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대만 독립분자’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피의자가 중국 본토에 없더라도 궐석 재판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소시효를 없애 평생 추적해서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만 라이칭더 총통은 중국의 이번 발표를 비판했고, “대만인 90% 이상이 영향받을 수 있다”며 중국 여행 경보를 상향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대만 국민들이 중국을 방문했다가 중국 공안에 의해 ’독립분자’로 체포되어서 봉변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의 이같은 폭거와 관련해서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 타임즈(Taipei TImes)’는 11일(현지시간) “시진핑은 역사공부를 해야 한다(Xi Jinping needs a history lesson)”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1928년 4월 상하이 주재 프랑스 조계지에서 열린 대만 공산당 창당행사 당시 중국 공산당이 펑룽(彭榮)을 대표로 보내 축하했던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1936년 7월 마오쩌뚱이 미국 기자 에드거 스노우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만리장성 남쪽의 주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토를 모두 되찾는 것이 중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의 인근 해역에서 연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도발을 줄이지 않는 중국은 이 지역의 패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약간의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중국 경제를 더욱 초토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백악관의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에 대한 더 강력한 경제제재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는 지난 8일(현지시간)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조나단 워드(Jonathan Ward)가 기고한 “안정적인 세상을 원하면 중국 경제로부터 해방되어야(Want a stable world? Disengage from the Chinese economy)”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들에 대항해서 평화를 지킬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2차 세
KBS가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 조작 문제와 관련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10일, KBS는 변 대표의 반론인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 사실은 관련 소송들에서의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SK텔레콤과 공모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를 담아 별도 기사로 내보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이 매체는 “‘국정농단 태블릿 허위사실 유포’ 변희재 명예훼손 혐의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변 대표는 “계약서 조작 문제 관련 형사재판에서 입증 방해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JTBC의 관계인이라고 할만한 이들이 둘이나 수뇌부에 입성하면서 태블릿 조작 사건은 물론, 윤석열·한동훈 등과 관련한 기타 다른 사건들의 공수처 수사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주요 언론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공수처의 2인자인 차장 후보자로 이재승 변호사를 임명 제청할 예정임을 알렸다. 문제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내정자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지평에서 간부급 파트너 변호사로 일해온 인사라는 것이다. 지평은 태블릿 조작 사건과 관련 JTBC를 주요 의뢰인으로 하면서 2018년 초부터 검찰을 압박, 같은 해 6월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국 기자들을 결국 기소토록 이끈 로펌이다. 지평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2024년 현재까지도 ‘피해자’(JTBC)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으며, 관련 민사재판에서도 역시 JTBC의 소송대리인을 계속해 맡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공수처 수사 실무를 진두지휘하는 일을 한다. 결과적으로 지난 수년 동안 태블릿 조작 사건의 용의자(JTBC)를 민형사상으로 변호해온 로펌의 간부가 태블릿 조작 사건의 또다른 용의자(윤
[편집자주] 본 칼럼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에게도 별도로 직접 발송될 예정입니다.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이번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증거가 아예 없거나 조사 참고 자료 수준에 불과한 언론 기사만 붙어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차장검사는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회법에 대해 많이 아신다고 여당 의원님과 설전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국회법을 잘 아시는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안 소추권이 남용돼 있는 상태를 지속시키지 않고, 위법한 소추 절차를 종결시켜 줄 것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을 조롱하기도 했다. 본인은 강백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수집했는지는 모른다. 다만 강 검사의 과거 ‘국정농단’ 특검 제4팀 동료이자 역시 이번 탄핵소추안 대상인 김영철 검사의 ‘장시호 제출 태블릿과 관련한 모해위증교사 및 모해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증거만큼은, 필자 본인이 모아놓은 것만으로도 이미 당시 특검 제4팀 수뇌부인 팀장 윤석열과
