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콘텐츠는 미국의 타라 오 박사가‘동아시아 연구소(East Asia Research Center)’에 2019년 7월 12일자로공개한 보고서 ‘한국 법치의 추락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트1 : 언론, 태블릿, 국민감정, 국정농단, 그리고 국회(The Fall of the Rule of Law in South Korea: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Part I: The Media, the Tablet, Public Sentiment, Gookjeong Nongdan, and the National Assembly)’를 완역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얼마전 ‘월드트리뷴(World Tribune)’紙를 통해서도 상세한 내용이 소개된 바 있다. 본 보고서의 번역은미디어워치 황지현 외신 전문 기자가 번역을 맡았으며, 감수는 타라 오(Tara O)박사와 태블릿 진상규명단이 맡았다. 본 보고서는추후 미디어워치 차원에서 일본어판, 중국어판(특히 홍콩과 중화민국 독자를 위해), 독일어판, 불어판으로도 번역해 배포할 예정이며 소책자 출판도 계획되어 있다. ‘한국 법치의 추락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트1 : 언론, 태블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일본대사가 최근 문재인 정권의 대일본 외교를 전형적인 ‘억지’ 외교라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이러한 한국의 억지가 어느 정도 통했으나 현재는 일본의 분위기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일, 일본의 유력지 ‘슈칸다이아몬드(週刊ダイヤモンド)’가 운영하는 오피니언 사이트 ‘다이아몬드・온라인(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은, ‘한국의 「억지」 외교, 여론을 부추기고 미국에 매달리는 전술을 전 주한대사가 대해부 (韓国 「ゴリ押し」 外交、世論を焚き付け米国にすがる戦術を元駐韓大使が大解剖)’ 제하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한국 외교교섭의 전형적 패턴이란?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반일여론 선동과 미국 끌어들이기, 국제사회 호소 전략을 익히 예상했다는 듯 이러한 일련의 외교 행적을 두고 ‘전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2일, 수출에 대한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다”면서 “이에 위기감을 느꼈던 한국 정부는, 최근 수주 간,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이 결정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었다
무토 마사토시(武藤 正敏) 전 주한일본대사가 최근 한국에서 불거진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문제를 개탄하며 관련해 “한국의 일본에 대한 대응과 중국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한국의 ‘중국 사대주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나섰다. 5일, 일본의 유력 경제지‘재팬비즈니스프레스(日本ビジネスプレス, JBPress)’는“한국이 '중국에 순종, 일본에 공격적'인 이유(韓国が「中国には従順、日本には攻撃的」な理由)“제하 무토 마사토시 전 대사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번 칼럼에서 무토 마사토시 전 대사는 자신은 비록 문재인 좌익 정권에 큰 비판적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이번에는 모처럼 일반 한국인들에게도 한번 쓴소리를 하고 싶다면서 중국과 비교해 일본을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중국, 한국에 불매 운동‧동북공정‧6.25 침략‧원나라 고려 왕조 말살” 이날 무토 전 대사는 “나는 현재 일한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고, 한국의 일반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 결코 나쁜 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그러나 요즘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반일 행동을 보면, 위화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대응과
일본 나고야(名古屋)의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전시회에서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로 일본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철거 문제와 관련 일본에서도 비판론이 제법 우세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서핵심은‘표현의 자유’보다는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전시회의 공공성’, 곧‘정치적 전시품에 대한납세자(일본국민)의 납득’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5일, 겐다이비즈니스(現代ビジネス)는“위안부 동상에 대한 항의에 굴복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진짜 문제’(「慰安婦像」への抗議に屈した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本当の問題点」)”제하일본 대장성(大藏省) 관료 출신의 경제학자 다카하시 요이치(髙橋 洋一) 카에츠(嘉悦) 대학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오래전부터 한국 문재인 정권의 ‘종북(從北)’속성을 경고해온 일본의 대표적인 반공우파 지식인이다. (관련기사 : 日 유칸후지, “문재인 일파는 한국을 북한에 넘기겠다는 신념 가진 친북세력”) “수출 재검토 조치는 징용공 보복이 아니라 일단 안보조치” 이날 다카하시 교수는 먼저 일본의 수출재검토 조치에 대해서부터 언급했다. 칼럼 서두에서 그는“일한 무역 전쟁이 발발했다. 일본은 8월 2일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국
