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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바람직 안해" 재확인(상보)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불가' 입장을 또 한번 확인했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세금 인하를 통해 유류 가격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진 차관은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종량세 체계여서 유류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양에 따라 일정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며 "유류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중간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유류세 수준은 우리나라가 원유를 전량 수입하면서도 석유 소비량은 세계 7위이고, 에너지 소비구조도 비효율적인 점을 반영해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국내총생산 1000달러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는 0.35으로, 일본(0.11) 영국(0.15) 미국(0.22)보다 높다고 진 차관은 밝혔다.

진 차관은 "유류가격 문제는 유통비용 축소를 위한 에너지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 촉진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소비절약, 대체 에너지 개발 등의 근원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배기자 p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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