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나)의 주심판사인 이훈재 부장판사가 언론의 자유는 물론, 사법의 언론 존중을 강조하는 취지의 논문을 썼던 것으로 확인돼 향후 재판 전개에 있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은 합의부에서 세 사람의 판사에 의해 합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합의부는 재판장과 달리 다른 합의부원인 주심판사와 배석판사가 재판장의 견해와 다른 독립적 판단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합의부는 법정에서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하지만 특히 주심판사가 사건을 책임지고 담당하면서 실제 판결문 작성을 맡는다. 형사항소4-2부(나)의 경우 더구나 비슷한 경력의 판사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인만큼 주심판사인 이훈재 판사의 소신과 사상에도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훈재 “사법과 언론은 실체적 진실 규명으로 사회 정의 실현하는 공동선 추구해야” 이훈재 판사는 예비 법관 시절인 2002년 10월에 ‘사법 관련 보도·논평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학위논문을 제출, 이로써 석사학위 인준을 받았다. 해당 학위논문은 언론의 사법 관련 보도·논평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서 미국, 일본과 같
(2024年 8月 29日) いわゆる「崔順実タブレット」にはドレスデン演説文はもちろん、その他の青瓦台文書も閲覧された証拠がないという事実が国立科学捜査研究院の鑑定資料で確認された。 29日、メディアウォッチは、国科捜鑑定資料の再検討を通じて、「崔順実タブレット」を通じたキム・ハンス前青瓦台行政官とチェ・ソウォン(改名前の崔順実)による青瓦台文書閲覧記録は一件も確認されなかったと最終的に確認した。 国科捜は2017年11月に裁判所の依頼で「崔順実タブレット」を鑑定し、鑑定会報書とともに自動分析報告書であるFinal Mobile Forensics 5を裁判所に提出した。この自動分析報告書うち、ハンコムビューア履歴は、「崔順実タブレット」での文書の最終閲覧開封時刻を時間帯別に整理して示している。本紙が確認した結果、このハンコムビューア履歴で朴槿恵大統領任期間中の2013年1月16日から2016年10月18日の間には文書閲覧記録が全くなかった。 ハンコムビューア履歴で、キム・ハンス前青瓦台行政官と推定される「崔順実タブレット」ユーザーがタブレット内部保存文書を最後に閲覧したのは2013年1月16日午前10時57分(GMT基準)と確認された。これは朴槿恵大統領の就任式(2013年2月25日)より少なくとも1ヶ月前の時点である。この時点まで「崔順実タブレット」ユーザーの文書閲覧記録は合
(August 29, 2024) The expert report from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NFS) confirmed that there is no evidence indicating the so-called "Choi Soon-sil Tablet" had view to the Dresden speech or other Blue House documents. On the 29th, MediaWatch confirmed through a review of the NFS report that there was no record of former Blue House administrator Kim Han-soo or Choi Seo-won (formerly Choi Soon-sil) viewing any Blue House documents via the "Choi Soon-sil Tablet." In November 2017, at the request of the court,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NFS) conducted an examination of the "Choi Soon-sil
(2024年 8月 23日) タブレット名誉毀損控訴審裁判で、裁判所が被告人側の証拠調査再開申請を一方的に却下したことで、被告人側が裁判を拒否し法廷から退廷する事態が発生した。これに同調する傍聴人の二人に対しても監察裁判が開かれるなど、全面的な波乱事態が起きた。 22日午後3時30分、ソウル中央地方法院西館第422号法廷で開かれたタブレット名誉毀損控訴審第13回公判(ソウル中央地方法院刑事事件訴訟4-2部(ナ)、オム・チョル、イ・フンジェ、ヤン・ジジョン部長判事)には、被告人側である黄意元メディアウォッチ編集局長と李佑熙前編集局長、そして傍聴人として宋永吉ソナム党代表(前民主党議員代表)と孫惠園前民主党議員などが出席した。主要被告人である邊熙宰メディアウォッチ代表理事は、被告人召喚状が送達されずこの日の公判に不参加した。 この日、オム・チョル裁判長は裁判が開始されると同時に、黄意元局長が被告人の意見書などを通じて要求した証拠調査再開申請、求問權申請、証人申請、公判録音申請などをすべて受け付けない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 黄局長は「妥当な理由を説明することもなく、却下する法律がどこにあるのか。 証拠調査の問題は配席裁判官と合意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のに、合意されたのか」と裁判所に抗議した。これに対しオム裁判長は、「(申請を受け入れる)必要がないというのが理由だ」と切り捨て、黄局長の要
(August 23, 2024) During the Tablet libel appeal trial, the court rejected the defendant’s motion to reopen the investigation into key evidence, prompting the defendants to walk out of the courtroom and refuse to stand trial. The court proceeded to hold a separate hearing for two bystanders who voiced their dissent over the ruling, throwing the entire case into turmoil. At 3:30 p.m. on August 22, the 13th hearing of the Tablet defamation appeal took place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Criminal Case Litigation Division 4-2 Na), presided over by Judges Um Chul, Lee Hoon-jae, and Yang Ji-j