‘장시호 녹취록’ 관련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뉴탐사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뉴탐사에 이어 변희재 대표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무변론판결이 결국 취소됐다.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법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은 지난 4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에 “김영철 검사의 소장은, 기사들의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허위성을 입증할 단 하나의 증거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변 대표는 김 검사가 문제를 제기한 기사 중 일부 기사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를 먼저 특정해야 한다며 기사 중 일부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자신의 주관적 논평에 가깝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변 대표는 “의혹을 제기한 내용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장시호와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영철 검사 간의 불륜 관계·형량 거래·증언 조작 가능성”이라면서 “이는 모두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공직 수행의 정당성과 직결된다”며 이는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태블릿의 입수 경위와 관련한 장시호의 수사 및 재판상 진술이 허위라는 ‘태블릿 반환 재판’ 법원의 판단이 재확인된 사정은, 불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대표가 “유영하 의원은 앞뒤 가리지 말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께 30년을 구형해서 5년 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한동훈은 차기 당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소리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8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 임기 반도 안 지난 시점에 남도 아닌 집권당 대표가 되겠다는 한동훈이 대통령에게 대놓고 기어오르는 레임덕 현상을 겪는 건 총선 참패 때문”이라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를 저격하며 이같이 말했다. 4.15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 대표는 “부정선거를 제대로 감시 못하면 벌어질 일이라고 미리 그렇게 경고했건만 그를 무시한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며 “학습효과 덕분으로 야당의 탄핵 공격은 막아낼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민 대표는 전날 7일에도 “유영하 의원은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추징금 1,185억 원을 직접 구형한 한동훈 대표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밝히라”는 글을 올려 유 의원을 저격하기도 했다.
최서원 씨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가운데, 고영주, 신혜식, 주옥순, 한민호 등 보수 지식인 18인이 여·야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를 향해 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8일 성명서에서 “박근혜와 국정농단 공범으로 한동훈 등 특검에 의해서 무려 18년형을 선고받고서 8년째 복역 중인 최서원(최순실 본명) 씨가 국회 법사위가 추진하는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겠다는 서신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서신에서 최서원 씨는 조카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은 자신의 것이 아닌 가짜를 조작한 것이고 ‘박근혜 사택의 현금을 마음대로 갖다 쓰라’고 했다는 장시호의 증언도 위증이라고 단언했다”며 “최서원이 박근혜의 현금을 마음대로 쓰라고 했다는 저 증언은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라는 거의 유일한 증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철 검사 탄핵의 핵심사안이 장시호 위증교사인 만큼 일단 장시호의 위증부터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최서원 씨의 청문회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김영철 포함 엄희준, 강백신, 박상용 등 검사 4인을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향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의 국민의힘 당무개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진중권은 지난 대선이후 정의당에 다시 입당했다고 했다. 그래놓고, 끊임없이 한동훈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당무에 개입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한동훈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사건'에 대해서도 ‘한동훈의 이야기가 맞다’며, ‘폐족 위기세력이 김건희 여사 꼬드겨서 생긴일’이라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진중권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보았다는 이야긴데, 누구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비서관은 “그리고 한동훈 편을 들면서, 왜 남의 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며 “한동훈 캠프는 정의당원인 진중권의 국민의힘 당무개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직격했다. 덧붙여 “대통령의 당무개입에 대해선 혐오감을 표출하는 한동훈측이 정의당원인 진중권의 개입을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항간의 의심대로 김경률에 의해 ‘자유 사민주의자’라고 규정된 한동훈 후보가 노리는 것이 ‘국민의힘의 정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8년 1심 결심공판 때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30년 징역형을 직접 구형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수층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최근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한동훈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제 구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는 4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직접 구형하는 한동훈 육성 영상은 교묘히 조작된 영상으로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한동훈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제 구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동훈 당시 차장검사가 2018년 당시 이례적으로 법정에 나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 형과 1,185억의 추징금을 구형했던 것은 명백한 객관적 사실이다. 