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아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엄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피고 엄철이 담당했던 JTBC 고소 항소심 사건에서 전임 재판부가 확정한 증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규선 연구원과 김한수 전 박근혜 정권 청와대 뉴미디어 국장이었습니다. 지난번 의견서에 국과수에서 “2016년 10월 18일자(JTBC 방송사의 태블릿 입수시점)부터 2016년 10월 31일자까지 생성, 수정된 파일들이 다수 발견되어 2016년 10월 18일자 이후 태블릿PC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원고의 무죄를 증명해줄 수 있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임 재판부도 당연히 원고의 요청으로 심규선 연구원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 엄철은 아무런 설명없이 심규선 증인을 취소시켰습니다. 다행스럽게 관련 민사재판에서 국과수는 다시 한번 같은 입장문을 보내주었습니다. 즉 피고 엄철은 심규선이 원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증인인 점을 뻔히 알고 이를 취소시켜, 원고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외 또 한 명의 증인, 김한수 전 청와대 국장은 J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조우석 문화평론가, 최대집 전 의협 회장 등 보수 명망가 18인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정통 보수세력은 김문수 등 다른 후보들과 총단결해 한동훈이 자행하고 공모해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에 악용된 태블릿 조작, 박선원의 홍장원 메모조작의 죄과와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은 7일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홍장원 메모조작’, 그 죄과를 국민의힘 경선 때 묻겠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두 명의 보수 대통령을 증거조작으로 탄핵하는데 앞장선 한동훈 측은 ‘윤석열 파면 이후, 욕하던 당원들도 격려 전화가 온다’며 나홀로 신바람이 났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 김문수와의 대결을 공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 탄핵 때는 조작된 ‘JTBC 태블릿’이 출현해 박근혜와 최서원이 국가기밀을 주고받은 양 사기극이 벌어지더니 이번에는 조작된 ‘홍장원 메모조작’이 출현해 윤석열이 불법으로 정치인을 체포 구금하려 했다는 사기극이 벌어졌다”며 “이렇게 두 번의 보수 대통령 사기 탄핵, 두 번의 결정적 증거조작에 모두 개입한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로 미국 에너지 정책을 재편하는 중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중시했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석유, 천연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개발을 재개한 상황이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가 전세계 경제와 지정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2일(현지시간) 지정학 전문가인 로건 웨스트(Logan West) 다뉴뷰연구소 객원연구원이 기고한 “트럼프의 대외 에너지 정책은 승리의 공식(Trump’s Foreign Energy Policy is a Winning Formula)”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인해 전 세계 전력 인프라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국 지도자들이 이러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어느 국가와 협력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이 과거 주요 에너지 공급국이었던 러시아와 결별한 사실도 소개했다. 칼럼은 미국의 막대한 액화천연가스(LNG) 매장량과 압도적인 원자력 발전 능력을 감안하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편집자주] 아래는 최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장원 메모 필적건 및 곽종근 회유건으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및 본사 등을 상대로 2억 원대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변 대표와 본사가 법원에 제출한 반박 답변서 전문입니다. 답 변 서 [담당재판부: 제14민사부(합의)(다)] 사 건 2025가합9258 손해배상(기)원 고 박선원피 고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외 5명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1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피고 2 변희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피고 2 변희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2.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피고 2 변희재 사이의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이하 ‘피고 1, 2’)가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정정보도 게재 및 해당 유튜브 영상 삭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미디어워치(피고 1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전쟁)의 휴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을 집요하게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초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갈등이 관건이었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정권교체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의 유력 매체인 ‘스펙테이터(The Spectator)’는 지난 31일(현지시간) “푸틴이 트럼프를 너무 밀어붙였다(Putin has pushed Trump too far)”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트럼프가 최근 NBC와의 인터뷰에서 휴전 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에 대해 “화가 났다(pissed-off)”고 언급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푸틴이 조금이라도 감각이 있다면 이 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If Putin has any sense at all, he’ll take those words very seriously)”이라고 밝혔다. 