(2024年 8月 15日) 朴槿恵大統領弾劾の決定的な理由となったドレスデン演説文の流出が、国立科学捜査研究院の鑑定資料を通じ、虚偽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朴前大統領の公務上秘密漏洩罪の有罪判決はもちろん、憲法裁判所での大統領罷免判決についても再審の道が確実に開かれたとの評価が出る。 14日、メディアウォッチは被告人としてタブレット名誉毀損控訴審裁判所に意見書を提出し、「崔順実タブレット」に関連する国科捜鑑定資料(2017年11月21日付)を詳細に引用、JTBC放送社と検察側が主張してきたチェ・ソウォン(改名前の崔順実)がタブレットを通じてドレスデン演説文を閲覧及び修正したとしたという事実は、全て虚偽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と伝えた。 朴槿恵大統領の弾劾の核心理由はドレスデン演説文流出問題 JTBC放送社の「国政壟断」スクープ報道の中で最も決定的な内容は、2014年3月にあった当時朴槿恵大統領のドイツ・ドレスデン演説「韓半島統一のための構想」と関連したものだった。JTBC放送社は、崔順実が大統領の演説前日に極秘事項である演説文をタブレットを通じて閲覧し、内容の修正まで関与したと報道した。 検察は、このJTBC社の「崔順実タブレット」報道を既定事実として捜査・起訴し、裁判所も関連裁判で朴前大統領に公務上秘密漏洩罪の有罪判決を下した。憲法裁判所もまた、大統領罷免の第一の理由として
(August 15, 2024)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leak of the Dresden speech, which was a central element in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has been disproven according to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s (NFS) evaluation report. This revelation calls into question the court's conviction of former President Park for leaking official secre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to remove her from office, potentially paving the way for a retrial. On November 14, Media Watch submitted an opinion to the Appeals Court, referencing a detailed expert analysis from the National Forensic S
최서원 씨가 “최근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면서 단골 메뉴인 경제공동체론이 부각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4일자로 본지 앞으로 보내온 옥중서신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을 경제공동체로 엮었던 검찰을 비판했다. 이날 최서원 씨는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특검은 법전에도 없는 법에 근거하지도 않은 그들만의 기획으로 현직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민간인인 나를 경제공동체로 엮어 뇌물죄 등으로 기소했다”며 “이 나라의 특검 검사들의 권력이 무한대였고 법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신자용 특수부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모든 일을 낱낱이 불고, 특검의 모든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말하지 않을 경우, 또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삼족을 멸하겠다면서 201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밤을 변호사도 없이 겁박과 협박을 하면서 강요했다”며 “딸 유라는 인터폴 수배로 국내로 잡아들여 감옥에서 썩게 할 것이며 손주는 평생 얼굴도 들지 못하게 죄인같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설명한 책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를 친필 서명한 뒤 발송했다. 변희재 대표는 “문다혜 씨가 자신들 가족은 운명공동체라며 윤석열을 상대로 정면에서 싸울 듯 떠들지만,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은폐하면서 윤석열과 싸운다는 건 어불설성”이라며, “실제 민주당 법사위 중 박지원, 정청래 등 범친문 혹은 친김어준으로 분류되는 세력이 바로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문재인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검찰 요직에 기용하여, 박근혜와 이명박을 비롯 보수인사 200여명을 무차별 구속시키는데 이용해왔다”며 “문다혜 씨는 자신의 부친이 권력을 잡았을 때 윤석열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부터 확인해보라”고 권했다. 변 대표는 “문재인은 윤석열을 이용해 남의 가족들은 뇌물죄 등 누명을 덮어씌워 도륙을 내놓았는데, 그 딸인 문다혜 씨가 자기 가족만 건드리지말라고 떠드는 게 이치에 맞느냐”며 “문재인과 문다혜 씨는 윤석열, 한동훈을 사냥개로 이용해 변희재를 비롯하여 죄없는 사람들을 누명을 덮어씌워 무차별 감옥에 보낸 일부터 사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공동으로 오는 9월 5일(목)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소장과 강용석 변호사, 민경욱 전 의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고발 사유는, 김세의 소장과 강용석 변호사가 2020년 총선 당시에 부정선거를 파헤치겠다며 60억 원대 재검표 비용을 모금하고 이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건넨 사실,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이 실제로 이들이 모은 돈을 몰래 건네받은 사실이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참패하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소장 등은 대대적으로 부정선거라고 선동했다. 