“문재인 정권하의 현재 한국은 사실상 내전(內戰)상태에 있으며 민주주의도 삼권분립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은 정상국가를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지난달31일, 일본의 유력경제지‘재팬비즈니스프레스(日本ビジネスプレス, JBPress)’는 “한국의 전 외교관 ‘지금의 한국은 정상국가가 아니다’(韓国の元外交官「今の韓国は正常な国ではない」)” 제하 고모리 요시히사(古森義久) 산케이신문 워싱턴주재 객원특파원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번 칼럼에서고모리 요시히사는, 전직 외교관이자 한국인 출신의 일본 주재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홍형(洪熒) ‘토오이츠닛포(統一日報, 통일일보)’ 논설주간의 최근 강연 내용을 대거 인용하며 일본과 북한 문제로 인한 한국에서의 좌우파 내전 상황을 짚었다. 홍형 논설주간은 지난 7월 29일, 일본의 민간안전보장 외교연구기관인 ‘일본전략연구포럼(日本戦略研究フォーラム)’ (야쿠 다로(屋山太郎) 회장)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일한관계 대책은 있는가?(日韓関係──策はあるのか?)’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펼쳤다. 고모리 요시히사는 홍형 논설주간의 강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전달했다. “문재인 정권은 한국국민들에 대하여 반일감정과 이념을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일본대사가문재인 정권의 특질을 (1)‘현실무시’, (2)‘국익무시’, (3) ‘한입으로 두말하기,이중잣대’, (4)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기’, (5) ‘아무 것도 하지 않기’로 꼽으며, 이런 문재인 정권하의 한국과는 일본이 앞으로도 절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1일, 일본의 유력 경제지‘머니겐다이(マネー現代)’는“문재인의 큰 실수…! 한국은 더더욱 '궁지'로 몰린다(文在寅が大失態…！ 韓国はここからさらに「窮地」に追いこまれる)"제하 무토 전 대사의 칼럼을 게재했다. 본 칼럼을 비롯하여 무토 전 대사가 일본의 여러 언론매체에 기고하고 있는 냉철한 문재인 비판 칼럼들은 그 내용이 한국 자유통일 애국세력의 문재인에 대한 인식과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 현재 국내 페이스북 등에서도 여러 번역본들이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의 다섯가지 어리석은 정책 운영 특질” 무토 전 대사는 이번 칼럼에서 먼저 근래 한국 화이트국가 제외 사태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은 일본에게 수출 관리 운용의 재검토 철회를 요구하고 국제 사회에 호소만 하는 것 뿐이었고, 이 문제
일본의 반공우파 매체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종북’문재인 정권 하의 한국은‘화이트국가’가아닌 정도를 넘어서‘블랙국가’에 가깝다면서 이번 수출관리 엄정화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했다.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제외 방침에 있어 징용공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이념적 불신(不信) 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일, 유칸후지(夕刊フジ)의 온라인판 자크자크(zakzak)는 "고노외상, 한국 ‘화이트국’ 철회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 반일 폭거 반복하는 이웃 나라에 ‘최후통첩’(河野外相、韓国「ホワイト国」懇願を断固拒否！ 反日暴挙繰り返す隣国に「最後通告」)"제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이날 유칸후지는 일본이 2일(오늘) 화이트국 제외 절차를 밟는다고 앞서 보도했다. 매체는 ”일본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 단호하게 나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일한관계 개선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2일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의결한 방침“이라며 ”(일본은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제외가) 안전 보장의 문제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유칸후지는 “이런 가운데 고노 다로 외무상은 1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한국
