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용통계 추정인구 주민등록인구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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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용통계 추정인구 주민등록인구로 바꿔야"

손은수 기자 webmaster@dailyjn.com
등록 2013.08.29 05:51:30

특광역시 평균 격차율 적용시 광주시 고용률 7개 특광역시 중 3위

최근 고용노동부가 OECD기준을 적용한 지난해 고용통계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광주시 고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60.8%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고용통계의 불합리성과 함께 현실을 반영한 통계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추정값을 모수로 취업자수의 비율을 나타낸 지표로 15세 이상 인구 추정값은 2010년에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가지고 2012년부터 추계하여 적용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추계된 광주시 고용률 모수값인 15세 이상 추정인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등록인구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난해 광주시의 고용률 모수값과 주민등록 간 격차를 보면, 특광역시 평균 △4.0%(OECD기준 △4.3%)보다 훨씬 높은 0.1%로 고용률 모수값이 더 많음으로써 취업자수의 지속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용률은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광주시 고용률 모수값에 특광역시 평균 격차율을 적용하면 고용률은 58.6%이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OECD기준 고용률도 63.5%로 7개 특광역시 중 중상위권인 3~4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 고용통계의 인구 추정은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가지고 조사 2년 후부터 5년간 적용되고 있어 고용통계 추계인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길게는 7년이나 지난 자료를 가지고 추계하는 고용통계 인구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상과는 동떨어진 정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을 반영한 통계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매월 발표하는 주민등록인구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한편, 광주시 취업자수는 올해 들어 전년 동월대비 1월 4.6%, 2월 2.2%, 3월 2.3%, 4월 2.8%, 5월 3.2%, 6월 2.9%, 7월 3.3%로 7개월 연속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수 71만 3천명은 지난해 동월에 비해 2만 3천명 증가한 것이며 취업자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 1.5%의 2.2배, 특광역시 평균 0.5%의 6.6배에 해당한다.

또한 취업자수 증가 2만 3천명은 주민등록인구 증가 5,327명의 4.3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