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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72 - 주광일
겨울엽서 72 주광일 을사년을 보내면서, 나는 마치 을씨년스러운 어둠의 터널을 간신히 벗어나는 것 같구나. 병오년 새해여. 푸른 하늘을 가득 채우는 생명의 빛이여. 어서 오라. 희망을 한아름 안고 적토마처럼 뛰어서, 어서 오라. 와서, 황폐한 거짓의 들판을 깡그리 뒤엎고, 진실과 자유의 씨앗을 온 천하에 뿌려다오. 2026.2.12.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
- 주광일
- 2026-02-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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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분쟁조정 접수 5년간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인싸잇=유승진 기자 ｜ 쿠팡이 최근 5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분쟁조정 중 가장 많은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쿠팡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458건으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가장 많았다. 2위는 네이버(220건), 3위는 우아한형제들(105건), 4위는 쿠팡이츠(56건)였다. 쿠팡과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 2021년에 36건에 불과했다. 그런데 2022년 51건, 2023년 70건, 2024년 101건, 2025년 17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에만 29건이 접수돼 네이버(5건) 우아한형제들(3건) 쿠팡이츠(1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쿠팡 관련 조정신청 458건 가운데 380건이 처리가 완료됐는데,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한 것은 206건 그리고 성립하지 않은 것은 18건, 종결된 것은 156건이었다. 2021년 이후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전체 건수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해당 건수는 2021년 2894건에서 2025년 4726건
- 유승진 기자
- 2026-02-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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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인싸잇]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영화에서 공연까지…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는 콘텐츠의 힘(1)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에서 지난 2001년 개봉해 이듬해 한국에서 약 21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실사 공연으로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후 20년 넘게 지브리 스튜디오의 대표작으로 자리하며 사랑받은 이 영화는 이제 또 다른 형식으로 실사화돼 무대 공연으로 해외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20년이 지난 작품이 영화에서 무대로 재구성돼 해외 투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애니메이션 강국이라 불리는 일본 콘텐츠 산업의 장기 IP(지적재산) 전략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이번 내한 공연은 일본에서 시작된 무대화 프로젝트의 오리지널 투어 형식으로 한일 양국 간의 문화적 파트너십과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상징적인 공연으로 기획됐다. 연출은 뮤지컬 <레미제라블>로 잘 알려진 존 케어드가 맡았고, 히사이시 조의 원작 음악은 라이브 오케스트라 연주로 구현됐다. 작품성과 연출,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의 구조적 특성이 맞물리며 원작의 세계관을 무대 위에 그대로 재구성했다. 이 공연은 지난달 7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예정돼 있
- 백소영 기자
- 2026-02-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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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인싸잇] 오세훈, 장동혁 때리기에도 지지율 열세... ‘본인 리스크’는 없나
인싸잇=이승훈 기자 ｜ 6·3 지방선거가 D-100을 앞둔 가운데, 여야의 최대 관심지인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밀리는 모양새가 뚜렷하다. 오 시장은 당내 강성 지지층 및 ‘윤어게인’과의 절연 등을 촉구하며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상대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에 더해 당내 입지를 다져가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은 보수세가 강한 강남권에서도 정원오 구청장에 뒤지는 조사 결과도 나오면서, “당 지도부 때리기에 ‘집토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며 향후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MBC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11~1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 구청장과 오 시장에 대한 양자 지지율 조사에서 정 구청장이 40%, 오 시장이 36%로 조사됐다.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9.3%에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 이승훈 기자
- 2026-02-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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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민희진 승소 판결에 유감... “사법부, 업계 특수성 통찰해야”
인싸잇=강인준 기자 ｜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에 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연제협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본 협회는 그간 전속계약 해지 논란과 탬퍼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계약과 신뢰가 무너지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며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을 조장할까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탬퍼링을 획책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실행 전 발각되었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식의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며 “탬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공동의 결과물을 찬탈하려는 행위이자 산업의 신뢰를 뿌리째 뽑는 파괴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연제협은 이번 판결이 업계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부분이 항소심에서 제대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제협은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깊이 통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계속적 관계에서,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 강인준 기자
- 2026-02-1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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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72만 명 인천공항서 해외로... 일본 여행객 1위
