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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칼럼] “인사와 불통잡고, 이제는 경제 활성화로”

“내치보다는 외치를 잘한 대통령”


박근혜 정부 2년의 평가를 놓고 정부 지지층들이 긍정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내치(경제, 정치, 사회, 문화)보다는 외치(외교, 안보)를 잘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른바 ‘한복외교’, ‘외국어 연설’ 등을 통해 보여진 모습에 국민들은 큰 호응과 지지를 보냈다. 반면 인사와 소통문제 논란으로 ‘외치’에 대한 열광적 호응을 반감시켰다.

경제지표상으로는 2013년과 2014년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렸고, 2014년에는 사상최대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를 냈음에도,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성장, 경제 활성화’와 관련되어서는 사실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물론 ‘글로벌 경기불안 속 선방’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전후를 고려하더라도 ‘기대만큼의 성과는 없었다’는 점에 국민들은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도 ‘내치의 소홀’에 대해선 동의론자가 다수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치,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복지’이슈와 관련하여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자원마련(증세 없는 복지)’가 사실상 불가능 또는 사실상 증세(담배값 인상, 연말정산 환급금축소 등)로 나타남에 따라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체감적 불만감이 더욱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최측근인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 ‘낙수효과’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 전반에 걸친 불만감, 불안감이 팽배하면서 불만 등이 높아졌고, 이에 국정운영평가, 대통령·여당 지지율 급락 등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즉 집토끼가 이탈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지층이 크게 흔들린 것이다.

“세월호 침몰 … 분열되었던 반정부 야권지지층의 재결집”

최초의 여성대통령에 대한 ‘기대효과’ 등으로 박대통령은 임기 초까지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보여왔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야당 지지층들은 꾸준히 정부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오면서도, 한편 속내는 야당의 이합집산과 날카롭지 못한 무딘 칼날에 불만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결정적으로 강경한 반대세력으로 재결집 된 것은 ‘세월호 침몰사건’이 발생하면서 부터이다. 이를 깃 점으로 발 맞춰 정부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정부 지지층에서 큰 성과로 말하고 있는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도 이들은 단호하게 평가절하하면서 심지어 조롱으로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보여주고 있는 강경노선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원칙있는 대응'을 놓고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대내외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통일 대박론’제시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중적인 잣대를 제시하고 있다. 북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고, 통일에 가까운 제안으로 평가되는 정부의 '통일 대박론'을 놓고 이들은, ‘북을 자극하는 행위’이며, ‘선언에 불과할 뿐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남북 이슈와 관련된 이들의 주장은, 국민적 피로감이 심해 더 이상 주요한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불통과 인사난맥상'"

지지층과 반대층 공히 지적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통’과 ‘인사난맥상’이라 고 할 수 있다. 거듭됐던 총리임명의 실패(김용준, 안대희, 문창극)가 있었고, 인사청문회마다 대상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등 정부를 운영해야할 가장 중요한 얼굴들이 모욕당하거나, 상처입고 입각했다. 이를 놓고 지지층마저 “도대체 대통령 주변에 저런 사람들 밖에 없는가?”라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이같은 인사난맥상의 주된 요인으로 평가되는 소위 ‘왕실장’, ‘7인회’, ‘3인방’, ‘십상시’ 등을 대통령 스스로가 비호, 옹호함으로써 스스로 국민적 지지를 저버린 측면이 비춰지기도 했다.

이러한 ‘인사난맥상’과 대통령의 태도를 놓고, 과거에는 ‘보안중시’ ‘통치스타일’로 완곡히 표현해왔던 언론들마저 대거 ‘불통’을 지적하고 나섰고, 다수의 국민들도 이에 동의하는 모습이다. ‘불통’에 대한 지적은 대통령에게 꼬리표처럼 붙어있기에 이같은 이미지는 보다 쉽게 확산되었다.

“인사와 불통잡고, 이제는 경제 활성화로”

지지층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통이다, 아니다’를 따지기 보다는 어찌되었든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최소한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여당과 야당이 입을 모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대통령은 대승적으로 고집을 꺾을 필요가 있다. 강한 대통령의 모습은 외교와 대북관련 이슈에서 충분히 가능하기에 오히려 후보자 시절 강조했던 ‘여성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여성의 부드러움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어떠한 여론조사든 막론하고,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주제는 ‘민생고’와 관련된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부의 성공은 요원하다. 결국 경제성장만이 답이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의 브랜드화가 필요하고, 무엇이 되었든 성과를 보이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한다.

과거없는 미래가 있을까? … “새로운 것 보다는 전례를 살펴야”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변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떠오르는 대통령은 국민들 머릿속에 쉽사리 떠오르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주장하고, 바꾸려하기 보다는 전례를 살펴 역대 정부하반기에 들어 잘했던 일과 잘 못했던 일을 꼼꼼히 짚어봐야 할 것이다. 전대에 잘했던 일이 있다면 지금도 잘했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행복하다”라는 말을 정부의 입이 아닌, 국민들 스스로의 입에서 나오게 해줘야한다.

뉴스파인더 김승근 대표 hemo@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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