고든 창 등 미국의 친한파 지식인들이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집시법 위한 혐의로 기소한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 일제히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7월30일(현지시간),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세 전문가인 고든 창(Gordon G. Chang)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조원진 대표의 기소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죽어가는가?(Is free speech dying in South Korea?)”라고 개탄의 감정을 러냈다. 같은 날‘미국보수주의연합(American Conservative Union·ACU)’의 대니얼 슈나이더(Daniel Schneider) 상임이사도 역시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쇠퇴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슈나이더 상임이사는 “문재인은 그간 일상적으로 친미(親美) 보수우파 활동가/언론인/학자들을 기소‧체포‧구속시켜왔는데, 이제는 현직 국회의원에게까지 손을 뻗고 있다. 이는 전에 없던 위험한 움직임이다(Moon usually indicts, arrests, and jails pro-U.S. conservative activists, journalist, and academics, but now he is going
일본의 대표적인 반공우파 논객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수상쩍은 중동 방문 행보 등을 거론하며 일본의 수출관리 재검토가 결국‘종북’문재인 정권에 대한 일본의 불신 문제와 무관치 않음을 강력 시사했다. 일본 국가기본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이사장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는 지난달25일, 일본의 유력 시사주간지‘슈칸신초(週刊新潮)’에 “위협에 둘러싸인 일본, 지금 안보를 생각하라(脅威に囲まれる日本,いま安保を考えよ)”제하 칼럼을 게재했다.사쿠라이 이사장은 본 칼럼을 통해 일본의 수출관리 재검토 문제와 문재인 정권의 종북적 행보, 그리고 미일 동맹 강화의 당위성 문제를 다뤘다. 이날 사쿠라이 요시코 이사장은 먼저 한일간 수출 규제 사태와 관련해 말문을 열었다. 그는 “7월 1일, 경제산업성이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에 대하여’를 발표했다”며 “이는한국에 대한 불화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수출심사의 엄격화가 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전략물자에 대해서 일본은 이제까지 한국을 화이트국가, 즉 무역관리체제가 정비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간주하고 3년간 신청불필요로 허가를 해왔다”며 “그러나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신
일본의 한 유력 잡지가 “한국인들은 대중 앞에서는 일본기업을 비난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불법으로 업로드되는 (애니매이션) ‘원피스’를 찾아 인터넷을 찾아 헤맨다”며 현재 좌익 세력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이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24일, 일본 월간지‘웨지(Wedge, ウェッジ)’의 인터넷판‘웨지 인피티니(WEDGE Infinity)’는 “한국의 반일불매운동은 ‘진짜’ 인가? 반일 무드에도 동요하지 않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힘(韓国の反日不買運動は本物か？反日ムードにも動じない「日本アニメ」の力)"이라는 제목으로 최석영(崔碩栄) 한일비교문화비평가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날 최석영 비평가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민족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운동”이라고 지적하면서, 실제로는 위선적으로 일본 제품들을 애용하는 일부 한국인들의 모습에 조소를 보냈다. 최 비평가는 “시민단체들은 일본브랜드인 도요타, 소니, 혼다, 파나소닉, 유니클로 등에 대해 불매를 호소하며 일본산을 쓰지말자고 선언하는 모습이 티비와 신문을 통해 소개됐다”며 “한국 언론에도 기특한 시민, 기특한 학생들처럼 보도된 이 모습은 아마 현재 한국 사회가 바라는 ‘바람직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실효성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강한 회의적 반응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유력 매체들도 대부분 실패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27일, 일본의 ’슈칸포스트(週刊ポスト)‘는 2019년 8월 2일호의“50년 이상 계속된 불매운동, 그래도 한국인은 일본제품을 산다(50年以上続く不買運動、それでも韓国人は日本製品を買う)"제하 기사를 인터넷판 ’뉴스포스트세븐(NEWSポストセブン)‘에 공개했다. 