또 기사는 지난 한 달 동안 푸틴은 미국의 새 정부가 자신들의 편이 되었다는 생각에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고, 그 동안 우크라이나는 홀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푸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장원 메모버전4의 필적건 및 곽종근 회유건과 관련해 보수 진영 언론매체들과 유튜버들을 상대로 2억 원대 명예훼손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상대는 미디어워치와 변희재 대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퍼블릭미디어그룹의 김영덕 대표, 소설미디어의 이동기 대표, 신남성연대의 배인규 대표 등이다. 그러나 박선원 의원의 이번 소송은 가장 손쉽게 진실을 가릴 수 있는 형사고소가 아닌 손배소송이라는 점에서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고들이 6명이어서 재판를 시작하는 데에만 6개월은 족히 걸릴 수 있다는 것. 박선원 의원의 소장에는 스스로 필적 감정을 하여 반론을 한다거나 법원에 공인 필적감정을 요청하는 대목이 없다. 또한 홍장원 메모4의 가필이 박선원 필적이라는 미디어워치와 대진문서감정원의 검증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윤상현, 김민전 등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박선원 의원을 앞서 마포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마포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이첩했다. 중차대한 사건으로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시진핑 중국 공산당(중공) 총서기의 가족들이 여전히 수천만 달러 규모의 기업 지분과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널리 알려진 공산당의 근본적인 부패 의혹을 확인시킨 것이다. 보고서는 부패가 시진핑의 장기집권 때문만이 아닌 중국 공산당 창당 초기부터 존재해 온 고질적인 문제이며, 당의 권력 집중, 투명성 부족, 독립적인 감시 부재 등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자유우파 매체인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중국 정권의 부끄러운 약점을 드러낸 ODNI의 부패 보고서(ODNI Report On Corruption Exposes Embarrassing Weaknesses In China’s Regime)” 제하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ODNI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은 정치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전술이 아니라 만연한 부패가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지정학적 야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중국의 한 도시에서는 관리들 중 8%에서 65% 가량
미국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전쟁)의 휴전을 추진하면서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 공동채굴 계약을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미국의 강력한 이해관계를 형성해서 사실상 인계철선과도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활동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면서 향후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력을 강화시킬 군사적 지원은 미국보다는 유럽연합(EU)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영국군 연구소의 선임 연구위원인 잭 와틀링(Jack Watling)이 기고한 “이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전장(Europe’s War in Ukraine)”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유럽 국가은 미국의 지원 없이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자체적인 안보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잠재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미국의 지원 없이 이 책임을 떠맡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칼럼은 미국이 현재까지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오동운)에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 등 박근혜 특검수사 제4팀과 서울중앙지검이 은폐하고 있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보고서와 기록을 확보하라는 수사의뢰서를 보냈다. 변희재 대표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사건과 관련 이미 3년 전에 윤석열, 한동훈 등을 고발해놓았다. 변희재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등 특검 제4팀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재판장 이회기 부장판사)는 원고 측인 변희재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수사보고서 및 기록을 제출하라고 지난달 24일자로 서울중앙지검에 문서제출을 명령했다. 관련 검찰의 회신이 이번달 21일자로 법원에 당도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회신을 통해 수사기록과 언론보도에 적시된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수사기록이 아닌 2월 1일자 포렌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수사의뢰서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검찰청 2017. 2. 1.자 ‘분석보고서’ 3쪽을 보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을 상대로한 태블릿 계약서 조작 의혹 관련 민사소송 재판부에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변 대표 측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25일 해당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에 이같은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서 이 변호사는 “위 사건은 2022년 7월 22일 재판에서 ‘신규계약서’ 위조에 대한 사실관계는 관련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해 잠정 중단됐다”며 “하지만 그 후 원고는 문서감정전문기관의 필적 감정을 통해 ‘신규계약서’와 피고가 제출한 ‘청소년계약서’가 모두 김한수가 다시 작성하는 방식으로 위조된 계약서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원고는 또 다른 문서감정전문기관에 동일한 내용의 필적감정을 의뢰했다. 지난 2023년 3월 27일 제출한 필적 감정결과를 교차 검증하고, 재확인한다는 취지에서 또 다른 문서감정전문기관에 감정 의뢰를 하였던 것”이라며 “그 결과 지난번 필적감정 때와 마찬가지로 ‘신규계약서’의 1, 3쪽과 ‘청소년계약서’의 1, 3쪽은 모두 김한수의 필적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김한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소년계약서’가 김한
