대학(U.S. Army War College) 국가안보전략학부 라미 김(Lami Kim) 교수가 기고한 “한국은 드론 전략이 필요하다(South Korea Needs a Drone Strategy”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한국 정부의 드론 사령부 출범 계획이 원칙적으로는 환영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한국 정부는 대응 드론을 개발하고 사령부를 설립함으로써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Seoul has yet to clearly indicate what it seeks to achieve by developing drone
중국이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31일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PLARF) 사령부관과 부사령관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경질된 두 사람은 부패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해협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 조치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맷(The Diplomat)’은 7일(현지시간)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에릭 고메즈(Eriz Gomez) 선임연구원이 기고한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의 재편은 대만에 어떤 의미인가(What the PLA Rocket Force Shakeup Means for Taiwan)”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고메즈 연구원은 PLARF 상층부의 혼란은 중국군이 현대화 과정에서 받고 있는 만만치 않은 도전을 보여준다고 전제한 후 “시진핑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던 개혁개방 기간에 군의 규율이 느슨해졌다고 보고 있다”며 “따라서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시진핑의 군사 개혁에서 핵심 목표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20차 당대회가 끝난 지난해 10월에도 새로운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서 현역 장교들을 포함한 40여명이
미국 FBI가 해군 내에서 암약하던 중국 간첩 2명을 체포하면서 미군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중국에 크게 유리할 수 있는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계 간첩 2명 중 진차오웨이는 미 해군의 상륙함인 USS 에섹스의 시스템에 대한 기밀을 중국 인민해방군에 넘겼고, 웬헝자오는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레이더에 관한 핵심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성향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4일(현지시간) 외교정책 전문가인 톰 로건(Tom Rogan) 칼럼니스트가 기고한 “해군 내 중국 간첩 체포의 시사점 3가지(Three takeaways on China's spies in the Navy)” ” 제하의 칼럼에서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칼럼은 이번에 잡힌 간첩 2명 모두 노력에 대한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체포는 중국이 간첩활동에 내재된 방대한 야망, 규모, 그리고 및 위협을 상기시켜주는 것(These arrests are a reminder of the vast ambition, scale, and threat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지난 연말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의 속도는 빠르지 않다. GDP 성장률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중국 31개 성·시 중 절반 가까이에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연간 목표치인 5%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외교협회가 발간하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지난 2일(현지시간) 애덤 포센(Adam S. Posen) 피터슨국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소장이 기고한 “중국 경제 기적의 종말(The End of China’s Economic Miracle)”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포센 소장은 서두에서 2022년 연말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의 급반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었고, 리커창 당시 총리가 발표한 5%의 실질 GDP 성장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지적한 후 “그러나 2분기 말까지의 GDP 데이터를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센 소장은 중국의 내구재 소비와 민간 부문 투자율이 연초 반등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고 가계
최근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대만에 3억 4,500만 달러에 달하는 군사원조안을 발표했지만, 중국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조치와 무관하게 대만을 점령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대만해협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유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는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 DIA) 정보요원을 지낸 레베카 코플러(Rebekah Koffler)가 기고한 “대만을 둘러싼 전쟁을 앞두고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The coming China war over Taiwan needs American leadership before it's too late)”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중국의 패권을 저지하기 위해 대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미국 주류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내용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코플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비 지원으로 인해 탄약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참전할 경우 수천 명이 전사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한 지난 4월 워게임 결과를 소개했다. 코플러는 대만을 도우려는 미국의 의지에도 불
2024년 미국 대선 경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정권의 검찰은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회난입 사태 및 대선 전복 시도와 관련해서 추가로 기소했다. 현재 존 이스트먼, 루디 줄리아니, 제프 클라크 등 다른 공화당 인사들도 민주당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워싱턴타임즈(Washington TImes)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정권하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 중 한 사람이었던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가 기고한 “제2의 내전을 시작하려는 민주당을 저지하라(End Democrats starting a second civil war before it begins)”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피터 나바로는 서두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절반, 민주당 지지자의 30% 가량이 미국이 내전 직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후 “생각지도 못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1861년 4월부터 4년간 벌어진 남북전쟁 이후 다시 미국에서 대규모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티퍼 나바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 내에서는 반도체 강국인 대만이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매사추세츠 주 하원의원인 세스 몰튼(Seth Moulton)은 한 싱크탱크 포럼에서 “만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은 TSMC를 폭파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미국에선 대만을 주권국보다는 전략자산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많다. 1950년대 초반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이 대만을 ‘불침항모(unsinkable aircraft carrier)’라고 묘사하는 발언으로 주목을 끈 적도 있다. 미국 내의 이런 뿌리깊은 분위기와 관련해서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24일(현지시간) 라이언 하스(Ryan Hass)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기고한 “대만은 미국의 자산이 아닌 파트너(Taiwan is a partner with the United States, not an asset)”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하스 연구원은 서두에서 미국해군정보국(ONI)이 최근 “중국이 대만을 장악한다면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하지
중국이 지난 3월 사우디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를 중재하면서 중동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한 반면, 미국의 중동지역 영향력은 예전에 비해 쇠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미국 내에서도 외교 정책을 수정해서 중동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외교협회가 발간하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수석연구원인 제니퍼 카바나(Jennifer Kavanah)와 프레데릭 웨리(Frederic Wehrey)가 공동으로 기고한 칼럼 “다자적 동맹이 된 중동(The Multialigned Middle East)”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지난 3월 이후 미국이 중동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지역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중동 안보와 관련해서 아랍 국가들을 안심시키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칼럼은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 같지는 않다”며 아랍 열강들이 미국의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라
오는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선언한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만해협에 대한 기존의 방어 전략에서 한발 더 전진해서 중국에 대한 해상 봉쇄를 준비하는 등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매체인 내셔널리뷰(National Review)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미국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빙 웨스트(Bing West)의 칼럼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U.S. Must Change the Game on Taiwan)”를 게재했다. 웨스트 전 차관보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소유권을 인정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대만을 주권국가로 보지도 않는 것이 현재 미국의 대만해협 전략이라고 지적한 후 “반면 시진핑은 중국과 대만의 갈등을 내정 문제로 규정하고 미국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웨스트 전 차관보는 소련과의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 후반을 언급하면서 “당시 미국은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공격 위협에 초점을 뒀고, 소련은 유럽에서의 전쟁을 제한전(limited war)으로 가져가고 싶어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이 서유럽을 침공할 경우 세계 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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