인싸잇=이승훈 기자 ｜ 올해 설 명절 연휴(13~18일) 동안 약 72만 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는 일본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번 6일의 연휴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로 출발하는 이용객은 환승객을 포함해 총 71만 8880명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8만 54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이 12만 3486명으로 뒤를 이었고, 동남아시아 국가 방문객은 20만 4084명, 유럽은 3만 5740명으로 파악됐다. 일자별로 연휴 이틀째인 14일이 13만 675명으로 출국객이 가장 많고,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은 10만 4721명으로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2일부터 9일까지의 추석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1만 명을 넘으며 역대 추석 연휴 중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 당시 연휴 기간 인천공항의 총 이용객은 174만 907명으로 일 평균 이용객은 21만 7613명이었다. 지역 별로는 동남아 여행객이 44만 80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43만 1827명과 중국 29만 6168명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 이승훈 기자
- 2026-02-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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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항공·방산 톡톡] 한화에어로, ‘유럽 방산 공급망’ 위한 루마니아 공장 착공... LIG넥스원 작년 실적 개선
인싸잇=윤승배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2월의 둘째 주 국내 항공·방산 업계는 대한항공의위성 탑재용 대형 안테나 전개 시스템 개발 시험 성공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럽 방산 공급망 확대를 위한 루마니아 현지 공장 착공 등의 이슈가 화제가 됐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실적 개선을 이뤘고, 아시아나항공은 하계 중국 노선 확대에 나선다. 한화에어로, 루마니아 공장 착공... 유럽 방산 공급망 확대 기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가 루마니아에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를 생산할 현지 공장(H-ACE 유럽)을 착공했다. 한화에어로는 지난 12일 이같이 밝히며, 향후 새 루마니아 공장을 통해 유럽 내 지상 체계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해 루마니아와 유럽 방산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현지시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듬보비차주 페트레슈티에서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방위사업청 이용철 청장과 루마니아 대통령실 마리우스 가브리엘 라주르카 국가안보·외교정책 보좌관, 루마니아 정부 바나 탄초스 부총리, 암브로지에-이리네우 다러우 경제부 장관, 코르넬리우 슈테판 듬보비차 주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 윤승배 기자
- 2026-02-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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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태블릿 조작 범죄, 은폐해온 한국 기자들, <판사 이한영>은 보고 있나
이 칼럼의 내용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태블릿 진실투쟁에 대한 것으로, 인싸잇의 콘텐츠 방향과 의견 및 보도 취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싸잇 편집자는 외부 필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그들의 글을 옮겨 실을 뿐입니다. 이에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 등은 필자에게 직접 요청 바랍니다. -편집자주- MBC드라마 <판사 이한영>이 10% 이상 시청률 고공행진을 하며 종영을 눈앞에 두고 있다. 권력과 돈에 포섭된 판사들이 온갖 조작, 날조 판결을 남발한다는 점에서, 내가 태블릿 재판에서 직접 체험한 판사들의 실제 행태와 똑같다. 드라마에서는 아예 재벌과 로펌이 판결문을 써주고 판사는 이를 읽기만 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에 절망한 피해자는 자결을 한다. 현실에서 나의 26년 동지 황의원을 자결하도록 만든 엄철, 윤원묵, 송중호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을 보고, 나는 JTBC나 SKT에서 써준게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항소심 초기, 차기환 변호사가 태블릿 포렌식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공범으로 지목한 송지안 수사관의 횡설수설 궤변을 모조리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명백한 조작 증거를 눈앞에 보여줘도 쳐다보지도 않던 엄철 일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2026-02-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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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화장품·패션 톡톡] 삼성물산, ‘앙개’ 봄 신상품 출시... 아모레퍼시픽, 헤라 UV 라인업 확대
인싸잇=백소영 기자 ｜ 2026년 설을 앞둔 2월 둘째 주 국내 화장품·패션 업계는 봄 시즌을 겨냥한 팝업 전략과 제품군 라인확장과 사회공헌 활동까지 분주한 행보를 보였다. 특히 브랜드마다 오프라인 팝업 매장을 오픈하고 고객 접점을 확대해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앙개’ 봄 신상품 출시... 플래그십 팝업 오픈 삼성물산 패션부문 브랜드 ‘앙개(anggae)’는 올해 신규 봄 컬렉션을 출시하고 서울 강남구 비이커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시즌 콘셉트는 여유로운 움직임을 뜻하는 ‘Puttering(푸터링)’이다. 일상 속 안락함과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며, 포근한 질감과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 편안한 실루엣을 주요 요소로 내세웠다. 팝업 공간은 브랜드의 감성을 오롯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순 제품 전시를 넘어, 봄 시즌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형태로 기획돼 체류형 소비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CJ올리브영, 성수서 ‘뉴 웰니스 라운지’ 팝업... ‘올리브베러’ 론칭 기념 CJ올리브영은 다음 달 9일까지 ‘올리브영N 성수’에서 웰니스 큐레이팅 플랫폼 ‘올리브베러’ 론칭을 기념해
- 백소영 기자
- 2026-02-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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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유통 톡톡] 정용진 회장 이마트 지분율 증가... 이마트·현대백화점 실적 개선
인싸잇=유승진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2월 둘째 주 유통 업계는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의 실적 개선 그리고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이마트 보유 지분율 증가 등의 이슈가 화제가 됐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반발해 법적 절차에 나선 미국 투자사는 5곳으로 늘어나면서 국제적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용진 회장, 이마트 지분율 소폭 증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마트 보유 지분율을 28.85%로 소폭 확대됐다. 지난 13일 이마트는 정용진 회장의 이마트 보유 주식 수가 796만 493주로, 기존과 변동은 없으나 발행주식 수 감소로 지분율이 직전 28.56%에서 0.29%p 상승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이명희 총괄회장 보유 지분을 매입하며 받은 주식담보대출을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정 회장이 이 총괄회장의 지분을 인수할 당시 이마트 측은 “정 회장이 이마트 최대주주로 성과주의에 입각한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분 매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마트, 작년 영업이익 584.8%↑ 이마트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8조 9704억 원, 영업이익 322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0
- 유승진 기자
- 2026-02-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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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11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