이는 당시 YTN과 법률방송 등 여러 언론보도들로 분명히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이다. 실제로 일부 시민들은 복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8년 당시 상황을 증언하며 한동훈 검사가 직접 구형하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최근 언론사 파이낸스투데이는 위 내용을 팩트체크 형식으로 정리한 후 한동훈 검사의 박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최근 검찰의 탄핵 반발에 대해 작심 비판하면서 청문회에 최서원·장시호·변희재·박근혜를 증인으로 채택해 김영철 검사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조작수사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5일 오후 광주 5·18 교육관에서 열린 ‘송영길과 함께 찾아가는 길’ 토크 콘서트에서 “정치검찰들의 지난 행각을 돌이켜볼 때, 검찰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는가”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럴 용기가 있으면 김건희 여사부터 하루빨리 포토라인에 세우라”며 검찰의 탄핵 반발을 일축했다. 이날 그는 특히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를 청문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그는 “국회 법사위에서 4명 검사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하니 저도 공개적으로 민주당의 김승원 간사,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한다”며 “최순실(개명후 최서원)을 증인으로 꼭 채택해달라. 최순실·장시호·변희재, 필요하다면 박근혜까지 다 증인신청하여 김영철이 어떻게 태블릿피씨를 조작했는지 밝혀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상관없는, 자기들의 보수세력을 죽였던 박근혜·이명박을 구속시켰던 그 행위를 보
[편집자주] 다음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 ‘적폐검사‧정치검사 탄핵 국민청원단’에 제출한 청문회 증인 제안 공문 전문(全文)입니다.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본인은 현재 인터넷신문 미디어워치의 대표이사이며,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조작수사를 밝히기 위한 ‘태블릿진상규명단’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순실 태블릿PC는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JTBC가 입수하여 특종 보도한 후 2016. 10. 24.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태블릿이고, 다른 하나는 장시호가 2017. 1. 5. 특검에 자진 제출했다고 알려진 태블릿입니다. 당시 언론들은 JTBC 태블릿과 구분하기 위해 장시호 제출 태블릿을 최순실의 ‘제2태블릿’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번에 탄핵 소추된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 뇌물죄 사건을 담당한 ‘특검 제4팀’ 소속이었습니다. 이 특검 제4팀이 장시호 제출 제2태블릿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으며, 이 태블릿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것으로 발표하고, 이메일 등 태블릿에 저장된 자료들을 삼성 뇌물죄 사건의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반면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는 AI 영상과 관련해 내용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바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원 전 단장은 5일 자신의 SNS에 “[김사랑시인TV와 전략TV에서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동훈 후보 측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AI 영상을 허위 영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반박했다. 원 전 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30년 직접 구형 전문은 이미 오래 전 여러 언론 매체에서 기사화 된 사실관계이며, 유튜브 게시 당시 AI임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후보 캠프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직접 구형하는 한동훈 영상이 조작됐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 전 단장은 “오히려 한동훈 시작캠프에서 밝힌 한동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제 구형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시작캠프의 무고한 법적대응에 대해 맞다이 아닌 맞고소로 관용없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기우는 분위기다. 특히 토론회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정신 건강 문제를 드러내면서 그의 지지율은 연일 폭락 중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교체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영국의 자유우파 성향 시사주간지인 스펙테이터(The Spectator)는 3일(현지시간) 미국 출판사 엔카운터 북스(Encounter Books)의 대표이며 스펙테이터의 필진인 로저 킴볼(Roger Kimball)이 기고한 “미국은 10시부터 4시까지만 정상인 대통령을 감당할 수가 없다(The United States cannot afford a 10 a.m. to 4 p.m. president)”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민주당 성향 언론이 지난 2020년 대선 이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1980년대 후반 소련이 붕괴하기 전까지 공산당 간부들이 소련의 현실을 은폐한 것과도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칼럼은 바이든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던 좌파 언론이 현재는 패닉 상태에 빠져서 그의 후보 사퇴를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