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도의회가 “싸가지 없는 민주주의”발언 논쟁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이정민 의원(통합진보당, 보성1)은 지난 17일 제279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며 표결로 몰아 부치는 행태는 소수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싸가지 없는 민주주의다”고 의회운영형태를 비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의회는 각 정당의 정치특성을 가진 의원들이 존재하며, 무엇보다 민주당 일색인 전남도의회가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선의의 정책대결과 집행부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전남도의회의 운영행태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은 소수의원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다수당의 횡포만 존재했다”며“운영위원장에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요구했으나, 5분 발언으로 하라. 대표연설이 왜 필요 하냐”며 “의원으로서 당연한 권한을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싸가지 없는 민주주의란 발언을 말꼬리를 잡아 민주주의본질을 왜곡 하지 말라”며 “소수의 의견도 중시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교환한 후 의견일치가 되지 않으면 모두가 공감하는 다수결처리를 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식 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전남도의회 윤시석 의원(민주당, 장성)은“다수결 원칙을 ‘싸가지 없는 민주주의다’라고 했는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면서“무슨 희망연대인지...? 교섭단체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다 들어 줬다”고 맞받아쳤다.

윤 의원은 다만 “교섭단체 대표끼리 시정연설을 하자 길래 우리민주당은 교섭단체 구성도 안 돼 있고 의장이 하면 되는데 시정연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시정연설을 하려면 얼마든지 현안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안 들어줬다 해서 싸가지 운운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소수교섭단체 대표가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5개광역시도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다수당의 표결처리에 불만을 가진 일부소수의원들의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라는 비판과 함께 향후 전남도의회 의정행보에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민주당과 교육위원 5명 한나라당 1명으로 구성된 ‘미래전남’과 통합진보당 4명, 무소속 4명으로 구성된 ‘진보의정’ 등 3개 교섭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속기록내용 참고>

O 의원 이 정 민

교섭단체 진보의정 대표를 맡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정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섭단체 출발은 거창했습니다. 의회본래의 기능인 견제, 감시를 더욱 강화시켜서 독선적인 전남도정을 견제하자고 했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담아서 전라남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라남도정에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서자고 했습니다. 민주당 중심의 의회에서 다양성이 담긴 의회로, 역동적인 의회상을 만들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1년이 훌쩍 지난 이 시점에서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소수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고 지사의 일방적인 도정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도의회 회의규칙에 교섭단체 구성이라고 왜 있는지, 읽어보기나 하셨는가, 어떠한 교섭을 하셨는가 한번 답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아서 교섭할 수 없으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라고 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요구했더니 5분 발언이 있으니까 5분 발언에 하면 된다, 상대가 없는데 대표연설이 왜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필요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의회기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속에는 각 당의 정치성을 가진 의원들이 존재합니다.

정당의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 아닙니까? 따라서 의회 내에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정당의 정강정책을 최대한 도정에 반영하고 특히, 전남도로 보면 민주당 일색의 도의회가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선의의 정책대결 및 견제와 감시기능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을 대표해서 또 소수의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도민들께 도의회에서 어떤 역할과 방향으로 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보고도 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겠으니 지켜봐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도민들에게 보고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 5개 의회에서 대표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면 민주주의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견제를 통하여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타 도의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타 도에도 민주당이 있습니다. 타 도 소수로 있는 민주당에서 왜 교섭단체를 요구하는지 다수의 횡포라고 주장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왜 필요한지를 그러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9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대 의회에서는 목소리를 막아내는 의회가 아니라 더 많은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연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제부터는 장외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정서되지 않은 언어와 거친 표현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까 표결로 하자고 몰아 부칩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싸가지 없는 민주주의입니다.

전제가&hellip;&hellip;.

(의원 박동수 의석에서, 지금 먼 이야기하고 있어! 이정민 의원! 이것이 5분 발언이여!)

들어보세요.

(의원 박동수 의석에서, 왜 남의 당 이야기를 해!)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의원 박동수 의석에서, 의장! 먼 저런 발언을&hellip;&hellip;.)

(장내소란)

들어보세요.

(의원 박동수 의석에서, 민주주의가 뭐여! 싸가지 없는 소리하고 있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수결은 다양한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쓰는 방안의 하나입니다. 충분한 정보, 소수의견을 담아내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피치 못하게 결정해야 될 때 사용하는 것이 다수결입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몇몇 소수에 대한 견제에 급급하거나 완장 차니까 폼 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