이날 슈칸포스트는 “한국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현재 참가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48%에 달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Made in Japan’은 한국인의 생활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으며 일본제라고 모르고 애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슈칸포스트는 서울특파원을 지낸 마에카와 게이지(前川惠司)전 아사히신문 기자를 인용해 “한국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의류 브랜드인 데상트는 이제까지 일본 메이커라고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작년 말에 경영문제로 필두 주주인 이토추 상사와 대립한 뉴스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된 이후 일본기업이란 사실을 알았다는 한국인이 많았다. 그러자 데상트를 불매운동 명단에 바로 추가시켰는데 이
[편집자주] 서울시는 ‘슈칸포스트’ 기사와 유튜버 ‘상진아재’ 영상을 인용한 본 기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애용하는 차는 렉서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슈칸포스트지에 정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용하는 차는 현대자동차의 ‘코나 일렉트릭’이라는 전기자동차입니다. 유튜버 ‘상진아재’ 영상에 나온 렉서스 차량은 박 시장의 차량이 아니라 박 시장의 지인 차량입니다.” 일본 언론들이 현재 한국내 좌익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비현실성과 이중성, 위선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26일, 일본 유력 주간지 ’슈칸포스트(週刊ポスト)‘는 2019년 8월 2일호의“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도 대체품이 없는 각종 일본 제품들(韓国で不買運動あっても替えが利かない日本製品の数々)”제하 르뽀 기사를인터넷판인 ’뉴스포스트세븐(NEWSポストセブン)‘에 공개했다. 슈칸포스트는 한국 주재 자국 언론인인 후지와라 슈헤이(藤原修平)를 인용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 운동의 허실을 하나하나 짚었다. 먼저 후지와라는“그래도 한국인한테 일본차는 동경의 대상”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작년 말
영국의 유력 국제 통신사가한국이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되돌려놓으라며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안과 관련, 결국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24일(현지시각), 로이터(Reuters)는‘한국, 세계무역기구에서 지지 이끌어내는데 실패(South Korea fails to drum up support at WTO in row with Japan)‘제하 톰 마일스(Tom Miles) 기자의 단신 기명기사를 게재했다. 로이터는“이번 수요일, WTO에 일본을 제소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 한국의 시도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South Korea’s bid to garner international support in a row with Japan by airing its case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brought no visible dividend on Wednesday)”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WTO 일반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한국은 자신들을 ‘최소한의 무역 제한만이 가해지는 국가 그룹’(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일본의 계획에 항의하는 중”이라며 “일본 대사가 한국 대사
한 일본 언론 매체가 문재인 정권이발족한 이후에위안부 합의 파기 등일본에 대한 ‘외교적 무례’ 사례가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적반하장의‘외교적 무례’를범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0일, 일본 유력주간지 ’슈칸포스트(週刊ポスト)‘의 인터넷판인 ’뉴스포스트세븐(NEWSポストセブン)‘은"한국과 일본, ‘외교적 비례’는 어느 쪽 나라인가?(韓国と日本 「外交的非礼」なのはどちらの国か)"제하 서울 거주 주한일본인 언론인인 후지와라 슈헤이(藤原修平)의 칼럼을 게재했다. 외교 무례? 호사카 유지의 주장은 적반하장 이날후지와라 슈헤이는한국의 TV토론 프로그램에서 ‘일본이 외교적 무례를 범했다’고 발언한 한 좌파 일본인 교수를 질타하는 내용으로 서두를 뽑았다. 후지와라는“다케시마(竹島)를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에서도 ‘일본의 잘못(日本の非)’이라고 주장하는 세종대학교 교수 호사카 유지가 7월 6일 KBS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며 “호사카는 입을 열자마자 이번 건(수출 우대정책 철폐)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적 무례를 범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호사카는) 양국 간의 무역과 경제교류를 축소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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