이들은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구당 6천만 원의 재검표 비용이 든다고 하면서 최소 100개 지역구 이상에서 재검표를 하는 것으로 목표로 총 60억 원 부정선거 규명 모금 프로젝트를 세웠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부정선거 규명 모금 프로젝트로 1차로 6천만 원이 모아지자 이를 인천연수구을 지역구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재검표 비용은 후보자의 합법적 정치자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오는 9월 28일(토) 저녁 6시 30분, 서울대 연구공원 웨딩홀 1층에서 결혼식을 예고한 가운데,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가 결혼식 직후에 변희재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는 전임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는 김한수 청와대 전 행정관, 심규선 국과수 연구관 등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 관련 핵심 인사들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뒤 무작정 선고만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피고인 측에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고 증거조사 일체를 일방적으로 종결시켰고, 오는 10월 29일에는 변희재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지막으로 변론 종결까지 예고하며 결심을 노리고 있다. 실제로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의 경우, 결심 이후 단 1주일 만에 선고를 내린 전례도 있어 현 항소심 재판부도 11월초 선고로써 변 대표를 재구속시키고 태블릿 진실의 목소리를 전면 차단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여러 법조인들의 분석이다. 핵심 피고인인 변희재 대표는 엄철 재판장 등 현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에 대해서 “이들은 일제시대나 북한 김정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 변호인으로 나서기로 한 가운데, 최근 송 대표의 태블릿 조작 문제 제기 공개 발언들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8일, 송영길 대표는 소나무당 당사가 소재한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 태블릿 문제와 관련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이동환 변호사와 함께 국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송 대표는 “최서원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태블릿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면서 최 씨가 태블릿(JTBC의 검찰 제출 ‘제1의 최순실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당시 송 대표는 “태블릿 (통신 신규) 계약서를 봤더니 김한수 행정관이 계약자로 되어 있었다”며 “34만원이 넘는 밀린 (태블릿 통신) 요금을 김한수가 납부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나서 김한수가 접속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최순실이 어떻게 (김한수가 태블릿 통신) 요금 납부한지 알고 바로 하자마자 몇 분만에 사용을 했겠는가. 한 10분도 안됐는데”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제기하는 (최서원의 태블릿 사용설의) 증거를 탄핵할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 변호인으로 나서기로 한 가운데, 최근 송 대표의 태블릿 조작 문제 관련 공개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7월 5일 ‘'송영길과 함께 찾아가는 길' IN 광주’라는 행사에서 태블릿 조작 문제를 언급했다. 이날 송 대표는 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 “변희재가 일관되게 주장한 게 일리가 있다”며 “최서원은 컴맹인데 태블릿을 다룰 줄도 모른다”고 말했던 바 있다. 송 대표는 컴맹인 최서원 씨가 갑자기 자신의 태블릿(장시호의 특검 제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장시호 씨에게 처분하라고 지시했다는 것과 태블릿의 L자형 잠금장치가 풀리고 그 이후 여러 문건들이 태블릿에 발견된 것 등이 사실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송 대표는 과거 특검 제4팀 소속으로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에 연루돼 있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특검 제4팀이었던) 한동훈이 장시호에게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친하게 지냈다고 자신이 고백을 했다”며 “한동훈의 직계 부하였던 김영철 부장검사가 장시호를 관리하며 연락을 주고 받은 것
최서원 씨가 정유라 씨의 채권자가 소유 중인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28일자로 본지 앞으로 보내온 서신을 통해 미디어워치 측이 자신의 변호인과 상의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나 반환소송을 제기해도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가 채권자에게 2차 서신을 써서 이달 말까지 돌려달라고 했고, 법적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고 했다”고 전하며 반환 협의가 이뤄지면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동행해도 된다고 허락했다. 최 씨는 "JTBC 태블릿 포렌식과 검증을 위한 구성인 및 진행방법에 대한 제 의견을 권 변호사님꼐 소상히 보내겠다"며 "아마 다음주 9월 3일 도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서원 씨는 지난 14일자 서신에서 태블릿을 소유 중인 채권자에게 “JTBC가 제출했던 태블릿을 돌려주길 바랍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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