[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국무위원과 판검사를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를 한다. 즉, 국회는 고위공무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재는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는 선출 권력이지만, 헌재는 선출 권력이 아니다. 따라서 탄핵절차는 선출권력이 비선출권력의 결재를 받는 기이한 과정이다. 국민 위에 고위공무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최근 헌재는 국무위원들이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런 기각 결정은 헌재의 재량권과 국무위원들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재량권 강화는 횡포로 이어질 수 있다. 권력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재량권만 주어지고,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이다. 최근 헌재의 행태를 보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탄핵 심판권이 박탈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약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결정이나 내리고 있으니 말이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장관, 판검사에 대한 파면권이 헌재에서 국회로 이전되고,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소환제가 도입되기를 바란다. 위 제도는 선출직/비선출직
보수 명망가 23인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 진영의 서정욱 변호사에 이어 성창경 성창경TV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4일,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조우석 전 KBS 이사, 권순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정안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 23인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 탄핵 위해 태블릿 조작한 한동훈은 우리도 고소하라”고 한 전 대표를 저격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정욱 변호사에 이어 성창경 성창경TV 대표까지 고소했다. 서 변호사와 성 대표는 한동훈의 현대고등학교 인맥 등으로 검찰을 움직인다는 등의 비판적 내용을 방송했다”며 “권력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정도의 논평은 논객이 비판과 경고 차원에서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권력자로서는 수위가 과하다 싶으면 그냥 반론으로 대응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서정욱 변호사와 성창경 대표는 박근혜 탄핵 무효 운동 때부터 현장과 유튜브를 통해 보수적 가치를 위해 함께 싸워온 보수의 동지”라며 “상식적으로 같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박근혜 탄핵 문제와 윤석열 탄핵 문제를 동시에 다룬 저서 ‘두 번의 사기탄핵, 내각제를 노렸다’ 출간을 위해 북펀딩을 진행한다 변희재 대표는 24일 네이버 카페 ‘변희재의 진실투쟁’에 “‘두 번의 사기탄핵, 내각제를 노렸다’ 북 펀딩을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려 이같이 밝혔다. 변 대표에 따르면 북펀딩 목표액은 3천만 원으로 이는 책 1만 부 인쇄에 필요한 인쇄비와 책 디자인 비용 등으로 쓰인다. 펀드 가입 방법은 신한은행 110-573-927298(예금주 변희재)에 (1인당 30만원 이상) 입금한 후, 책을 배송 받을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pyein10@naver.com 메일로 보내면 된다. 펀드 가입자들은 4월 말 책이 출간된 후 변 대표가 사인한 2권의 책과 함께 원금을 돌려받는다. 변 대표는 “미디어워치가 기존에 발간한 4권의 책 모두 1만 권을 넘었기에, 1만 권을 기준으로 할 때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미디어워치 측에 권당 1만 원(정가 1만 9천 원 예상), 즉 1만 부면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온다”며 “4월 말 출간하면 온라인 서점의 경우 바로 현찰 결제를 해주기에 북펀딩 3천만 원은 바로 상환이 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 등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특검 제4팀을 상대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이하 ‘제2태블릿’) 조작 손배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관련 재판에서 이들의 결정적인 증거인멸과 증거조작 혐의가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재판장 이회기 부장판사)는 원고 측인 변희재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 당시의 제2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수사보고서 및 기록을 제출하라고 지난달 24일자로 서울중앙지검에 문서제출을 명령했다. 관련 검찰의 회신이 이번달 21일자로 법원에 당도했다. 특검 제4팀은 2017년 1월 5일에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로부터 제2태블릿을 임의제출 받았고 이날 바로 포렌식 작업을 했다고 일주일여 후인 1월 11일 당시 특검 이규철 대변인 명의로 발표했다. 당시 이규철 대변인은 “태블릿PC의 연락처 정보가 최순실 씨의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으로 돼 있었고, 주로 사용한 이메일의 계정 역시 최 씨가 예전에 쓰던 것으로 확인됐다. 태블릿PC의 비밀 패턴도 최 씨 휴대전화와 같다. 특검팀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태블릿PC를 복원했기 때문에 재감정은 필요없다”고 밝혔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